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민에게 공짜 선물을 주겠다는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다시 난무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짜 점심을 먹이자는 정치선동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모든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일은 필요하지 않으며,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다.

2009년에 초중고 학생 745만 명이 단체급식을 제공받았으며, 그 가운데 13.0%인 97만 명이 무료급식 대상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 이미 97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그 대상을 늘릴 수 있는 일이지만, 무조건 그 비율을 늘리는 일은 그야말로 선심성 행정일 뿐이다.

이번에 논쟁을 일으키는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은 정부가 세금으로 돈을 거두어 공짜로 배급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배급제도는 모든 국민의 일자리와 필요한 물건을 책임지겠다는 사회주의 실험을 연상시킨다.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국가가 1990년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잔재가 우리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넉넉하고 부유한 가정의 학생에게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든 정당화되기 어렵다.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를 세금지원 학교급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학용품과 교복·체육복·운동화·스타킹·양말도 무상으로 배급할 것인가?

학교급식은 도시락을 대신하여 단체급식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는 학부모와 학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학교 단체급식은 학교직영과 위탁급식 모두 가능하다. 정치권이 위탁급식을 금지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박탈하면서, 학교급식은 정부 통제의 전체주의 방식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이번 무상급식 파동은 그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다며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일이다. 만약 점심을 굶는 아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무료급식의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점심을 못 먹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 무상급식 강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게 모두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억지다. 무료급식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혹여 문제가 있다면 행정체계를 보완하면 될 일이다.

학교급식제도를 획일적 직영배급방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봉쇄되고, 학교급식은 철저히 통제된 배급방식으로 인해 낙후될 것이다. 관련 공무원의 수는 늘어날 것이고, 그 비용은 계속 늘어나 만족은 떨어지고 세금부담은 커질 것이다.

정부주도의 일방적 배급체제와 함께 친환경급식을 주장하는 국수주의적 주장까지 가세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친환경의 기준도 불분명하고 무의미한 것이지만, 친환경을 국내산 농산물 구매로 몰아가는 것은 폐쇄주의적이다. 농산물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국내, 국외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 모든 재화는 품질등급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고 세금을 아껴 써야 함에도 친환경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동원해 국내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일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정치권력을 통해 특정상품을 구매하도록 해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을 키워내야 하는 교육 현장이 정치 선동으로 오염되는 일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