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특징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좌파적 민주세력’에 의해 주도돼온 ‘1987년 체제’가 부활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정당성과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보수세력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새롭게 구축한 ‘2007년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하다.


1987년 좌파체제의 부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시키며 오랜 국민적 열망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압도적 승리와 2008년 총선의 일방적 승리로 만들어진 ‘신보수체제’가 자기 길을 가기도 전에 중도 좌절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훼손과 부정과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친북적 대북정책 그리고 반기업·친노동정책과 진보좌파 운동권 386세력으로 상징되는 ‘1987년 체제’의 재등장은 이번 선거의 핵심적 본질이었다.

그것은 6·2 선거에서 주요 선거 후보로 등장했던 한명숙(서울)-유시민(경기)-송영길(인천)-이광재(강원)-안희정(충남)-김두관(경남) 등이 상징적으로 웅변했고 결과에 있어서도 대부분 선거 국면을 박빙으로 이끌거나 승리했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다. 좌파운동권 세력의 완벽한 부활이라 할 만했고 어떻게 보면 2년여 만에 ‘노무현 세력(노무현 kids)’의 재등장이다.

김대중·노무현 노선의 연장에 맞서 국민 역량을 결집시켜 출범한 2007년 체제의 붕괴이자 20년 전에 구축된 진보좌파 체제의 화려한 부활이었다.

이와 같은 조짐은 이미 2년 전인 2008년 5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소동과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를 명목으로 한 반정부 시위에서 나타났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근거 없는 시실을 갖고 펼쳐낸 불법폭력적 시위 앞에 결국 무릎꿇고 사죄했다. 잘못을 바로잡기는 커녕 사과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결국 국민이 만든 나라와 정부를 불법적 좌파세력에 갖다 바쳤었다.

또 한 번의 대대적 반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목숨을 내던지는 돌출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광우병 촛불시위’로 좌파체제의 재구축 기반을 만든 세력은 작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죽음을 좌파운동권 세력의 완벽한 부활의 계기로 활용했다.

광우병 시위와 노무현 사망 사건으로 이미 2007년 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1987년 체제는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6·2 지방선거로 나타난 것이다.

명백한 군사공격으로 해군함이 침몰되고 46명이 희생당하는 사건 앞에서도 좌파세력은 천연덕스럽게 그 사건이 ‘자작극’이니 ‘소설’이니 하며 전면 부정하고 ‘미군 공격설’과 ‘내부 폭발에 의한 좌초설’을 고집할 수 있었던 것도 1987년 체제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좌파적 세력이 여론을 주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고 눈 딱 감고 선동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선동이 먹힌 것도 사실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난다’는 전쟁 공포를 활용한 선거 장사는 분명히 먹혔다.

그럼에도 선거 후 6·2 선거의 패배 원인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단과 평가는 더욱 가관이었다.

진보좌파세력에 맞서 보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공천으로 투표해야 할 보수 유권자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오히려 좌파 가치를 따라가지 못했기에 졌다는 반성이 주류였다.

한나라당 초선 모임에서는 천안함 사건으로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썼기 때문에 졌다는 평가가 기조를 이뤘고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 때문이라느니 좌파운동권 노래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노무현 세력을 지원하는 개그맨 MC 김제동의 방송 출연을 막아서 그랬다느니 하는 수준이었다.


좌파세력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을 믿을 것이 아니라 6·2 지방선거 결과를 보며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세력은 몇 가지 방향을 확고히 해야 한다.

첫째는 친북좌파세력의 세력과 규모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6·2 선거에서 서울과 경기의 한명숙, 유시민이 얻은 표는 약 46% 전후에 달했다. 그리고 전교조적 교육을 상징했던 서울의 곽노현 교육감 후보는 34% 전후를 득표했다.

정부의 모든 조사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은 관련이 없다고 믿고 표현하는 숫자는 국민 18%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우리 사회에는 18%에 달하는 확고한 친북좌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그들의 선동에 따라 적게는 34%, 많게는 46%의 우리 국민들이 흔들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다.

둘째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중도’ 노선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선언적 의미와 다수 국민을 고려한 상징적 포용으로서의 중도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치와 정책지향으로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중도노선을 걷는다면 그것은 패배의 용어이며 자기 목표 상실의 상징일 뿐이다.

가치 지향 세력을 육성하고 결집시켜 투표의 동인(動因)을 부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중도를 내세운 것은 가치세력의 결집을 해체시키고 투표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실제로 정부가 그토록 소중히 했던 그 ‘중도’세력이 홀연히 투표장에 나타나 한나라당을 지지했다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얘기는 아직 들어 본 적이 없다. 정녕 단 한 표라도 있었다면 입증해야 맞다.

존재하는 양진영의 중간의 길을 걷겠다는 것 만큼 무책임한 일도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직 정도(正道)만을 추구하고 걸어가야 할 뿐이다.

어설픈 중도와 통합의 길이야말로 지지세력의 해체이자 지향가치의 포기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보수와 한나라당은 주도세력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좌파운동권의 본류에 맞서서 이를 근본적이고 정면으로 극복하며 대안을 찾을 대항마를 세우지 않고 그 아류를 찾아서는 안 된다.

보수세력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보다 가혹해야 한다. 나를 인정해주고 잘 봐달라는 구애나, 권력의 국물이나 공천받을 것을 생각하며 잘 보이기 위해 애쓴다면 그것은 한나라당만도 못한 짓이다. 근본적이고 확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