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통해 도발 가능성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서 일으켰다고 본다. 첫째, G20, 핵정상회의 등 한국에서 잇따라 개최되는 국제 행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 내의 동조세력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보낼 의도를 가졌다. 한국 내 현실을 모르고 선거에 도움을 준다고 북한이 도발하는 잘못된 사례는 가끔 있다. 셋째, 후계체제와도 관계가 있다. 아직 이 세 가지 요소가 남아 있어 추가 도발 가능성은 명백하다.
도발 형태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식으로 비무장지대나 동해에서 일으킬지도 모르고 개성공단 근로자를 인질로 잡는 것도 예상된다. 핵공격 가능성은 희박하고 얼마 전 핵융합을 했다고 발표했듯이 또 핵실험을 실시해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는 행위도 예상된다.
한미 결속해 중국 밀어 붙여야
얼마든지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 최대한 강한 용어로 반발할 것이다. 공동조사하자면서 시간도 끌고 국지적인 분쟁이나 공갈 협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권은 이명박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문제를 일으켜 한국의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몰고 가려는 것이다. 한미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하지 않는 한 NLL 무효화를 선언하며 서해 5개 도서를 점령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휴전선의 대북방송 재개 등 한미가 결속해 중국이 겁을 낼 정도로 몰아붙여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도발을 할 것이다. 엄포로 끝나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 도발을 하면 군사적 응징을 한다는 자세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적 시위가 필요하다.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것은 북한 체제 유지와도 관계가 있다. 외부 지원이 제대로 안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도발하는 것이다.
남한이 약하게 나가면 北은 심리전 전개
전면적 군사적 도발에는 한계가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수색 장병들에 대한 기습 공격 등 제한적 도발이 예상된다. 남한의 조치에 상응해 개성공단 인질 등 북한의 상투적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남한이 약하게 나가면 북한은 강력한 심리전을 전개할 것이다. 지금은 총성 없는 전쟁 상태이다.
개성공단 통행 방해 할 것
우리가 응징하는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다. 도발 형태는 군사적인 것이라기보다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등의 통행 방해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문제는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때 강력하게 응징할 각오를 해야 다시 도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열단, 오라고 해도 못 올 것
북한은 도발보다 자기들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조사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국제 전문가가 조사해 나온 결과에 대한 반박이 쉽지 않아 막상 오라고 해도 핑계를 대고 못 온다고 본다. 그럴수록 우리는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북한을 자제시키려고 하지만 북한이 말을 듣지 않아 고민이다.
김정일, 권력 잃을까 두려워 전면전 못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은 전면전 능력이 없어 전면전을 일으키면 자기들이 먼저 망한다. 중국이 승낙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자기들이 도발하면 남한 사람들이 벌벌 떨 것이고 야당에 유리하리라 생각한다. 대북정책이 잘못돼 북한이 도발해 불안을 조성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그나마 돈줄인데 자기들이 먼저 막지 않는다. 4만6,000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들이 반발한다. 개성공단은 지난 정부가 유도해 기업이 들어간 것이다. 이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철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북한이 국방위원회 성명을 발표해 협박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으로 치면 김정일은 오너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고용 사장인 격인데 김정일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북한 붕괴로 몰고 갈 것인데 김정일이 자기 지위를 잃을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 중국이 언제까지 북한을 두둔하겠는가. 중국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될 입장이다.
평화협정 논의 위해 긴장 계속 높일 것
한반도 정세는 천안함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북한은 90년대 초부터 핵개발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고 협상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살아왔다. 이제는 정전협정을 미북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파기를 의도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도 핵폐기가 아니라 평화협정을 논의하려 한다. 미국이 평화협정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핵개발이 제1 벼랑끝 전술이었다면 평화협정 문제는 제2 벼랑끝 전술이다. 휴전협정 당사국인 남·북·미·중 4개국이 모두 관련되는 서해를 무대로 삼은 것이다. 대남전략이 1960년대의 무력통일전략으로 돌아간 것이다. 대남공작부서를 통합해 인민무력부 산하에 정찰총국을 신설한 것도 그런 의도 때문이다.
북한은 앞으로 군사 긴장 파고를 계속 높일 것이다. 비정규전 형태의 테러를 일으킨다. 평화협정 문제에 관해 서해가 대남 도발의 상수라면 내륙은 변수이다. DMZ나 원전 시설 공격, 고위 탈북자 암살 등을 노릴 수 있다. 88서울올림픽 때처럼 G20을 계기로 더 흔들어댈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를 황장엽 씨가 언급한 이스라엘과 아랍의 ‘더러운 전쟁터’와 같이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전면전 태세 갖춰야 北 도발 방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대규모 기동훈련이나 전군전시대비태세 강화, 3차 핵실험 등으로 긴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1,000명의 개성공단 근로자가 인질이 될지도 모른다. NLL 침범이나 비무장지대에서 총포사격을 할 수도 있다.
천안함 사건은 적에게 공격받아 46명의 장병이 희생되고 1,500억 원의 국가재산 손실을 가져온 중대한 일이다. 우리는 진상규명, 시인, 사과, 책임자 처벌,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해야 한다. 시한을 정해 요구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전면전 대비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실제 공격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립서비스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김정일은 그의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 전면전은 하지 못하고 제한전이나 핵 협박을 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격·테러 등 예상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100%이다. 어떤 형식으로 하든 발뺌하기 위해서라도 기상천외의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먼저 예상되는 것이 사이버공격이다. 다음으로 남한 내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주시해 교묘하게 행동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정일은 잔인하고 비겁하다. 개성공단 폐쇄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하지 못한다. KAL기 폭파, 아웅산 사건 처럼 숨어서 테러해 당장 보복당하지 않을 행동을 한다.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후 진상조사를 하느라 김정일이 즉시 공격을 받지 않았다.
개성공단 폐쇄 땐 북한주민이 먼저 동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북한 내부 체제가 불안정해 당장은 어렵다. 숨어서 하는 테러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동요도 문제다. 인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북한을 도우러 간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남한보다 북한 주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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