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친북반미’ 성향의 박인주 씨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7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 수석 임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동복 교수의 공개편지를 소개한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삼가 올립니다.

우리 보수세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정부 공직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 법치주의자들입니다. 더구나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 인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신설되는 대통령 사회통합수석비서관 자리에 박인주 씨를 내정하신 조치를 취소하고 적임자를 새로이 물색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라는 이름의 친북·반한 성향의 시민단체에 가담해 공동대표와 서울본부 상임대표를 지낸 경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관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양분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선언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곧 친북·반한이냐, 애국이냐를 분간하는 척도입니다.

박인주 씨, 친북·반한 단체 적극 가담

보수·애국 성향의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6·15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존재를 합법화시키는 북한과의 연방제에 합의했을 뿐 아니라 민족과 자주라는 허구적 명분 아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이념적 무장해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왜곡을 강요하는 위헌적인 불법 문건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은 물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6·15 선언을 단 한 번도 지지하는 것은 물론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보수세력과 공유하고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박인주 씨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라는 이름의 단체에 가담해 이 단체의 공동대표 및 서울본부 상임대표 등의 요직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직책을 맡았을 뿐 아니라 적극 활동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는 2005년 6월 15일 이 단체 발족식에서 공동대표의 한 사람으로 선출됐으며 다음 해인 2006년 6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6·15 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일을 국가기념일 지정을 제안하는 선언문’ 낭독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밖의 친북·반한 활동에도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는 2004년에는 내용면에서 친북·반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를 목적으로 벌인 ‘COREA 국호 개정운동’에 적극 참가했고 국제적 좌파세력의 반전·평화라는 명분 아래 전개한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운동에도 적극 참가했었습니다. 이 같은 경력으로 볼 때 혹시 최근 그의 정치적 신념이 변화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대한민국보다 북한의 편에 서서 남북관계를 재단하는 입장에 섰던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김덕룡 민화협 상임의장 최측근

사실은 그가 1988년 13대 국회에서의 초선 의원 시절 김덕룡 씨의 지구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 씨의 측근 인물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민통합특별보좌관 직함을 지니고 있는 김덕룡 씨는 동시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약칭 민화협）의 상임의장입니다.

그런데 민화협은 남북관계에 관해 대한민국의 입장을 헐뜯고 북한의 입장을 비호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대북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전 대표상임의장이고 현재는 상임고문 중의 한 사람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심지어 최근의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천안함 외교를 가리켜 자살 행위로 몰아붙이고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정부에서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 친북·좌경 성향의 반정부 단체임이 분명한 민화협 상임의장 겸직이 허용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박인주 씨는 그 같은 김덕룡 씨의 측근 인물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대통령의 사회통합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는 지금 7명의 ‘원로’들이 박인주 씨를 ‘추천’했다는 것을 내세워 박인주 씨의 내정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박인주 씨 ‘추천’ 이유가 상식적으로 결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분들의 ‘추천’ 이유는 “시민사회와 격의 없는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도대체 이 같은 어불성설의 추천 이유를 대통령께서는 수용하십니까? 이 분들이 말하는 ‘시민사회’란 과연 누구를 말합니까? 아마도 박인주 씨가 대통령의 사회통합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는 그와 함께 6·15 선언의 실천을 주장하던 친북·좌파세력과의 ‘소통’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6·15 선언을 위헌적인 불법 문건으로 단정해 이의 폐기를 주장하는 보수·애국 진영의 어느 누구를 상대로 그가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박인주 씨의 임명을 강행하실 경우 그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보수·애국세력은 일치단결해 박인주 씨를 ‘금기인물’로 선언해 그와의 일체의 ‘소통’을 거부하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른다면 대통령께서 박인주 씨의 사회통합수석비서관 임명을 강행하셔서 얻는 소득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대통령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통합’이라면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의 임명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남북 대결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념 갈등의 구도 속에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사회통합수석비서관 제도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도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수석 임명 강행은 우군과의 ‘소통’ 단절 야기할 것

중도세력을 포섭하고 또 이들과 제휴하는 노력은 어디까지나 우군 세력의 단합된 힘을 먼저 확보해 강력한 진지를 구축한 뒤 이를 기지로 진지 밖 중간지대의 중도세력을 회유·포섭하는 수순이 돼야 하지 그와는 반대로 ‘조강지처’에 해당하는 우군 세력은 토사구팽시킨 뒤 중도세력을 앞세워 중간지대에 새로운 진지를 설치하고 오히려 우군 세력에게 그 새 진지로 합류하라고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싸우는 전쟁이나 정치는 백전백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박인주 씨의 사회통합수석비서관 임명의 경우는 그야말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보수세력의 생각입니다.

대통령님, 결론적으로 청와대 사회통합수석비서관 만큼은 보수·애국 진영의 인사로 중도 내지 좌파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인물을 발탁하거나, 아니면 중도 진영 인사더라도 보수·애국 세력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냐의 여부를 확인해 인선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6·2 지방선거 패전의 와중에서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정권 재창출 여부를 판가름할 양대 선거가 2년여 앞으로 박두한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우선 이 나라 보수·애국 세력으로 하여금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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