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북한인권 문제가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방한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와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북한인권 관련 해외인사들이 정부와 민간단체들을 방문한 것과 함께, 1월 중순에는 서울 모처에서 최초로 정부와 정계인사,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난 데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방문해 “미북 관계 정상화 논의에는 북한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로버트 킹 특사는 1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장관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6자회담의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에 대해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당일 “명백히 인권 문제는 우리가 장래에 북한과 가질 어떤 논의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해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음을 처음 인정했다.

또 6월 퇴임을 앞두고 유엔에 제출할 북한인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10일 방한한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탈북민 사회정착 지원기관인 하나원을 방문하고 외교부, 통일부,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15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하되 국제사회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해 논의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또 북핵 6자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가 논의됐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그 틀 안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로버트 킹 특사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북한인권 관련 인사들의 이러한 방한 활동을 두고 북한인권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북한인권 문제 세미나에 참석한 각 단체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10년간 막혀 있었던 국내의 북한인권 활동을 이들이 시원하게 뚫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북한인권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그동안 인권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 발표하는 자리가 되었다.

모두 8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각각 있었는데, 관심을 모은 주제는 ‘북한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인권 문제의 제기’, ‘탈북난민 강제북송 저지’, ‘북한을 변화시키는 노력’ 그리고 ‘탈북민 인권과 구출 방안’ 등이었다.

광범위한 북한인권 문제는 대체로 논의 가능한 범주인 탈북민의 인권 문제로 조명하게 되었고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탈북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중국정부의 현실에 집중하게 되었다.

중국이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강제북송을 일삼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을 국제적 인권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간주되었는데, 이것은 로버트 킹 특사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들이 해외 인권 단체와 깊은 유대를 갖고 관련 모임에 자주 참석함으로써 국제적 공조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북한과 중국에 당근과 채찍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 이슈를 개발해야 하는데 탈북여성과 아동의 인권 유린 문제를 국제화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 사례로 한 탈북여성은 북한의 한 인신매매범의 꼬임에 빠져 중국으로 팔려가 중국 공안에 의해 세 번이나 강제북송을 당했다고 이날 증언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현장을 분명히 목격했다며 온성집결소가 갓난아기를 산 채로 매장시킨 일과 28명의 임산부를 강제 낙태시킨 일을 고발했다.(본지 46페이지 참조)

이날 정부의 한 관계자가 앞으로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생산적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듯이, 이제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인권 단체만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북한인권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려 국제적 파워를 형성해야 한다고 이날 참석자 모두가 입을 모았다. #

김창범 편집위원 cbkim4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