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공격의 진짜 이유
천안함 공격의 진짜 이유
  • 미래한국
  • 승인 2010.06.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길]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 원장
▲ 김광동 편집위원


북한이 왜 천안함을 공격을 감행했느냐에 대한 이유에 대한 규명은 아직은 미흡한 것 같다. 작년 11월 서해교전 피해에 대한 복수전이라거나 늘 그렇듯 의례적 대남 도발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G20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라거나 북한 군부 강경파의 충성경쟁이니 하는 말은 유치하기조차 하다. 북한군이 서해상 NLL 이남에서 한국 구축함을 공격한 이유는 오직 하나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충돌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는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자 함이다. 물론 그 대상은 미국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정전 당사자인 중국과 북한의 오랜 소망이다. 물론 평화 자체가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겠다는 전략의 평화협정이다. 한국(6·25)전쟁이 끝나고 추진됐던 1954년 제네바 평화협정의 재추진이자,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의 한반도판 평화협정의 추진이라 할 만하다. 그 목적은 그 때나 지금이나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론 중국의 한반도 지배권을 북한에 이어 남한까지 확장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도발하고 충돌하며 분쟁지역화했던 것도 미북간의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 북한은 경기도 면적(1만 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백령도 이남의 서해바다를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도발을 계속했었다. 그 결과 성과도 컸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지역화하려는 북한 의도에 맞춰 2006년 6월 군지휘관회의에서 “NLL 문제에 대한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었다. 영토를 지켜야 할 군에게 ‘합리적 공존’을 모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리고는 2007년 10월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서해평화지대’를 만들겠다고 합의(10·4선언)했다. 그후 노 대통령은 NLL이 국제법적 “영해선 획정 방법에 안 맞는 것도 사실”이라며 NLL은 “우리 영토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헌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노무현 정부가 받아들이고 합의한 것은 북한과 중국의 의도에 정확히 합치된 것이었고 커다란 진전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쟁지역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충돌과 분쟁지역화 전략에 박차를 가해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고 미국과는 다시 협상해 새로운 조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의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물론 모든 과정은 북중간의 철저한 연대의 결과다. 북한이 중국의 ‘꼭두각시’인 이상 북한의 핵개발이나 서해상의 돌발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북한의 핵보유보다는 핵을 레버리지로 한 평화협상과 미군철수가 중요한 것이고, 다른 방법으론 NLL 분쟁지역화를 통한 평화협상과 그 협정을 통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배제가 중요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도 북한을 두둔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선 ‘제멋대로’ 실험했다는 비판이 끝이고 천안함에 대해선 절제된 태도를 보이자는 수준이다. 철저히 함께 공모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는 문제인 것이다.

대응방법은 하나다. 북한의 사소한 도발에도 몇 배 강력히 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한미 군사전력을 더욱 강고히 하는 것이다. 팀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의 재개하고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후퇴시키던 미군을 더욱 전진 배치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분쟁과 충돌은 오히려 군사력 증강과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을 고립시키고 한반도에서 미국을 배제시키겠다는 전략을 좌절시키고 더 이상의 도발은 목표했던 것과 반대로 간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해야 한다. #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