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안보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세종시는 안보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 미래한국
  • 승인 201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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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승춘 (예)육군중장·전 국방정보본부장
▲ 박승춘 (예)육군중장·전 국방정보본부장


요즘 세종시 문제로 정치권과 국민이 분열하고 대결 중이다.

한쪽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정치권이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함으로써 국민들도 분열되고 올바른 판단에 앞서 정치권의 선전.선동에 휩쓸리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는 효율성도 생각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주도한 대한민국 안보파괴행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부처가 분산되면 개전 초기 대응에 불리

노무현 정권이 결정한 세종시는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 군복무기간 단축과 군 규모 축소, 수도권 북방의 미 2사단 평택 이전 결정, 연방제통일의 추진 등과 같이 우리 안보 태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노 정권은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했고, 그대로 추진되면 미국은 한국 방어의 책임에서 해제되고 북한이 주장하는 미·북 평화조약과 주한미군 철수의 길이 열리게 된다.

수도권 북방에 배치된 미 2사단이 노 정권에서 결정한 대로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미군 철수는 더욱 용이하게 된다. 또한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이 사라져 유사시 69만명의 미군 증원은 어렵게 되어 북한의 전쟁 도발 시 남한이 단독으로 대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 정권이 결정한 군 복무기간 단축과 규모축소로 1년6개월 근무하는 현역과 예비군 230여만명이 10년 복무하는 현역과 준군사부대 900여만명의 북한군과 대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됐다.

이는 대북 전쟁억지력 약화를 가져와 정부는 항상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은 세종시로 정부의 18부4처의 절반인 9부2처2청을 분할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군사 전략은 선제기습공격, 전후방 동시 전장화, 단기 속결전이다. 북한의 전쟁 징후가 포착되거나 또는 선제기습공격을 받으면 대통령은 즉시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충무사태를 선포하고 전시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세종시에 위치한 1/2의 국무위원들이 청와대 비상국무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사전에 특수부대를 전·후방에 침투시켜 전기를 차단하고, 교량과 터널을 폭파하는 등 후방을 교란하면 KTX 등 교통수단은 마비될 수 있다.

국무위원들이 평시처럼 2시간 동안 KTX를 타고 비상국무회의에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국가 존망이 달린 초전 대비 태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교육의 중심지이며 전체 인구의 1/4이 거주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심장부다. 만에 하나 수도권을 북한에 피탈 당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할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추진되고, 수도권 북방의 미 2사단이 수도권 후방으로 이전이 추진되어 서울의 미군사령부도 평택으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정부부서의 반이 세종시로 분할 이전한다면 정부의 수도권 방어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며, 수도권의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사수 의지를 국민과 북한에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신년 초 하버드대 경제사학자 퍼커슨 박사는 향후 10년 내 가장 역사적인 일은 ‘한반도의 재통일’ 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수령독재의 내부모순으로 체제위기가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반면에 남한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의해 안보태세가 무너져 가고 있다. 10년 내에 누가 한반도 재통일의 주인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충청도민의 판단에 국운(國運)이 걸려

손자는 일찍이 불가승재기(不可勝在己),가승재적(可勝在敵)이라고 했다.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고, 승리하는 것은 적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한반도 재통일의 주인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다. 민족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대한민국이 반드시 한반도 재통일의 주인이 되어야 함은 필연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을 준비하고 북쪽을 지향해야지 남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 체제위기의 상황이 오기 전에 대남적화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화폐를 개혁해 주민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군사적 위협과 대화 등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한 내의 친북세력을 보호해 연방제 통일의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면서 미국과는 평화조약 체결을 추진해 주한미군 철수와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양자대화를 추진하는 등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은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무너져 내린 국민안보의식을 바로잡고, 미국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를 해결하며, 군복무기간 단축과 군 규모 축소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미 2사단의 평택 이전에 따른 수도권 방어 대책을 강구하고, 수도를 분할하는 세종시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해 국가안보태세를 튼튼히 하며, 10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인 민족 재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동서 지역 대결에 의해 정권이 결정되었고, 충청도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이 승리하였다.

충청도민의 지지가 절대적이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연합으로 승리했고, 노무전 대통령은 세종시로 수도이전을 공약하여 승리하고 스스로 “재미 좀 봤다”고 했다. 그러나 두 정권은 10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친북세력을 확산하고 안보태세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필자는 지난 1년 동안 전국으로 안보 강연을 다녔는데 특히 충청권에서 많은 강연 요청이 있었다.

충남 당진에서 처음 강연을 시작했는데 서산, 홍성, 태안, 청양, 아산, 논산 등에서 강연하였고 충남 각시군 민주평통 임원단을 2개반으로 나누어 강연을 실시하였다.

한·미연합사 해체, 연방제 통일의 문제점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실상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난 후 “누구도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놀랍고 충격적이다” “마른땅에 소나기 맞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어떤 정치세력을 선택하느냐에 국운이 걸려 있고 그 선택의 중심에 충청도민의 판단이 있다.

대한민국이 세종시 문제로 대립을 하다가는 안보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충청도민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세종시도 대한민국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자유대한민국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자국본) 이사
경희대·단국대 초빙교수
재향군인회·성우회 정책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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