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북마크’가 일반인들의 사회 및 정치 인식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들의 궤변적 논리를 비판하는 책 <억지와 위선(2009)>을 펴냈다. 이 책에 소개된 인물 비평을 요약, 발췌해 게재한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영문학 박사로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았던 학자이자 문학평론가로《창작과 비평》을 창간해 ‘민족문학론’과 ‘분단체제론’, ‘중도주의변혁론’ 등을 제시하며 양비론적 친북인식론을 확산시켜 왔다. 그러한 배경을 토대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등 현재까지도 좌파 지식계의 좌장(座長)으로 활동하고 있다.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통일론

백낙청이 수십년간 해온 선전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논리가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존재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분석, 북한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친북좌파들의 역사 인식 연장에 다름 아닌 것이 많다.

남북한을 모두 비판하는 형식을 취하는 그의 양비론은 결국 북한 옹호에 앞장서는 역할로 나아간다. 그가 양비론을 택한 것은 아마도 고은 시인이 “그는 자신의 논리에 허점이 안 보이게 모든 곳을 막아놓는다.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듯이,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늘 드러나듯 그는 북한의 잘못을 놓고 대한민국이나 미국도 그렇다는 식으로 변론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과 미국이 먼저 그런 잘못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으로 오히려 대한민국을 비판한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인권을 생각하고 민족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북의 인권 문제, 또 남쪽의 국가보안법 같은 인권 문제, 또 미국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 유린 문제를 한번 좌우가 모여서 오순도순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며 북한을 두둔하기 위해 애를 쓴다.

그에게 있어서는 전제적 세습 독재 체제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억압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인권 문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문제로 전환시켜 왔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북한체제를 비난하기 보다 미국에 화살을 돌려왔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양비론을 내세워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판한다. 그는 핵폭탄이 “어린이와 여자 등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을 무차별 살상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면서도, 실제 북한이 핵실험이 감행한 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판을 피한다.

금강산 관광객 박양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그는 민간인을 피살한 북한의 잘못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남북 양쪽에 모두 문제가 있다. 비무장 50대 주부가 사망했고 유가족과 국민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북은 이를 위로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했다” 정도로 그친다. 그러고는 “어느 나라든 자기 주권관할구역, 그것도 군사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적대적 국가와 공동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 남쪽은 좀 더 성숙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일관된 반미활동

민족사 최악의 전체주의체제인 북한을 옹호해온 그는 우연인지, 의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3대 과제인 반미자주, 반파쇼민주, 연방제통일과 맥락을 같이하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그는 미국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내가 반미주의자이겠냐고 반문하지만 꾸준히 반미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통일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도 “전시작통권 문제는 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미국대사와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이상 말하는 것은 우습다”며 “작통권을 찾아 오면 미군이 철수하고 북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할 땐 이제는 한반도에서 우리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사태가 없어야 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무력 분쟁이 생겨 미군이 개입할 때 한국군이 말려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작통권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실효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했다.

반미활동의 연장선에서 그는 경제적 실리를 위해 진행된 한미 FTA와 관해서도 적극적 반대 활동을 펼쳤다. 그는《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창작과 비평사, 2006)의 머리말을 통해 정부의 FTA 협상이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동력을 탕진할 위험마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반정부 투쟁을 반파쇼 투쟁으로 여기다

《창작과 비평》을 통해 좌파세력에 선전·선동의 장을 제공하고, 논리를 개발해온 만큼 백낙청은 좌파로부터 대우를 받았고, 좌파세력의 성명이나 정치 모임 결성이 이뤄지면 늘 핵심 자리를 차지해왔다. 예를 들어 1977년 반공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던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해왔다.

모순되고 비합리적인 그의 선동은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관련지어 계속된다. 그는《어디가 중도이며 어째서 변혁인가》의 출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최근의 정세를 ‘3차 북핵위기’라고 규정하면서 “한국의 새 정권이 10·4 남북 정상 선언을 계속 발전시켰다면 그런 위기가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위기는 근본적으로 남한발(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현 정부가 “부자 위주의 정책, 미디어법 같은 반민주적 정책을 펴면서 민주주의에 역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그에 따라 자연히 보수나 수구세력에라도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북한과 대결해서라도 지지도를 끌어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문제가 정부에 있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반민주적이라는 주장이나 지지도를 끌어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북한과 대결하고 있다는 것도 억측이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현 정부 잘못이라는 설명은 분명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주장은 북한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궤변에 다름 아니다.

그는 “현 정부는 합리적 보수도 아닐 뿐더러 파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정체가 뚜렷하지 않다”고 했고 “그렇다고 제대로 파쇼를 할 능력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국민들을 엄청나게 짜증나고 피곤하게 만들기만 할 뿐”이라며 국민에 의한 민주정부를 파쇼정부로 칭하며 타도 대상으로 만드는 선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6·15 공동선언에 근거하여 정치활동

그가 구상하는 통일국가란 과도기적 형태의 복합국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북한이 주장해온 연방제와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에 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한반도 통일의 지침으로 못 박고 그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며 거의 맹목적인 추종을 보인다. 그리고 그 선언을 무효화하려는 것이나 반대하는 것은 반통일적인 것이고 반역사적인 것이며 분단 체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이라고 매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