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관련 ‘성명’ 발표는 전형적인 타협이었다. 이제 논란은 이 성명이 북한이 위협하는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기민한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더 좋지 않은 갈등만 초래할 전형적인 유화책이었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제 고개를 치켜 세우고 나올 것이라는 점이다. 영국의 오랜 북한전문가인 아이단 포스터 카터는 내게 북한은 이번 결과에 의기양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천안함을 격침시켰고 이 전쟁 행위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승인도 아닌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안조차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은 “이번 타협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완화시킬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중국이 대북 비난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을 역사책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용서하고 잊자’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천안함 침몰은 북핵프로그램 회담 재개와 서해상 훈련과 같은 당면 문제 앞에서 중대한 영향과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동등한 조건 하에서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은 북한이 2007년 핵프로그램 전체를 폐기하겠다며 체결한 협정을 지키지 않기 위해 끝없이 핑계를 대면서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대잠수함 공격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한국 영해 근방에서 가지려는 해상훈련을 더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두쪽으로 갈라져 침몰한 사고 해역이 있는 서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자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서해상의 해상훈련을 위협으로 분명히 보고 있다.

한국 관리들은 중국의 압박에 밀려 해상훈련을 남해나 동해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미 외교관들은 한미해상훈련은 중국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 공격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에 말하고 있다. 어쨌든 해상훈련은 해야 한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크 피츠패트릭의 말처럼 북한은 도발해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위험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 관리들은 UN성명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말을 피하면서 북한을 비난하는 말을 교묘하게 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성명서에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조사에 5개 상임이사국 대표가 참석했다고 써 있다.

하지만 성명서는 기본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위대한 외교적 승리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북한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같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6자회담이든, 판문점 정전마을에서의 회담이든 북한은 극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 매체가 매우 정확하다고 보도한 UN 성명에는 바른 판단과 결론이 빠진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확실하게 자기편이고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될수록 더욱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외교와 정치선전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통제해 6자회담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을 의존하고 있다. 이번에 UN 대북 결의안 도출을 거절한 중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UN 성명 후 한반도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미·중 양대 강국이 모종의 합의를 본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고 있다. 미국도 중국처럼 한국사람들에게 천안함 침몰은 매우 유감이다, 하지만 다 끝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미국과 한국은 UN에서 대북결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함께 서 있어야 한다. 서해상 훈련이 좋은 시작일 것이다.#

번역·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