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아시아의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지난 5월 한국 천안함 사건이 북한 어뢰에 의해 격침됐다는 소식을 크게 취급하지 않았다. 지난 4월 12일에는 그 며칠 전 신예함을 포함한 10척으로 구성된 중국의 대함대가 오키나와 본도와 미야코지마 사이의 수로를, 태평양의 오키노도리시마(일본의 영토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방면을 향해 통과했음을 인정했다. 멀리 감시하던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에 중국군 함재 헬기가 계속 이상하게 접근하는 위압적 행동을 했다. 그런데도 일본 언론은 이에 관해 다음날 짧게 보도했을 뿐이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사건 직후 뉴욕 핵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주석과 장시간 정상회담을 한 하토야마 총리가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텐마 문제에는 그렇게도 소동을 벌였던 일본 언론이 안보의 근본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 해상자위대 행동은 우리 해군 훈련을 집요하게 추적하려는 비우호적 행위이다”고 기자회견에서 강변했다. 또 5월 15일 경주에서 있었던 일중 외무장관회담에서 오카다 일본 외무장관이 중국 함재 헬기의 행동에 우려를 나타내자 중국 외교부장은 일본의 감시활동이야말로 잘못이라고 격렬하게 반박했다고 한다.(5월 16일자 산케이신문)

중국의 태도는 중국이 강대한 군사력에 걸맞는 국제상식을 갖추지 못하고 기존 국제질서를 지킬 생각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 같은 시기 중국 정부는 동지나해 유전 문제를 일본 언론이 편향 보도한다며 일본 정부에 언론을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바로 이는 일본의 언론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 그 자체이다. 군비 증강도 그렇지만 이런 발상이야말로 ‘중국의 위협’의 핵심인 것이다. 일중관계에 있어 지금 안보상의 위기와 일본 민주주의 위기, 영토(영해나 영역을 포함)에 대한 위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금년 3월에도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를 중국 해군 6척의 신예함이 함대를 편성해 태평양으로 나갔고 5월에도 중국은 오키나와 본도의 북북서 250킬로미터에 있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측량 중인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을 중국의 관선(官船)으로 4시간 동안 뒤쫓는 위압적 행동을 했다. 이런 일이 빈번해도 일본에서는 크게 보도된 적이 없다.

이것이 ‘망국의 징조’이고 일본 민주주의가 속으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국가의 안보 없는 민주주의는 없는 데도 이를 참의원 선거 때 문제로 부각시키는 정당이 없다.

이런 현실은 후텐마 기지 문제로 인한 미일동맹이 흔들리는 것 때문만이 아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급속하게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2015년 항공모함 4척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1년이나 2012년에는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항공모함이 우선 배치돼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함대가 곧 동지나해, 오키나와 해역에 출몰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의 F-22와 같은 스텔스 기능을 지닌 5세대 전투기도 개발 중이고 2020년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그 이전 러시아로부터 성능이 우수한 SU-27을 중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현재의 주력 전투기 ‘섬 11’ 개량형을 배치해 동아시아의 제공권을 가지려 한다.

이에 더해 중국은 2006년 ‘암검’이라는 무인 전투기 개발도 시작했다.

한편 6월 12일자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오바마 미 행정부는 국방비를 대폭 삭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 국방 분야 의원은 년 2,000억 달러를 줄여 5년 동안 1조 달러를 삭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1대에 3억 달러가 드는 스텔스 전투기 F-22 생산을 중지한다는 것이다. 원자력 항공모함 11척을 중핵으로 하는 함대 체제 재검토, 수송기 C-17 조달 철회 등의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줄고 중국이 2015년 이후 일본 주변에 배치되면 동아시아의 미중 군사 균형이 변화한다.


왜 중국이 세계 경찰이 되면 안 되는가

미국은 F-22 생산을 187대로 중단하고 일본에 팔지 않기로 했다. 이 187대 중 20, 30대를 오키나와에 배치하더라도 중국의 최신예 전투기를 100대, 200대 상대해야 할 상황이 온다.

일본은 최근 8개월 동안 이에 대한 논의를 하려 하지 않는다. 미국은 일본에서 이런 논의가 있기를 바라지만 오키나와에 대한 부담 경감을 내세우는 민주당 정부 입장에 답답해 한다. 이미 오키나와는 중국 연안에 배치된 1천기 가까운 단거리·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사정거리 내에 들어 있다.

올해 2월 발표된 미국의 4년마다의 국방계획 재검토백서 ‘QDR’도 분명히 중국의 위협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우주와 사이버라는 두 공간에서 미중의 군사 패권을 둘러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중국의 우주 전력 증강이 최대의 위협인데 이를 통해 미군이 정보 통제를 못할 수 있다. 미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처럼 위협에 노출된 것은 1945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고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말한다.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지금의 중국이 냉전 시의 소련을 넘어서는 위협이 되고 있다.

분명 오늘날 미중과 같은 대국이 전쟁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중의 군사력의 변화는 미일동맹을 위협하고 일본의 독립과 주권의 위기를 가져온다.

실은 부시 행정부는 8년 동안 중국에 철저한 유화책을 실시했다. 2002년말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때까지 미국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삼았다. 외교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와 ‘반대한다’는 거의 180도 다르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를 부시 대통령은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정책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대만 정세가 급변해 국공 합작을 지향하는 마잉주 정부가 출범했고 오늘의 중국에 의한 ‘대만의 평화적 흡수 통일’이라는 흐름이 본격화됐다.

또 하나의 ‘부시의 배신’은 2007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이다. 이는 미일동맹에 대한 일본인의 신뢰를 크게 배신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2007년 여름 아베 내각의 일원으로 방미했던 고이케 유리코 방위청 장관이 아시아 태평양 안보 협력을 제기한 데 대해 부시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라이스 국무장관은 ‘중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즉석에서 아베 외교의 ‘중국 억지 전략’을 거부했다.
왜 부시 대통령은 중국을 계속 유화적으로 대해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의 안정을 해쳤는가. 그 이유의 하나로 ‘테러와의 전쟁’에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일이나 이라크 전쟁의 혼미 때문인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보다 큰 요인으로 중국시장의 ‘거부하기 어려운 매력’이 있었음을 누구도 알 수 있다. 여기에 냉전 후의 ‘미국 1극체제’에 대한 과신과 중국 군사력이나 외교 능력에 대한 과소 평가도 큰 요인이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 요인으로 미국은 20년 동안 중국을 ‘선도’했고 중국을 평화적인 세계의 표준에 순응하는 국제협력을 국시로 하는 나라 즉 전후 일본과 같은 나라로 바꿔가려는 ‘대중선도전략’(중국인은 이를 화평연변<和平演變>으로 부르며 이를 일찍이 간파했다)을 추구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다극화가 진전되는 세계 속에서 실패를 깨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강대화된 중국을 도대체 어떻게 ‘선도’할 수 있는가.

중국은 모든 면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제기후회의에서 구미 측이 마련한 방안을 전부 무시하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동원해 글로벌한 외교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아프리카의 자원을 모두 장악할 뿐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도 끌어들여 구미에 대항하는 리더십을 가지려는 것인데 구미 제국으로서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민주화는 거의 진전되지 않으면서 경제만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개발도상국에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계 민주화를 외교의 정체성으로 하는 미국으로서는 구 소련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 올해 들어 미국이 인터넷 검색 최대 회사인 구글에 대한 검열을 두고 중국과 정면 충돌하는 것도 여기서 유래한다. 이미 ‘미중 밀월시대’는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최근 중국의 자기 주장이 강해진 것은 ‘충분히 힘을 축적할 때까지 낮추라’고 했던 등소평의 유언을 까맣게 잊은 것이다.

일본 언론에서 한 중국 정부기관의 지식인은 “미국이 세계 경찰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대신해도 좋다. 일본이 중국 해군의 위협론을 얘기하면 중국의 대일 증오가 재연될 수 있다. 동아시아 통합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은 미국의 존재다. 중국은 미국처럼 패권으로 지배하지 않는다.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 한미디로 고색창연한 대국주의를 보이는 것이다.

한때 얘기되던 ‘미중 G2’ ‘미일중 정삼각형’ 론 등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

일본의 선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국과 관계를 청산하고 중국에 전면 굴복하는 길, 다른 하나는 미국의 힘을 활용하면서 중국 군사력에 대항하는 독자 수단을 갖는 길 즉 자주방위의 길이다.

일본은 주요 국가 중에서 최근 10년 동안 군비를 계속 감축해온 유일한 국가이다. 이웃에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영국, 독일, 프랑스 조차 최근 10년 동안 군비를 늘리는 것을 볼 때 일본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위태로운 간 나오토 총리의 ‘현실주의’

2006년 10월이 일본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분기점이었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고 중국의 신형 잠수함이 오키나와 근해를 항해 중이던 미 키티호크 항공모함 함대에서 불과 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미군의 탐지를 당하지 않은 가운데 배밑을 통과해 돌연 떠올랐다. 언제든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셈이다. 오키나와 근해 제해권을 둘러싼 역사적 사건이라 하겠다.
북한은 핵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 6자회담을 7년째 계속하며 아무 진전이 없다. 북한이 천안함 공격을 하고 북한을 감싸는 중국 때문에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는 커녕 비난 성명조차 못내고 미국은 한국에 참으라고만 하고 있다.

소비세를 올려 늘어나는 세입 25조엔의 5분의 1이라도 일본 방위력 증강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고속도로 무료화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간 나오토 총리는 이념적이면서도 미일 동맹에 기초한 현실주의 방위 외교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그런 사고는 위태로운 발상이다. 진정 현실주의를 주창한다면 내년 예산에서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 앞으로는 일본을 주체로 한 방위체제를 구축해 이를 미국이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이 F-22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일본 독자적으로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중국 해군의 최신예 수상 함정이나 소음이 나지 않는 잠수함에 대항하는 해상 방위력의 체계적 정비도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독자적인 국가정보기능을 정비하면 미중 쌍방에 대해 분명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 미일동맹은 더 유대가 돈독해질 것이다.

지금부터 방위력을 보강한다고 해도 2015년까지 자주 방위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세력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지금 일본이 정계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미중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하다. 미국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보수와 손잡아야 한다. 급속하게 다극화하는 세계에서 진정한 국가로 일어서려는 일본과 협력하지 않고는 중국을 견제하기 힘들다. 생각하건대 일본의 국내체제는 메이지시대 이후 언제나 국제정세의 커다란 흐름에 의해 결정됐다.

현재 일본의 보수세력은 힘을 합쳐도 국정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안보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한 지금 진정 보수가 역사를 짊어질 세력이라는 것이다. #

번역·이영훈 객원해설위원·교포교육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