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통일 위해 주변국 반대 고려해야”
“한국은 통일 위해 주변국 반대 고려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1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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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한국은 통일 위해 주변국 반대 고려해야”


북한경제 및 금융 전문가이자 <미래한국> 편집고문인 황의각 고려대 명예교수가 ‘통일 한국을 찾아서(The Search for a United Korea)’라는 영문 저서를 펴냈다.

수 십 년간 북한경제 문제를 연구해온 노 교수가 일본의 국제동아시아발전연구센터에 초빙돼 1년간 해외에 머물면서 한반도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하게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과 그 미래를 조망한 책이다.

이 책은 북한정권이 체제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주변의 국제 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남한이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조만간 통일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진단한다. 다만 주변 강대국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통일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 책은 제 1장에서 남북 이념적 차이의 원인과 현상을 진단한다. 저자는 남북의 극명한 차이를 설명하면서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먹을 것을 ‘위해’ 싸우고 있는 반면 남한에서는 국민들이 먹을 것에 ‘반대해’ 싸우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것은 물론 2년 전 일어난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지난 10년간 DJ-노무현정권에서 진행된 소위 남북경협의 결과를 진단한다. 1999년부터 남북경협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해 1999년에는 북한 무역의 13%를 차지하다가 2005년에는 26%, 2007년에는 61.2%를 차지했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21.2%로 다시 급감했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일방적인 대북지원보다 경제적 상호주의가 북한에게도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제안한다.

3장에서는 햇볕정책과 대북 강경책을 비교하면서, 지난 10년간 햇볕정책하에서 약 10억 달러의 현금이 북한에 지원됐으며 그 결과로 북한정권의 유지돼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로 인해 북한의 엘리트들은 남한에 대해 위협과 유화책을 반복해 펼침으로써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대북강경책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내부, 혹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붕괴를 가져옴으로써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대격변이 일어날 경우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정치적 선택이 한반도의 통일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저자의 답변이기도 하다. 이어 5, 6, 7장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국제 환경을 예견하면서 남북 통일비용을 구체적 수치와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통일 이후 통화정책, 경제적 재건 문제, 재산의 사유화 문제 등 구체적 경제정책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8장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한국의 과제를 저자의 시각으로 담고 있다. 저자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4대 강대국이 반대하는 한 통일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에 한국은 통일이 어느 나라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립적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것은 영구적인 중립이 아니라 임시적인 중립이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를 고려하는 현실적 조치라는 것이다.

미국 뉴욕의 학술 전문 출판사인 스프링어(Springer) 출간. 205쪽. #

김범수 편집위원 bumsoo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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