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막을 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회담은 한국의 국운 상승을 의미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공동성명의 핵심내용은 ▲동맹관계 확대·재확인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대북조치 ▲한미 현안 관련 사항 ▲향후 계획 등 네 가지 내용으로 돼 있다.

동맹관계 확대·재확인은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의 모든 위협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금년 안보협의회의 때까지 완성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대북조치와 관련해서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환영, 북한공격에 대한 책임추궁 및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공격이나 적대행위 금지,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심각한 결과 초래 예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를 포함한 비핵화 촉구 등의 내용이다.

한미 현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는 한·미 FTA 중요성 재확인 및 양국 정상의 비준 노력을 촉구하고,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체결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차관보급 회의 및 외교·국방 장관 회의 개최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강한 한미동맹 결속 및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복원·보완을 의미한다. 좌파정권 10년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수호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가장 속상해 했던 일 중 하나는 한미동맹 약화 현상과 한미연합방위체제 붕괴였다.

북한정권의 속성 불변이라든가 한반도 주변안보환경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 약화와 한미연합방위체제 붕괴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차원에서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높은 가능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동맹 약화와 한미연합방위체제 붕괴 시도인 전작권 전환에 대해 그토록 많은 우려를 했던 것이다.

이번 ‘2+2’회담은 그 동안 있어왔던 이러한 우려사항들을 말끔히 씻어냄과 동시에 좌파정권 10년 동안 공들여 온 그러한 노력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둘째, 한미양국이 북한의 객관적 실체와 그 위협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하면서 대처방안을 합의했다. 좌파정권 10년을 통해 한국 안보 차원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점 중 하나는 당시 한국의 좌파정권들의 북한 실체에 대한 인식의 오류였다. 예를 들면, 한국의 좌파정권은 “북한은 남침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라는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교정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북한의 객관적 실체 및 그들의 위협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면서 공통의 대처 방안에 합의했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의 ‘5·24대북제재조치’가 탄력과 동력을 받게 됐다.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대북정책으로서 천명된 이명박 대통령의 ‘5·24대북제재조치’는 미국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내용들이 일곱 가지 중 다섯 가지가 있다. 결국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공동성명의 내용은 큰 의미가 있다.

넷째, 이번 공동성명은 실질적인 한국안보역량 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한국 좌파정권들의 적에 대한 인식의 오류 및 북한의 실체를 무시한 잘못된 대북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역량은 많이 훼손·약화된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

이번 회담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보완·증대하는 큰 의미가 있다. 동서해에서 미국의 첨단병기들이 동원된 한미합동연합훈련이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역량 증대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한 단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