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끝내기
북한 끝내기
  • 미래한국
  • 승인 201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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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에버슈타트 美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美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천안함이 폭침 당한 후 미 정부와 동맹국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김정일을 제지하는 조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북아 더 나아가 미국의 안보를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북부에 어떤 정권이 계속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반도 통일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 최종 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이런 통일이 무척 험난하고 위험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처칠의 말을 역설적으로 빌리면 한반도 통일이 한국에는 - 다른 모든 경우를 제외한다면 - 가장 최악의 선택이다. (에버슈타트 박사가 인용한 윈스턴 처칠의 연설 문구는 민주주의란 인류가 시도해온 - 모든 정부 형태를 제외한다면 - 사실 최악의 정부 형태이다. 1947년 11월 11일 영국 하원 연설에서: 역자 주 - 한반도에서의 선택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밖에 있을 수 없다는 뜻)


김정일 자발적 핵폐기는 환상


첫째, 김정일 정권이 한정 없이 북한을 지배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는 북한 주민들을 지독한 고통과 테러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고 인근 국가들과 세계에는 계속 핵위협이 되는 정권을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냉전이 끝난 후에도 북한 정권은 핵무기로 다른 나라를 공갈 협박 갈취한 돈으로 정권 유지에 드는 비용을 감당해왔다. 핵무기를 더 만들고 이를 다른 나라로 발사할 수 있는 성능이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하며 영구적 전쟁 대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장기적 안보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의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김정일에게 어떤 원조를 해도 ‘친애하는 영도자’ 김정일은 절대로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

북한 현 지도부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미국과 서방국가를 위협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언젠가는 핵무기를 우리의 적이나 국제 테러조직에 팔아넘기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북한 정권은 아직까지 핵탄두만 팔아넘기지 않았지, 이미 그 이외 모든 핵 관련 무기들을 다른 나라에 팔았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저들은 계속 핵무기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과 미국의 방위 조직을 탐색하는 사이버 전쟁을 계속해왔다. 하도 가당치 않아 믿기 힘들겠지만 저들은 미국을 상대로 제한된 핵전투까지 감행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김정일 이후 북한이 남아 있다면


김정일 사후 북한이 독립국가로 계속 그대로 버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모두 안 좋은 쪽이다. 북한에서 기획한 대로 세습독재가 이루어지면 현재 ‘선군정치’라는 북한정책은 계속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확산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김정일 사후 북한이 독립국으로 남아 있을 때 또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중무장한 내부 적대세력들이 서로 죽기 살기로 내전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내전, 핵무기까지 동원하는 끔찍한 내란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 1990년대 주민들이 수십만 굶어죽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했던 북한의 소위 지도층은 핵방사능으로 주민들이 떼죽음을 당해도 거리낄 것이 조금도 없다. 북한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면 혼란이 인접국에 확산될 것이고 외부에서 북한을 통제해야 할 테니 분명 군사적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중국이 북한의 종주국이 된다는 전제이다. 이런 생각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최근 ‘학문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시한 내용인데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동북공정 정책으로서 역사적으로 오래 전 중국 왕조가 한국의 휴전선부터 만주 땅까지 지배했었다는 아전인수격 역사 논리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지난 2월 중국 정부는 북한에 100억 달러에 상당하는 거액의 투자를 제안했다 한다. 그러나 중국이 탐내는 것은 북한의 천연자원 - 광산, 광석, 원자재 그리고 이에 대한 운송수단이지 북한 주민들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의도는 조금도 없다.

중국이 북한의 종주국이 되면 북한의 핵위협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이는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흔들게 된다. 아마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中이 北의 종주국 되면 동북아 안보 불안


일이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편으로 줄 서라는 끊임없는 압박을 받게 된다.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한미동맹이 끝날 수도 있다. 일본도 국제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며 미일동맹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모든 문제가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이 북한을 지배하게 되면 미국의 현 동아시아 안보체제는 치명적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통일 문제를 추상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체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한반도의 영구분단 정착은 우리에게는 힘들고 괴롭고 최소한 초기에는 값비싼 상황이 된다.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한국 국민들이 왜 갈수록 통일을 더 외면하는지 설명이 된다. 그러나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반도의 성공적 통일은 위에 나열한 북한의 어떤 미래에도 비할 수 없는 이득이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나 복지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지만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다면 근본적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자발적 동맹을 통한 국제적 안보를 이 지역에서 확보한다는 이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은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동북 아시아의 안보를 공고히 하고 역동적 지역과 전 세계에 높은 이익배당금을 나눠줄 것이다.

서방의 정치 지도자들은 - 미국,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 -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기회가 언제 올지 아무런 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한 세대 전 독일이 통일되기 직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 동맹국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반도의 성공적 통일을 위해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우발적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깊고 세심한 준비와 기획이 필요하다.

이 동맹국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반도 통일이 어떻게 자국에도 이로운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많고도 정당하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다.

소련 공산권이 무너진 지 20년이 흘렀기 때문인지 현 서방 정치 지도자들은 북한 문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후세 역사가들은 지금 이런 경향을 1, 2차 대전 사이에 나타났던 망상시대의 반복이라 정의하고 소강 상태가 오래 갈수록 결정적 시간이 닥쳤을 때의 희생은 정말 엄청날 것이다.  #

월스트리트 저널 4/30

번역·남신우 북한자유연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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