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북한 반인도 반평화 범죄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세미나 발표차 한국을 방문한 아라키 가츠히로 일본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 대표를 만나 천안함 문제 등 남북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해 들어보았다.


- 북한체제를 어떻게 바라보나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이다. 북한 공산독재 정권이 존속하는 한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6·25 때 김일성이 두 가지 오판을 했다. 남침을 하면 남한 민중이 북한정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것과 미국이 남한을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김일성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 국민은 전쟁을 통해 북한체제를 증오했고 대한민국 국민의식이 고양됐다.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한미동맹으로 계속 한국을 지키고 있다.

휴전상태로 가자 원래 스탈린의 얼굴 마담에 지나지 않았던 김일성의 권력기반이 불안해졌다. 김일성은 적화통일을 계속 밀고 나가야 정통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대남 도발을 계속 했다. 소련이나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 유지는 희망했지만 대규모 전쟁은 원하지 않았다. 적화통일 구호가 김일성의 권력 유지 기반으로 이용된 것이다.


- 천안함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

46명이 희생된 것은 애통한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안이하게 북한을 대했던 한국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6·25 때 남한 민중의 호응이 크지 않은 데 충격을 받은 김일성은 남한 내에 공작 기반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일본인 납치도 그 일환이었고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운동에도 많이 개입해왔다. 그 결과가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런 이념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경제를 발전시키며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회가 됐다.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이 오히려 충격을 받았다. 일단 자기들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해 이를 번복할 수 없고 아무리 군중대회를 해서 그들의 입장을 강화하려 해도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될 것이다. 북핵문제가 최고의 긴장 상태로 간 1994년 6월 카터를 방북 초청한 김일성은 이미 없다. 북한은 체제 종말로 갈 것이다. 북한 군 내부에서도 생명을 걸고 ‘남조선 괴뢰’의 군함을 격침시켰는데 “하지 않았다”고 선전하면 동요할 것이다.


- 북한문제의 해법이 있다면

천안함 사건은 물론 탈북민 문제, 북한인권 문제의 해법은 김정일 체제를 무너뜨리고 남한이 자유민주주의로 흡수 통일하는 것이다. 한국 내에 많은 국민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은 회피할 수 없는 길이다. 미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는 있어도 주역은 한국 자신이 돼야 한다.


-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견해는

일본인 납치문제는 인권 침해와 주권 침해 두 요소가 있다.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에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만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 납치를 인정한 것이 유일하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했고 북한은 후견인인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돼 일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 김정일이 납치를 인정하게 되니까 일본 내 북한의 대변인격인 조총련과 일본 좌파세력은 충격을 받았고 반신반의하던 일본 국민들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러나 돌아온 피해자는 일부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아직 북한에 있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어떤 정책을 펴든 일본의 정부나 민간이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

강시영 편집국장 ksiyeong@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