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착 탈북민 전세계 23개국 2천여명
외국 정착 탈북민 전세계 23개국 2천여명
  • 미래한국
  • 승인 201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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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8년까지 1390명으로 가장 많아


탈북민들이 한국 다음으로 독일,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에 가장 많이 정착했고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등 전세계 23개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최근 유엔난민기구 UNHCR 자료에 근거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탈북이나 정치적 난민 인정을 받은 탈북민이 모두 2,000여 명인데 독일은 2008년까지 1,39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독일 정착자 중에는 1989년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동독에 파견됐던 북한 외교관과 가족, 북한 유학생이 잔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도 1,000여 명의 탈북민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이외에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10개국이 넘는 유럽국가가 탈북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이스라엘, 키르키지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이 탈북민을 받아들였고 2008년 예멘에도 한 명이 정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에서는 2006년 이후 모두 93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캐나다는 2000년 이후 77명의 탈북민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했다.  2009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민이 66명으로 2008년의 7명에 비해 약 10배 늘어났다. 또 59명이 심사가 진행 중이다. 2000, 2003, 2005, 2007년 캐나다에 4명이 정착했다.

이 같은 현실은 캐나다의 한인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2008년 캐나다의 정.관계 인사와 지식층, 일반인들에게 북한인권을 다룬 영화 ‘크로싱’ 시사회와 2009년 DVD 배포로 북한인권 유린에 대해 잘 알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경복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런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9월 토론토에서 열린 북한인권위원회에 참석한 피터 켄트 미주 담당 외무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더 많은 탈북민을 받아들이는 데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밥 레이 자유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경복 회장을 만나 탈북민들이 캐나다 국회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증언을 하고 ‘북한인권 결의안’이 캐나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에는 2008년 38명, 2009년 18명이 입국해 2009년 12월 현재 93명이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에 비해 2009년 미국 입국자가 줄어든 것은 동남아에서 미국행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고 각종 지원이 많은 한국행을 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는 국가별 통계가 일부 누락될 수 있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위장’ 망명하는 사례도 있어 순수한 통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는 1만8,000명의 탈북민이 정착 2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 해 10만을 넘지 못하던 남한 입국 탈북민은 1990년대 중반 한 해 50명을 넘어섰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수백명으로 증가했다. 2000년 중반부터는 1,000명을 넘어섰고 지금은 한 해 2,000명에 이르고 있다.

탈북민들의 약 85%가 동남아 국가를 경유한다. 최근에는 라오스를 선호하는데 중국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다 밀입국에 해당하는 벌금 200달러(약 23만 원)만 내면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나 태국은 라오스 등 다른 나라를 거쳐야 하고 베트남에서는 밀입국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는다. 미얀마는 정치가 불안해 피하는 편이다.

한국에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탈북민들이 벌금 200달러를 내지 못해 이들을 돕는 활동가들은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에서 벌금을 대신 내주기를 요구한다. 동남아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이 탈북민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침을 받지 못해 대사관들의 탈북민 수용 태도가 다 다르다. 어느 대사관은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민을 승용차에 태워 중국으로 돌려보내든가 경찰에게 요청해 추방하는가 하면 어느 대사관은 친절히 안내 절차를 밟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는 탈북민 전담팀을 6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

정현국 기자 chw-9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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