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유고 등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와 고려대 북한연구소 공동주최로 ‘북한 급변사태시 긴급 식량구호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아래는 이날 발제 및 토론의 주요내용.
휴전선이나 중국국경 거점 식량 배분해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긴급구호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중 식량자원이 우선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식량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한다.
북한에서 급변사태 발생 이후 2개월을 비상대책기간으로 상정할 경우 이 기간 필요한 식량은 69만3,000톤이다. 인구 분포가 집중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휴전선이나 중국국경지역을 거점도시로 지정해 우선 배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매뉴얼에 대한 소트프웨어 개발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홍성국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안전 수송로 확보 위해 군 지원 필요
지원 식량이 원산, 함흥, 남포 등 북한의 항구도시에 하선됐을 때 식량 운송 과정에서 대부분의 식량을 이미 권력자들과 인근 군부대가 차출해 가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정작 식량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식량이 거의 돌아가지 않기에 이들은 그들이 번 돈을 장마당을 통해 배급가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마련하거나 텃밭에서 일군 소량의 식량으로 살아가거나 그나마도 하지 못하는 이들은 굶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2개월분 식량인 70만톤은 우리나라 재고량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의 가용 비축 규모도 최대 170만톤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시 합동수송통제본부가 가동됐다고 가정해 남한의 주요 도시들에서 출발해 북한의 특급 시들과 도청 소재지 등으로 식량을 운송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남한의 출발지에서 북한의 제1기착지까지 운송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 치안의 부재와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할 때 안전한 운송로 확보와 하역을 위해 군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이다. (양임석 녹색재난안전연구원 원장)
탈(脫)동독주민 수용 참고해야
서독 정부가 동독 급변사태에 대처했던 방안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초기 대량 탈출에 적극 대응했던 콜총리는 중장기대책을 통해 동독 이주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했다.
기본법 116조(혈통주의로 우리의 영토조항에 해당)에 따라 모든 탈출자들에게 독일 국적을 부여했고 적어도 탈출자 문제로 주변국에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동독 급변 사태를 계기로 서독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비교적 적절히 마련해 큰 어려움 없이 동독을 안정화시키고 통일을 이루어냈다. 서독 정부가 분단 내내 동독 이주자들을 수용해 왔던 것도 급변 사태를 맞아 비교적 차분히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박상봉 전 통일교육원장)
일반 곡물 지원 대상으로 해야
북한의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대북지원 곡종을 쌀로 한정한다거나 사람이 섭취하는 식량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상 곡종은 북한 주민이 통상 소비하는 곡종을 가정해도 무방하다. 농사를 위한 종자도 확보해야 하고 가축 사료에 대한 대책도 제시돼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북한의 긴급 상황 때 필요한 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신속하게 식량을 공급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경제 횝고에 전세계 자본 투입돼야
북한 급변사태에 다른 우리 정부의 준비는 지출할 자금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은 일정 한도까지 통일기금을 설립해 정부 예산의 조정, 증세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 과정은 남북한간의 경제적 통합의 심화 의미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세계경제 속에 편입・통합돼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남북한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액이란 의미의 통일비용은 우리만의 재정・금융적 부담이 될 수 없고 전세계자본 유입으로 충당돼야 한다. (박광작 성균관대 교수)#
정리・강시영 편집국장 ksiyong@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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