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생존 길어야 3~5년"
"김정일 생존 길어야 3~5년"
  • 미래한국
  • 승인 201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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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디로 가나]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최근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있었던 김정일의 갑작스런 방중(訪中)에 삼남(三男) 김정은이 동행했으며 중국정부가 이 자리에서 김정일 후계체제를 승인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김정일체제의 종말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과연 김정일의 종말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김정일 이후 북한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미래한국>은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빅터차 미 조지타운대 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등 전문가들을 통해 북한 및 관련 이슈들의 현황과 미래를 진단해 봤다.





김정일이 언제까지 생존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일은 키가 160~165cm에 몸무게가 85kg 나간다. 야행성에 본인이 일을 직접 챙겨야 하는 성격이고 심장병의 집안 내력이 있다. 2008년 풍으로 쓰러져 3개월 회복 시도를 했다. 평양에 김정일 주치의만 100명에 이른다. 뱃살이 상당해 체중 감량으로 10kg 가량을 줄였다.


北, 인도 모델 핵 보유 기대

지난 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김정일의 생존 가능성을 3년 정도로 얘기했다. 의사들은 신장 투석을 하면 3년 반에서 4년까지 생존한다고 말한다. 개인적으로도 3~5년으로 본다.

김정일이 신경 쓰는 몇 가지 최대 문제가 있다. 우선 미국과 북핵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북한이 회담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들고 나오는 것이 인도처럼 대우해달라는 것이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 후 미국과 일정 기간 긴장관계를 거쳐 1980년 미국과 핵협정 체결 이후 기술 교류를 해오고 있다.

북한은 남북문제 어젠다 개발에서 앞서가는 면이 있다. 실무자가 업무를 맡으면 20~30년 동안 담당한다. 몇 년 정도만 담당하는 남한의 정책 담당자들에 비해 어젠다 설정 능력이 뛰어나다.

북한은 핵무기를 10개 정도 개발해서 5개 정도는 미국과 군축 협상을 하며 경제지원을 받으려는 데 쓰고 5개 정도는 인도처럼 보유하기를 원한다.

다음으로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중국처럼 개혁 개방도 쉽지 않다. 당대표자회에서 중국처럼 개혁 개방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희망사항일 뿐이다. 북한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통제하고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은 3대 세습 문제이다.

김정일이 집권한 요인을 보면 권력의지가 강했고, 용인술과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당근과 채찍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2012년 후계승계 가능성, 중국 영향력 커질 것

3대 세습이 될 경우 김정은이 김정일만큼 업무 장악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김정일은 그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을 때 레임덕이 있었던 것을 잘 안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승계할 때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이 심상치 않을 때는 후계 승계를 위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할 것으로 본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012년이 후계 승계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노동당대표자회는 이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주곡이 될 것이다.

1994년 김일성이 갑자기 죽었을 때 이미 김정일이 15년 동안 권력을 장악한 상태여서 별 문제 없이 김정일이 실권을 행사했다. 지금 김정일이 갑자기 죽는다면 장성택이 후견인 역할을 하고 군부세력이나 중국세력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이번 중국 방문 때 김정일이 김정은을 동행해 자연스럽게 중국 지도자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김정은을 인정할 것이다. 공식 방문자 명단에 없다고 비공식 방문자 명단에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의 최대 수혜국이 미국이라고 보고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기본적인 미·중 간의 이해 충돌이 있다. 중국은 서해를 통해 외세 침입을 받았다. 미군이 서해에 와서 훈련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중국은 ‘투코리아’가 그들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한쪽이 흡수되는 동북아 정책을 단호히 배격한다. 중국 지도부에 하나의 한국이 중국에 유리하다고 설득을 하고 있지만 이에 공감하는 중국 지도자는 소수이다. 중국은 북한에 일정 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약화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대폭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워낙 계산적이기 때문이다. 절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하지 않는다.

북·중 정상회담을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8월에 한 것은 중국은 천안함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자회담 재개에 북한의 협조가 필요해 후진타오가 김정일을 만나 6자회담에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동해에 항만을 갖게 되면 물류비가 20~25% 줄어든다. 북한이 나진항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자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항일 유적지에 가서 자신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후계자를 인정받으려 했던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북경보다 동북3성이 낫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에 경제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투 코리아’를 선호하는 중국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2008년 3월 이후 노동신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2009년 4월 25일 미사일 실험을 하고 2009년 5월 핵실험을 했다. 경제제재로 힘들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타계했을 때 북한 대표단이 이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국제적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남한과 관계 개선을 하려는 전략전술이다.

남한 입장은 경제지원을 할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가 초점이었다. 이산가족의 대규모 상봉, 국군포로 납북자 일부 송환 등을 내세웠으나 합의가 안 돼 남북관계는 진전이 없었다. 10월부터 냉탕, 온탕이 반복됐다. 미사일 발사, 이산가족 부분 상봉, 대청해전 등이 일어났다.

이러다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이유는 평화협정을 6자회담에서 다루려면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야 하고 대내문제를 대외적으로 전환해 관심을 돌리고 남한과 회담하기 위해서는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는 여러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북한에서 플루토늄이 매일 증가하고 있고 북한은 플루토늄 방식이 끝나 우라늄 방식으로 핵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실험의 우려도 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6자회담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연구소 학맥교실(9/10)

정리·강시영 편집국장 ksiyeong@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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