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경제난 심화, 김정일의 건강 이상과 후계문제, 천안함 사건 등의 상황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오히려 통일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의 저서가 출간됐다.

외교부 아주국장을 역임하고 김영삼 정부 때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과 통일부에서 30년 가까이 재직하며 대북 정보분석 능력을 인정받은 홍성국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이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북한 붕괴와 통일외교 로드맵>을 저술했다.

이 책은 지난 10년 동안의 정권이 통일문제의 국제성을 무시하고 국수적 ‘우리 민족끼리’만을 강조해왔고, 주변 4강이 현상타파(통일)보다 현상유지(분단)를 선호하는 상황 특히 미국마저도 핵무기만 처리하면 한반도를 중국에 맡길 가능성이 있어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통일이 요원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외교’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크게 정부의 강력한 통일 의지 천명, 한미동맹 완전복원이 통일외교의 출발점인 것과 한미일 공조 강화의 중요성 부각, 중국의 북한 완충지대론은 시대착오라는 결단 도출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통일 의지 천명을 위해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보완해 ‘통일헌장’으로 선언하고 통일비용보다 통일이익이 훨씬 크고 배타적 ‘우리민족끼리’ 대신 ‘세계와 협력’하는 개방적 통일논리로 남남갈등을 극복하는 공세적 대응을 주문한다.

한미동맹 문제는 한반도의 현상타파(통일)가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발전에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설득하는 데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트랜스 유라시아 라인의 잃어버린 고리를 연결시켜 평화·번영의 대동북아시대를 열 것을 제안하고 북한의 개혁전제하에 년 40억 달러의 인프라 개발원칙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한미간 긴밀한 조율로 미국이 미중 전략대화를 적극 활용해 중국 설득에 나서도록 추진하는 한편 한중간에도 ‘트랙-2 전략대화’를 시작, 북한 때문에 입는 경제·안보·도덕적 손해를 지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무엇보다 지난 정권이 한반도 통일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무시해 통일외교 반경을 축소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서독의 경우는 아데나워의 친서방정책, 브란트의 동방정책, 슈미트와 콜의 실용외교로 통일외교의 국제적 역량을 착실히 확대해온 것을 설명한다.

서독이 외교정책과 독일분단문제를 정권이 바뀌어도 시종일관 결합함으로써 역사적 통일 실현에 성공해 유럽대륙의 중심국으로 부상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난 정권이 북한식 ‘우리민족끼리’에 동조하며 무분별한 대북지원에만 치우쳐 북한 정권의 변화를 전혀 이루지 못하는 등 통일정책이 실종됐음을 분석하고 있다.

제1장 한국 통일문제와 북한정세, 제2장 급변사태로 치닫는 이상한 움직임들, 제3장 독일 분단에서 통일까지, 제4장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의 동북아 전략, 제5장 통일기회 확보를 위한 한국의 4강 외교 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한반도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로드맵을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의 차원에서 구상하고 이 속에서 주변 4강과의 대화와 협상을 순차적·교차적으로 연계시키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나갈 때 자유 민주통일 가능하다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김 원장은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은 올해를 남북 통일을 위한 채비를 단단히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는 기대를 말했다.#

강시영 편집국장 ksiyeong@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