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달 15일자로 아프간 주둔 다국적군에 대한 인도양에서의 보급활동을 끝내게 된다. 일본 정부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이 그 뒤를 이어 이를 담당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원유의 9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 해상수송로에서의 존재가 희미해질 뿐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중국에 좌우 당할 위험성도 있어 일본 정부 내에 경계심이 일고 있다.

이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아프간 주둔 다국적군 참가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치안유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치안지원부대에의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중국 내에서는 신중론도 있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의 보급활동 철수를 호기 삼아 ‘테러와의 전쟁’에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고 한다.

중국은 소말리아 주변의 해적문제에 관해서도 작년 1월부터 아덴만 주변해역에 구축함 2척과 보급함 1척을 파견해 해적 단속과 상선보호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방위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중국 보급함의 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하며 그 활동 범위를 인도양으로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테러의 방지와 억제를 위한 해상 활동은 미국 주도의 합동임무부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중국군이 미군사령부의 지휘 하에 들어가는 일은 비현실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더해 중국 보급 함정은 다른 참가국 함정과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해상 활동에 참가하게 되면 아프간과 중동 정세에 관해 참가 각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인도양에서의 해상수송로 방위의 일각을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중국의 메리트는 대단히 클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보급활동의 법적 근거인 신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시한이 이달 15일에 만료된다며 일본 해상자위대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일본은 일본선박의 안전을 외국에 의존하게 될 뿐 아니라 테러 관련 정보입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오키나와 후텐마의 미군비행장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미·일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지금 방위청 관계자는 “중국이 해상 활동에 참가해 미·중 접근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리·김용선 객원해설위원

서울대 공대 졸업

전 LG 경영개발원 인화원 원장

태평양아시아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