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후텐마(沖繩 普失間) 기지 이전에 대해 우리는 오키나와 주민과 미국 쌍방이 받아들일 보다 좋은 선택안을 모색해 미국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 문제가 미일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정권교체 후 하토야마 정권이 이 문제에 집착하는지 의아해하는 국민들도 많다.

이전 정권이 결정한 헤노코오키(邊野古沖) 이전안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전 정권 아래에서 이미 14년의 세월을 소비하고 중요한 과제였을 후텐마기지 폐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안 결정에 있어 불투명하고 당시 여당 정치인의 이권이 깊은 관련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기술적인 문제가 되지만 이전하는 미 해병대는 지금까지 CH-46이라는 헬리콥터를 주력으로 한 부대였다. CH-46은 노후돼가고 있어 미 해병대 공표하는 계획에 의하면 2012년 10월 이후 서서히 V-22(오스프레이)로 변경되기로 돼 있다.

이상 세 가지 점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안을 시행하는 데 대해 하토야마 정권은 주저했다.

2009년 10월 나는 방위성의 정무 3역의 한 사람으로서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후텐마 문제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방부와 국무부 관계자,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모두가 같은 의사를 나타냈다. 확고한 태도에 놀랐고 신 정권이 집권 전에 내가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넘었다.

나는 원래 연구자로서 미군 재편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후텐마 기지를 통합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을 보고 ‘2단계론’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됐다. 즉 현행안을 기초로 하면서 예컨대 10년 앞의 청사진을 그려 ‘일본 자위대가 충분한 방위력을 정비하고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된 단계에 이르러 미 해병대 철수를 요구한다’는 교섭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작년 12월 이런 방향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

미국의 입장이 변함없지만 올해 들어 ‘좀 더 일본에 고려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는가. 미일동맹에 이 문제가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바뀐 듯하다. 이번에는 일본이 미국의 인내에 답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이 반성할 점


그렇지 않아도 수십년만의 정권 교체라는 이유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동맹국 미국에 하토야마 정권은 미국과 같은 안보관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해 미일관계가 어색하다는 인상을 여러 외국 정상에 줬다. 양국 정부의 신뢰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 점에서 현 정권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연립정권이었던 탓으로 각 당의 안보관이 달랐다. 이것도 오해를 받은 원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예컨대 사민당도 창당 이후 평화 이념을 내걸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억지력으로서 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점을 이해해 정권의 일익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다하느냐 아니면 자기 주장을 우선하느냐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후쿠지마(福島) 사민당 당수도 자위대를 합헌으로 인정하고 원전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로서는 협력을 위해 더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

아무리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외교의 연속성은 유지돼야 한다. 외교는 상대가 있고 이쪽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만으로 통용되는 세계가 아니다. 후텐마 문제는 그와 같은 룰을 여야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

신구정권의 동맹관이나 안보 인식의 연속성을 선명히 한 문서(1월 19일 미일 안보조약 조인 50주년을 축하해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오카다 일 외무 장관이 발표한 미일 공동문서를 말한다)가 결과적으로 현 정권의 여당 의원과 구 정권의 여당 의원 즉 90%가 넘는 의원이 공감하는 것을 국내외 밝힌 것이 된다.


중국의 ‘접근 거부’ 전략 어떻게 타파하나


앞으로 미일관계의 대전제는 동아시아의 안보상의 균형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관점이다. 기다자와(北澤) 방위성 장관이 거듭 설명하는 바와 같이 미 해병대의 일본 주둔 이유에 관한 것이다.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지금까지 논의돼 온 이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미일동맹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더 나아가 중국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좋겠는가. 나 자신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늘었고 질문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 이런 때를 기회 삼아 정부는 미군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확실히 설명해나가야 한다.

물론 단순히 미소 냉전시대의 유추론으로서 미중관계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냉전기 미소의 교역은 년 90억 달러 정도였는데 현재의 미중 교역은 년 4,000억 달러 이상이다. 대립보다 상호의존관계를 깊게 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방향을 잡으려는 경향이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의 군사 동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이 방위비를 GDP의 1% 미만으로 억제하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은 3,4% 실질 방위비는 그 2배, 3배라고 하며 어떻든 중국의 군사력은 일본의 5~6배가 될 것이다. 21년 동안 중국의 방위비는 두 자리수 전후의 신장률을 계속해왔다. 현재의 연간 방위비는 21년 전에 비해 22배가 된다.

게다가 막연하게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명백한 지향성이 있다. 2월에 발표된 미국의 4년마다 발표하는 국방보고서(QDR)에도 분명히 기재된 ‘접근 거부’ 전략이다.

이는 중국의 주변 해역에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기 힘든 또는 이를 거부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일찍부터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해양 전략을 구축해왔다. 1980년대 등소평의 오른팔 노릇을 한 해군의 劉華? 제독이 시작한 장기적 구상에 기초한 것으로서 오키나와 제도, 대만, 필리핀, 보루네오에 이르는 라인을 제1열도선으로 해 2010년까지 이곳에서 미군의 지배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30년까지는 항공모함 부대를 건설,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에서 괌, 사이판을 거쳐 파푸아 뉴기니에 이르는 제2열도선을 돌파해 2040년에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미국의 지배권을 제외시킨다. 이와 같이 50년에 걸친 장기목표를 세워 다소의 시기 지연은 있더라도 진척시킨다는 것이다.

1996년 대만의 총통 선거 때 대만의 독립을 경계한 중국은 대만 근해에서 몇 차례나 미사일 훈련을 했다. 당시 클린턴 정부는 두 척의 항공모함 부대를 보내 사태를 진정시켰다. 미국은 아무런 불안 없이 대만 해협에 진입하고 중국은 물러설 수 밖에 없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만약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미국은 불안해하지 않고 항공모함 부대를 보낼 수 있겠는가.

잠수함 하나를 보더라도 당시의 중국은 최신예가 2~3척 밖에 안 됐던 것이 현재는 30척이 넘는다. 구축함도 마찬가지이다. 제4세대 전투기만 하더라도 수십기 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은 350기나 된다. 육해공 어느 것에도 전력이 비약적으로 신장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투입하려 해도 잠수함이 어디서 공격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한 항해가 될 것이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이미 이 영역에는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접근 거부’ 전략이다.


‘유사시 위험’ 대비 체제 만들어야


이번의 QDR에서는 이와 같은 능력의 확대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 미국은 ‘접근 거부’ 전략을 타파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물며 중국이 말하는 제1열도선의 안쪽에 있는 일본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미국과의 협력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남서제도의 방위만 하더라도 육상자위대가 2,100명(올해 1월부터 여단으로 새로 편성) 밖에 안 되는 것에 비해 미국 지상부대는 1만8,000명이 배치돼 있다. 일본의 불충분한 병력 상황을 보충해 주는 것이 미군의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미군을 ‘귀찮으니 나가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10년, 15년을 걸려 방위체제를 정비해서 자조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 미군 주둔은 필요불가결하다’고 국민에게 분명히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키나와 주민에게는 지금까지 많은 부담을 줬다. 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권으로서 가장 우선할 과제이지만 오키나와는 지정학상 극히 중요한 위치인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 오키나와에서 베트남의 하노이까지 거리가 오키나와에서 하코다데(函館)까지의 거리보다 가깝다. 또 홍콩이나 필리핀의 마닐라까지는 도쿄보다 가깝다. 서울까지는 오사카보다 가깝다. 중국의 상해나 대만의 타이뻬이까지는 후쿠오카보다 가깝다. 이와 같이 가장 좋은 위치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지금 방위성도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방침이 될 방위대강(防衛?綱)을 만들려 한다. 지정학적 입장에서 요나구니시마(與那國島·일본 열도 서쪽 끝에 위치)에 자위대 배치 문제는 최근 계속 논의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말해 미국의 QDR 분석을 본다면 지금과 같은 무방비에 가까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재 남서 방면의 육해공 자위대 태세가 충분한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일동맹 없이 일본의 안보를 말할 수 없다. 1999년 일본 가이드라인(미일 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이 정해져 미일간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나 성청(省廳)을 연결하는 포괄적 메커니즘이 결정됐다. 그러나 후속 조치는 아직 과제가 많은 상태이다. 자민당 정권 아래에서는 미일관계가 양호했다고 하면서도 매듭짓지 못했던 부분도 많았다. 유사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로 제도가 기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의당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나는 야당 시절부터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확실하게 해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예컨대 일본과 함께 행동하고 있는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확실히 해두지 않고 참된 동맹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다음 방위대강 논의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에 들어서기 전 단계에서 공동의 작전계획이나 경계 감시 태세, 훈련 태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미일 간의 협력을 보다 실효적이 되게 하도록 결정해야 할 일이 산적돼 있다. 이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미일동맹 기본구조는 ‘유사시 위험은 미국이 부담하는 대신 평시 비용은 일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했을 때 니시무라(西村) 외무부 조약국장이 말했듯이 ‘사람과 물건의 교환’이라는 비대칭적인 역할 분담이고 이것이 항상 불안정의 근원이 돼 왔다. 평시의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유사시의 위험도 제대로 부담하는 체제를 일본은 정비해야 한다.


일본 방위비 분담 늘려야 미일동맹 강화


지금 ‘기지 부담을 줄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논의를 보더라도 거의 다 ‘유사시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미국이 본다면 진지한 논의로 비치지 않을 것이다. 평시 일본의 비용을 낮추고 그 대신 일본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고 위험에 대한 부담을 늘린다. 그래야 미일동맹의 균형을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미일동맹의 심화이고 이를 실현해 30년, 50년 지속가능한 동맹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라도 후텐마 문제를 기화로 삼아야 한다. 미일 정부의 관료들만 왕래한다고 동맹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정치 주도로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반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미일동맹의 형태를 그릴 수 있다. 이러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할 각오이다. #

번역·이영훈 객원해설위원·교포교육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