세종시는 상식과 양심의 문제다
세종시는 상식과 양심의 문제다
  • 미래한국
  • 승인 2010.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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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Ⅱ] 김범수 편집위원·미래한국미디어 부사장
▲ 김범수 편집위원/ 미래한국미디어 부사장

지난주 모 정부기관에서 정(政)·관(官)·민(民) 합동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책협의회가 열렸을 때 필자는 발제를 통해 “북한인권문제는 상식과 양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직결된 북한의 인권문제는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되며 북한의 인권현실에 대한 기본인식과 공분(公憤)의 양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적지 않은 독자들이 <미래한국>은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물어 온다. 그럴 때마다 “미래한국은 어느 지역, 정파, 계파에도 빚진 것이 없다”라고 대답한다. 그 정도면 답변이 다 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세종시 문제도 북한인권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다면 결국 상식과 양심의 문제가 남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두 번의 대선 패배를 거치고 자유선진당을 창당하면서 “예전에는 정치를 잘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는 ‘정치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듯하다. 그가 최근 오랜 지인에게 털어놓았다는 말처럼 이 총재는 현재 충청도 지역당의 주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한때는 자신도 반대했던 세종시 행정수도이전안을 죽자 살자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는 좀 더 이해가 간다. 차기 대권을 기대하고 있는 그로서는 ‘경상표+충청표=대권’ 공식을 쉽게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60여명에 이르는 한나라당내 친박계 의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그 공식을 따랐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잘못을 시인하고 최근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순전히 충청표를 얻기 위해 충청도 수도 이전안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 ‘재미 좀 봐서’ 대통령이 된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됐다.

세종시 문제를 포함,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의 실패가 곧 자신들의 이득이라고 여기는 듯한 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은 더욱 유쾌하지 않으니 논외로 하자.

박 전 대표는 행정부처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을 한치의 양보 없이 고수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명분을 반복해 내세우고 있다. 그 명분 외에 지방균형발전 등의 애초의 논리는, 원안의 배가 넘는 16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으며 타지역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온 세종시 수정안이 나온 지금 설득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표를 좋아해 왔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박 전 대표의 애국심은 계파나 정파 관계를 떠나 누구나 인정할 만했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등 열린우리당의 ‘4대악법’ 폐지를 위해 거리에 나서 고군분투하며 고사직전의 한나라당을 살려낸 것은 잊을 수 없는 박 전 대표의 전훈이다. 당시 박 대표의 말에는 상식과 진정성이 배어 있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박사모’뿐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과의 약속’만 강조하는 박근혜 전 대표의 말에는 정치력이 돋보일지언정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그가 주위 인사들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특정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훈’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루머가 도는 것은 박 전 대표의 눈부신 정치적 자산마저 퇴색시키는 면이 있어 우려된다.

우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한다. 그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국민적 상식이기에,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기에.#

김범수 편집위원·미래한국미디어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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