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이념,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인가
복지국가 이념,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인가
  • 미래한국
  • 승인 201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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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래한국- 자유기업원 공동기획 /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복지국가의 모델로 평가받는 스웨덴


▲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 이념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 이념의 구성을 보면 그것은 복지국가를 취약계층을 돌보는 정책의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로 승화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적 책임론, 공동체주의, 인간의 존엄 등은 그 이념의 철학적 기반이다. 또 이 이념의 공공정책 원칙은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그리고 공정한 경제와 혁신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좌파의 사회적 책임론은 개인 실패를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것


공공정책의 실제를 보면 복지국가 이념은 경제성장과 안정을 비롯 노동, 의료, 교육, 산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주택, 금융 등 한국사회의 구석구석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점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신자유주의로 위태로운 한국사회를 복지혁명”을 통하여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복지혁명의 출발을 2012년 대통령선거의 승리라고 믿고 있다.

복지국가 이념이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인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아무리 따져보아도 긍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모든 이념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근원적으로 인간관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흥미롭게도 복지국가 이념이 전제한 철학적 근거를 보면 개인의 발전과 사회 발전을 방해하는, 그래서 인류학적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좌파지식인들은 철학적 근거로서 사회적 책임론을 전제하는데, 개인의 실패를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인간들이 사는 복지국가 세계가 어떻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로부터 물질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창피한 일이니까 그 보호를 떳떳한 일로 만들기 위해 만든 말이 철학적 근거로 전제한 사회적 기본권이다. 스스로의 생산활동이 아니라 타인들의 생산활동의 결과에 의존하는 것을 떳떳한 일이라고 믿게 하는 복지국가 이념이 지속가능한 발전원리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복지국가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실패를 사회의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정부의 관료주의에 의존해야 존엄과 가치를 느끼는 인간들이 사는 세계가 발전할 수 있는가. 오늘날 인류에게 척박한 원시사회를 극복하여 문명된 사회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문화적 진화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자기책임으로, 집단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개인주의로 교체한 결과라는 것을 좌파지식인들은 망각하고 있다.

좌파지식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보편적 복지 개념도 설득력이 없기는 매한가지이다. 그 개념의 도입 배경이 아주 흥미롭다. 창피한 일을 떳떳한 일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기본권 개념을 도입했지만, 그래도 실제로는 보호받는 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으니까 보편주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복지 수혜자로 만드는 각종 사회보험을 정당화하고 있다. 무상급식도 이와 한통속이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왜 복지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영민한 좌파 지식인들은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도입한 논리가 일종의 운명공동체 비슷한 논리이다. 모든 사람들은 노령, 실업, 건강, 실업과 같은 위험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모두 한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것도 적실성이 없기는 매한가지이다. 매우 동질적인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논리이다. 거대한 열린사회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사회의 특징은 개인들마다 위험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양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복지국가는 특권계층 만들어 이권 추구

복지국가 이념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뿐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 이념은 이상적인 사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지적 자만을 전제하고 있다, 주인-대리인 문제와 레바이어던 문제(leviathan problem)와 같은 정치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도 복지국가 이념의 구조적 문제이다. 복지국가는 특권계층을 만들어 내고 이권 추구를 부추겨, 민주주의를 특권과 수탈의 장으로 만든다는 것을 무시해버렸다.

복지국가 이념의 구조적 문제는 또 있다. 도덕의 문제가 그것이다. 소규모 사회의 도덕과 대규모의 열린사회의 도덕을 구분하지 못하고 거대한 열린사회에 폐쇄된 소규모 사회의 도덕을 적용하는 것이 복지국가 이념이다. 원시부족사회의 향수에 젖어 소규모 사회의 도덕을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 이념에서 결코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복지국가 이념의 구조적 문제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조세와 정부지출의 경제적 문제이다. 어떤 이념이라고 해도 과도한 재정을 요구하면 그것은 결코 지속가능한 발전원리가 될 수 없다.

복지국가는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입증하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좌파 지식인들이 벤치마킹하는 스웨덴 경제이다. 높은 세율과 큰 복지정부는 결코 좋은 경제와 부합할 수 없다. 스웨덴 모델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것을 좌파 지식인들은 마음에 새겨야 한다.

스웨덴 경제의 흥망성쇠를 보면 자유와 책임 그리고 존엄의 삼위일체로 구성된 자유주의가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국가가 복지를 보장한다는 것을 뜻하는 잔여적 복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 원리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다양하게 입증되고 있다. 이것이 좌파 지식인들이 자유주의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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