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하철을 타면 무료 신문을 읽거나 휴대폰을 통해 DMB를 시청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뉴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기존의 인쇄매체 보다는 포털 사이트를 통한 신문사 사이트 접속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언론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인쇄매체 이용시간은 1998년 40.8분에서 2008년 24분으로 10년 사이 약 절반 가량이 줄었다. 일반 가구의 신문 구독률도 98년 64.5%에서 2008년 36.8%로 10년 사이 무려 28% 감소했다. 가히 신문시장의 위기라고 할 만하다.

경기침체로 신문시장의 주된 수익원인 광고시장도 위축되고 있어 신문산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4일 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조직이 통폐합되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출범하면서 기존의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온 신문산업 지원 관련 업무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 7월 말 개정된 신문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 대한 진흥 사업을 펼치게 된다.

개정 신문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치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진흥기금은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 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 양성 및 정보화 사업 지원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독자 권익 및 언론 공익 사업 지원 ▶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신문 사업자, 잡지 사업자에 대한 융자 등으로 사용된다.

기존의 한국언론재단이 미디어 균형 발전과 저널리즘의 질적 발전을 통한 민주여론 형성에 설립 목적을 뒀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발전과 읽기 문화 확산을 통한 미래 독자 발굴과 신문산업 진흥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안을 통해 이러한 사업 이외에도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운영 및 여론 집중도 조사 ▶디지털뉴스 표준 제정 관련 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교육 관련 사업 ▶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신문 사업자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 자율심의 지원 사업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 등에 언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조직 및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고, 현재(2010년 1월 기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이라며 “언론진흥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2월 쯤 구체적인 신문 지원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언론사들과 언론계 종사자들의 관심은 언론진흥재단이 어떤 언론 기업을 선별해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노무현 장학금

경영난에 허덕이는 신문사들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어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지역신문발전특별법’과 2005년 1월에 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 따라 각각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역 언론 및 인터넷 신문, 주요 일간지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05년 제정된 신문법에는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 3개 신문사(조선·동아·중앙일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시켜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여온 보수 성향의 신문사들을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편향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 조항은 지난 2006년 6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반면 소위 친노 언론이라고 불렸던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에는 자금 지원이 집중돼 신문발전기금은 ‘일명 노무현 장학금’으로 불리기도 했다.

신문발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일례로 2006년의 경우 독자 권익 보장사업, 경영 합리화 지원, 언론 공익 사업, 융자 지원 등의 명목으로 4개 분야 10개 단위 사업에 총 28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우선지원대상 12개 사업자 중에는 6개 지방 일간지를 제외하고 경향신문과 한겨레, 인터넷신문 프레시안과 오마이뉴스, 소위 진보 성향의 잡지 민족 21 등 당시 친 정부 성향의 언론사 등이 신문발전기금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됐다. 프레시안은 12개사 중 유일하게 1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았고, 경영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경향신문에 약 4,600여만원, 오마이뉴스에 1,000만원, 프레시안에 700만원이 지원됐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신문발전기금의 수혜 대상이 늘어났지만 보수 성향의 언론사로는 2008년 뉴데일리가 멀티미디어 장비 대여 비용으로 약 550만원을 지원받은 것 등이 손에 꼽힐 정도이다.

또 구독료·취재비 지원 등 반짝 효과에 불과한 단발성 지원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자금 지원 기준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부터 마련해 예산 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출범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다. 2006년에 250억원, 2007년에 150억원, 2008년에 200억원 등 총 600억원이 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됐지만 이중 집행된 기금은 약 135억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가운데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난 1월 20일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가 끝난 뒤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중앙지, 일간지, 월간지, 잡지, 전문잡지, 각 지역마다 지역신문도 10여개가 넘는 상황에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줬다는 비판을 감당할 수도 없고 언론진흥재단이 어떻게 다 먹여 살릴 수 있느냐”며 언론사에 대한 ‘간접 지원’ 방식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초대 이사장도 지난 1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미디어 공공기관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개별 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뉴스 유료 상품 판매시장 확대 ▶공공기관의 뉴스 콘텐츠 제작지원센터 구축 ▶신방 겸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멀티형 기자 교육과정 신설 등과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진행하겠다고 유인촌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목표는 문화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다. 문화부는 미래 독자 발굴을 위한 읽기 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구독료 및 미디어 교육 지원에 18억원을 지원하고, 신문 구독료 소득 공제(약 1,900여원 추정)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문화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의 뉴스콘텐츠 유료 구매를 촉진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현재 39개 부처의 뉴스 콘텐츠 구매 현황은 290만 원에 불과하지만 뉴스전자스크랩, 전자게시판 등을 적극 활용할 경우 수익이 약 46억원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2009년 공공기관 뉴스저작권 침해율은 32.4%에 이른다.

세계는 간접 자원 추세

신문 구독료 소득 공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근로소득자의 인쇄 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하여 연 30만원 한도에서 특별공제하는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기존의 신문발전기금 혹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일부 매체를 선정해 일회적인 지원에 그쳤다면 이번 법안은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지역 일간지 등 모든 인쇄매체에 대해 소득 공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진성호 의원은 국세청의 평균 소득공제 비율 14%를 적용할 경우 약 1,900억원 정도의 구독료 공제액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진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법안이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법안에 밀려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로 하여금 5년마다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문사들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고 혹은 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이 조항에 대해 “현행 신문발전기금의 융자제도는 이자율도 연 3%정도로 비싸고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융자나 담보가 필수”라면서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직접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전병헌 의원안에는 진성호 의원의 안과 마찬가지로 신문 구독료 등을 특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금지원 혜택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소득자의 인쇄 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하여 50만원 이내에서 특별 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의 신문산업 지원은 부가가치세 할인, 영업세 할인, 철도와 우편을 통한 신문유통비용 할인 또는 전액 면제, 신문 용지 지대 할인, 취재비용 면세 혜택, 통신비 할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지원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국가가 언론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핀란드 등 전통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언론의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러나 북유럽과 네덜란드에서도 신문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구조조정 계획이나 미래비전을 제시해야만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지원방식도 경영지원 중심의 전수지원에서 세분화된 목적별 선별지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다.#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