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동맹 균열이 초래하는 日의 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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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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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와 ‘외교혁명’ 대죄를 묻는다

日 산케이신문 발행 정론 3월호 
 나카니시 데루마사 (中西輝政) 교토대 교수  

미일동맹 50주년을 맞이한 2010년. 일본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국책이 국민이 모르는 가운데 극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동맹의 심화’라는 말로 립서비스를 하면서 하토야마 정권에 의해 숨겨진 ‘동맹으로부터의 이탈’이 진행되려 한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바보 취급 당한 미 대통령
 


이 국책 전환이란 일본의 외교 방침이 미국 중시로부터 중국 추종으로 명확하게 변모하기 시작한 것을 말한다. 이 의도적인 ‘동맹 전환’ 전략의 최초 발동은 작년 11월 중순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일 때였다.

이 때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후텐마(普失間)의 미 해병대 기지를 나고(名護)시 헤노고(邊野古)의 캠프 슈워브로 이전한다는 종래의 방침을 조속히 이행한다고 일단 합의했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전 정권의 미일 합의를 중히 여기고 있다. 작업부회에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해결한다”고 말했고 오바마 미 대통령도 “작업을 신속하게 끝내려 한다. 우리의 목표는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에 국제사회는 미일간에 명확한 합의가 됐다고 받아들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날 도쿄 연설에서 “정상회담에서 미일 합의(캠프 슈워브 이전) 이행을 위해 합동 작업부회를 통한 신속한 활동에 합의했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같은 날 밤 싱가포르를 방문한 하토야마 총리는 동행한 기자단에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미일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라면 작업부회를 만들 필요는 없다. 연말까지라고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정상회담에서 교환한 전날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국익과 힘이 각축하는 국제관계에서 정상회담이란 국가의사와 국가의사의 최종적 확인의 장(場)이고 거기서 합의된 내용은 외교상 특별한 권위가 부여되며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 그토록 명백한 합의를 한쪽 당사국의 정상이 돌연 뒤집어버리는 발언을 한다면 상대국 정상 및 상대국 자체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국가로서의 ‘불성실의 극치’로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의 이 언동은 ‘일본 외교사에 남는 오점’이 되었다. 게다가 상대는 세계 초강대국을 자임하는,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주요 국책으로 하는 미국이다. 대통령이 ‘바보 취급 당한 것’을 간과한다면 그 영향은 미일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전세계로 파급된다.

미국은 이번 하토야마 총리의 불성실함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에는 ‘어른스러운 대응’을 보인다고 해도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강력하게 반격할 것이고 그것이 국제정치의 일반적 행태이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와 국민이 가지고 있던 일본에 대한 신뢰가 소리를 내고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후텐마라는 개별문제를 넘는 차원으로 파급되는 것이다.

긴밀한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공통의 위협이 존재하고 둘째, 이에 대한 대처가 ‘공통의 국익’이라는 인식 셋째, 상대는 성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의 기반이다. 확실히 신뢰 기반이 없어진 후라도 공통의 위협이나 공통의 국익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맹관계가 지속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맹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일중 정삼각형론의 다른 모습

 

유감스럽게도 많은 일본의 매체들은 거시적 관점의 미일관계에 대한 인식이 깊지 못하다. 미일관계에서 마찰을 보이는 것은 하토야마 총리의 ‘결단력 부재’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평론가나 외교전문가들 조차 아직은 민주당의 외교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미일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예리하지 못한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토야마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늘 하는 식의 흔들림이나 우유부단이 또 시작됐는가 라며 가볍게 취급하는 논평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전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동맹이란 형식적인 조건에 기반한 공식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적인 신뢰관계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하토야마의 정치노선 즉 동맹 정책은 동맹의 지속성을 붕괴시키는 상징적 태도를 잇따라 보이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동맹 파트너를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기는 일본의 국가 의지를 명시하는 듯하다.

전후 일관되게 취해온 대미 중시 국책을 140명의 여당 의원을 인솔하고 방중한 ‘오자와 방중단’이라는 역사적인 ‘일본 국가의 의사표시’에 의해 뒤집는 것을 명시했다. 이에 대한 확인행위로 12월 14일 상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방중단장을 맡은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국회 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단적으로 표현됐다. 그는 “미일관계가 후텐마 기지 문제로 약간 삐끄덕거리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라도 먼저 일중관계를 강고히 하고 정삼각형이 구축되도록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하가는 것이 현실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중국 카드’를 미국에 내밀고 흔한 말로 ‘겁주는’ 대미외교로 나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야마오카 위원장은 미일중 정삼각형 노선은 “10일의 오자와 간사장과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산케이신문 12월 15일자)

야마오카 위원장의 발언은 오랫동안 가치관을 공유해온 동맹인 미국과 공산주의 독재 체제인 중국을 동렬로 놓고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일본은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으름장은 때때로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정 사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 ‘일본외교의 신방침’은 오바마 미 대통령과 회담한 하토야마 총리보다 더 실권자인 오바마 간사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확인한 방침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야마오카 위원장 발언 다음날 햐토야마 총리는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합의를 ‘정식으로’ 백지화하고 후텐마 문제 해결을 다음해 중반까지 미루고 이전기지를 캠프 슈워브 이외의 지역에서 찾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일련의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일본의 국가 운영은 총리 관저나 내각이 아니라 방중단을 인솔한 오자와 간사장과 최측근 야마오카 위원장 그리고 참의원 민주당을 통솔하는 간사장격인 與石東 씨에게 위임돼 있고 그들의 방중과 ‘일중 정상회담’에서의 확인 후 미일 정상간의 합의가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항의도 완전히 무시

 

미일중 ‘정삼각형’노선도 야마오카 위원장이 처음 공언한 것이 아니라 오자와 간사장 주변에서 늘 쓰이는 말이다. 방중 1주일 전에도 與石東 씨가 기자회견에서 “미일중은 등거리의 삼각형 관계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일본 정부 지도부의 전략적인 의지 일치가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미국은 강하게 반응했다. 야마오카 위원장이 귀국하자 주일 미 수석공사가 일 의회를 방문해 야마오카 위원장에게 발언의 진의를 물었다. 이어 12월 21일 큰 눈이 와 임시 휴무하던 미 국무부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후지사키 이치로 주미 일대사를 급거 호출해 만났다. 이와 같은 만남은 극히 이례적이다. 적성국에 의한 중대한 국익 침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할 경우 외교상의 의사표시로 행해지는 것이다.

이 만남의 직접 원인에 대해 일본 언론은 4일 전 코펜하겐에서 개최 중이던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만찬에 참석한 하토야마 총리가 “후텐마 기지 이전을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 옆 좌석에 있었던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완전한 이해를 얻었다”고 기자에게 말한 것에 대한 항의였다고 보도했는데 그것만은 아니다. 미일 양국이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 야마오카의 정삼각형론 발언과 관련해 클린턴 장관이 후지사키 이치로 대사에게 미일동맹의 근본에 관계되는 것으로 중대한 경고를 했든지 어떤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일중 ‘정삼각형’ 노선이 수정된 기색은 전혀 없다. 후지자키 대사는 작년 말 귀국해 총리 관저에서 하토야마 총리와 30분 이상 밀담하고 클린턴 국무장관의 항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후에도 하토야마 총리의 언동에 달라진 것이 없다.

 

미일중 등거리 외교는 日 정부 지도부 의도

 

오자와-하토야마 정권에 의해 일본의 외교가 대미 중시에서 대중 중시로 명확히 이동 변화한 것에 대해 일본 국내 반응은 어이없을 정도로 둔감하다. 그런데 세계 각국 예컨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가 그리고 러시아나 인도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예리한 관심을 일본의 외교혁명에 쏟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나 오스트레일리아는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이나 대만은 자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위협으로 하토야마 외교 향방에 대해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가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합의를 뒤집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을 한 작년 11월 이후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각국 정부나 언론 관계자들이 현상 분석이나 해설을 요구해 왔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민주당의 ‘소꿉장난 외교’에 의해 일본 외교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는 중국의 압박을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일동맹이 붕괴해 주일미군이 없어지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지식인의 우려가 깊다. ‘일본은 어찌 그렇게 바보짓을 하는가’라는 강한 불신을 감추지 않는다.

한편 미국도 대일 전략을 재검토하려 한다. 확실히 당분간은 ‘후텐마 만으로 미일동맹을 근본부터 잃는다’는 어리석은 정책을 피해야 한다는 긴급 대응 방안으로 오바마 정부는 방향을 설정한 듯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일동맹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워싱턴에 정착돼 가고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작년 가을 이후 오바마 미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일동맹을 미국의 세계 전략 가운데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가 집중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만 미일 양국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동맹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만회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새해 들어서 일본에 대한 모든 채널을 닫지 않았고 미국 중시로 마음을 바꾼 오카다 외무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2일 하와이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외무장관 회담에 응했다.

특히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정조회장(政調會長)이 방문했을 때는 미 국무차관보나 국방차관보, NSC 아시아 선임국장과도 회담했다. 하토야마 총리 외교정책고문인 데라지마 씨가 방미했을 때는 미 고위관리 누구와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산케이신문 12월 12일자)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변화했다고 할 만도 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오자와 간사장의 영향 아래 일단 부설된 ‘미국 이탈의 레일’은 이미 일조일석에 바뀌지 않는 것이고 바뀌더라도 원래의 미일관계로 되돌아갈 수 없다. 또 경제에 눈이 어두워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꿔타기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1930년대 일·독·이 3국동맹으로 갔던 것의 재연이다.

21세기 다극화 시대에 어디까지나 일극(一極)을 담당한다는 각오를 굳히고 참된 의미의 대등한 미일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관 재정립, 방위력 정비, 헌법 개정 등 국민적인 외교 기반 정비에 배전의 노력을 할 때이다.#

번역·이영훈 객원해설위원·교포교육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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