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비(警備), 빈 틈 보인다!
G20 경비(警備), 빈 틈 보인다!
  • 미래한국
  • 승인 201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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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진영, 11월 행사에 맞서 외국인까지 끌어들인 시위 준비
▲ 토론토 G20 반대 시위


오는 11월 11일부터 양일 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G20 출범 후 다섯 번째 정상회의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남유럽 재정위기, 기축통화 지위와 변화에 따른 국제 금융거래 안정, 저개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선진국들의 정책 변화 등을 위해 열리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 지원단’을 구성하고 참가국 귀빈들의 경호 등 안전 문제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국정원, 경찰 등은 물론 군까지도 이번 회의 경비를 위해 상당한 자원을 쏟고 있다.

일부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장인 코엑스 주변 수백 미터에서 경계선을 설치하고 출입자를 일일이 통제할 정도로 삼엄한 경비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들리는 소문에는 이런 지원단의 경비 계획에 빈틈이 있다고 한다.


국제적 전문 유혈시위단체 입국 계획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문로 경향신문 빌딩 15층 민노총 교육장에서는 G20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워크샵이 열렸다. 이 워크샵에는 민노총을 포함, 촛불시위 당시 상당한 조직력과 세력을 보였던 다함께, 노점상들의 연대라고 자칭하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진보연대, 그리고 불법체류자 비호 조직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최근 천안함 관련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과 의장국들에 보내 논란을 일으켰던 참여연대는 ‘옵저버’다.

이 워크샵에서 논의된 내용은 G20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미리 ‘해외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G20에 반대하는 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연다는 정도였다. 하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정보는 다르다. 좌파 진영 일부에서는 이들이 G20 정상회의 시기에 맞춰 초청하려는 ‘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은 ‘마오이스트(Maoist: 모택동식 공산주의자로 폭력혁명을 지지함)’와 ‘무정부주의자’들이라는 것이었다.

이들이 위험한 것은 지금까지 FTA협상, APEC회의는 물론 온갖 국제적 협력회의에 나타나 미국을 규탄하며 회의가 열리는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킨 주범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도 이들은 경찰차를 덮쳐 불을 지르고 주변 상가를 파괴한 뒤 약탈과 방화를 하다 캐나다 경찰에 의해 400여 명 이상 체포된 바 있다.

이들 중 특히 전 세계 곳곳에서 각종 유혈폭동을 일으키는 마오이스트는 특히 위험하다. 2007년 9월 인도에서 열차역을 폭파하고 도로를 봉쇄해 정부군과 대치하는가 하면 선교사들을 납치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네팔에서는 공산혁명을 일으키려 최근까지도 곳곳에서 반정부 폭동을 일삼고 있다.


코엑스 주변 봉은사 내 시위 가능성

한편 현재 G20 지원단이 만든 경비계획은 회의장소인 코엑스 반경 ○m 가량을 기준으로 코엑스 복합단지 블록과 이와 인접한 블록들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찰을 주력으로 경비인력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지원단은 경찰 ○개 중대 ○명의 병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경찰의 경비계획은 지금까지 국내 시위대에 대응하는 계획으로는 충분해 보인다. 각각의 요소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빈틈은 코엑스 주변의 지리와 현 정부의 정책, 그리고 동원되는 병력의 배치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만 보인다.

우선 코엑스를 보자. 코엑스 주변은 대로(?路)로 둘러싸여 있어 정부가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시위대가 모일 곳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시위를 강행하는 자들에게 그런 허가는 의미가 없다. 무정차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바로 인접한 것도 문제다. 이들이 노리는 건 바로 ‘월드컵 응원’ 등 길거리에서의 행사 시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장소, 즉 봉은사와 그 주변이다.

그런데 봉은사는 바로 경기고등학교와 인접해 있다. 경기고등학교는 경비인력 몇 명 이외에는 시위대를 막을 인력이 없다. 누구도 시위대가 고등학교에 진입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때문에 G20 지원단은 경기고등학교에 대한 방호계획은 세워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 주변 경비도 지방에서 차출한 병력에 맡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만약 시위대가 경기고등학교에 난입해 봉은사로 들어온 뒤 다시 코엑스로 난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경찰이 막는다고 해도 이곳에서 충돌이 벌어질 것은 눈에 선하다. 여기에 봉은사는 ‘정권의 압력’ 운운하던 승려 ‘명진’이 주지로 있는 곳이다. 만약 봉은사 내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G20정상회의는 현 정권의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관광 정책

또 다른 빈틈도 있다. 바로 서울시와 정부의 관광진흥정책. 이 부분은 G20 지원단에는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한다. 혹자는 ‘대체 관광정책이 G20 폭력시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좌파 진영이 초청하려는 자들은 마오이스트와 무정부주의자들이다. 이들 또한 외국인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입국에 대해 별 다른 제재가 없다. 인터폴이나 서방국가 정보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입국 전 걸러내는 외국인 또한 이미 테러를 저질렀거나 지명수배 중인 극악한 범죄자들에 한하고 있다.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도 2012년부터 시작된다.

반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현 정권은 ‘관광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탑승’이라는 푯말을 붙인 차량은 웬만한 곳이면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만약 한국에 들어온 마오이스트와 무정부주의자들이 코엑스 단지에 있는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간다면서 경비를 통과해 코엑스로 진입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외국인 관광객 탑승’ 푯말이 붙은 차량을 과연 경찰들이 제대로 검문하고 그 안에 탑승한 시위대를 찾아내 연행할 수 있을까.


정부, 빈 틈 어떻게 메울 것인가

▲ 토론토 G20 반대 시위
이 같은 빈틈이 있음에도 G20 지원단은 아직도 시위대가 모일 수 있는 넓은 지역이 인근 동(?)일 것이라며 그 곳에 시위대가 모이지 않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G20에 반대하는 시위대, 국내 좌파 진영은 이미 시위에는 이골이 난 전문가들. 이들의 시위 전술은 거의 군사작전 수준이다. 그런 그들이 ‘게릴라전’ 형태로 시위를 하려 할 텐데 과연 정부는 그들의 전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경비 병력의 배치는 적절한가. 외국인 입국에 대한 검증 시스템은 얼마나 작동하고 있을까.

G20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행태에서 나타나는 정보들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석 달 정도 남은 G20정상회의가 과연 제대로 치러질까 우려되는 이유다. #

전경웅 뉴데일리 기자 enoch2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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