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규 공민증 발급 개시
北 신규 공민증 발급 개시
  • 미래한국
  • 승인 201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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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탈북민·탈북민 가족 색출 목적인 듯


북한 당국이 지난 5월 20일경부터 북한 주민들의 공민증을 신규 발급하는 행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이덕수 통신원에 따르면 ‘북한 공민증 신규발급으로 현재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의 여행이 차단되고 있다’며 ‘주민들사이에서는 탈북민 및 탈북민 가족 색출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공민증 신규 발급은 전산으로 처리되지 않고 모두 수작업에 의하기 때문에 대략 1년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 주민들은 거소 신고를 한 지역을 이탈할 수 없다. 아울러 이 기간에 새로운 공민증을 발급받지 못한 북한 주민은 탈북민으로 간주되고 호구조사 시 그 가족들도 탈북민의 가족으로 지목되어 당국의 조사와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덕수 통신원은 “현재 중국 내 약 300여 명의 북한 특무들이 파견되었다는 정보로 볼 때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대

규모 색출과 검거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북한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과 맞물려 북한 주민들의 체제 불만으로 인한 탈북을 막고 탈북민에 의한 북한 내 사회 정보 유출과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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