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라
청년실업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라
  • 미래한국
  • 승인 2010.10.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승노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최승노 편집위원

올 상반기에 보여준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표는 화려하다. 사상 처음 세계 ‘수출 7대국가’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에 이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7.6%를 기록했다. 금융위기를 극복한 우리 경제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다.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경제실적이 좋았지만, 우리 기업과 정부는 국민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활력이 되살아나도, 국민 개개인의 집안 살림과 주머니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출을 통해 얻은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내수 경기가 계속 부진하고 생활물가는 높아지면서 세금부담까지 늘어나다 보니 국민의 체감경기는 싸늘하기만 한 것이다.

소비의 주체인 국민에게 새로운 활력소는 소득이 오르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면서 발생한다. 그런데 소득은 오르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실업이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사회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젊은이는 미래의 주역이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그만큼 우리 경제 활동성이 장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세계의 청년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젊은이들이 취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경제 전체의 실업률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경험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 숙련된 노동자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더구나 지금처럼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청년실업은 심각해지고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유로존의 청년실업률은 2009년 12월 말 21.4%를 기록해 2008년 말의 16.9%보다 크게 뛰었다. 미국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9.6%로, 미 노동부가 조사를 시작한 1948년 이래 가장 높았다.

연도별 흐름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12.8%이던 청년실업률이 2009년에 17.6%까지 급격히 높아졌다. 프랑스는 18.1%에서 22.4%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청년실업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청년실업률이 8.5%로 경제 전체 실업률 3.7%보다 크게 높았다.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주는 부담감은 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청년층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실업률이 23.0%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을 정도였다. 다행히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이 7.0%를 기록해 7월보다 1.5%포인트 내려가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률, 왜 높은가?

청년실업 문제의 직접적인 이유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경기회복 속도가 느린 것도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나서지 않는 이유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우리 경제환경은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성장추구형보다는 수익추구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정성이 시대적 가치가 됐고 우리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기존의 대기업들이 수익경영에 몰입하고 새로운 대기업의 출현이 어려워진 지금 젊은이들이 찾는 좋은 직장이 늘지 않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인 셈이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대기업이 젊은이를 앞 다퉈 채용했다. 생산성이 낮아도 회사 내에서 키워 미래에 인재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미리 선점할 이유가 없어졌다. 대기업이 신입직원보다 경력자를 우대하는 시대인 것이다.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대기업의 수는 늘지 않고 들어가려는 인력은 많다. 반면, 중소기업에는 인재가 부족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이 대기업의 일자리임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대기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드러난다.

물론 기존의 대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문제는 대기업이 고용을 꺼려할 정도로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것이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과격한 노동운동, 정치투쟁적인 노동조합이 대기업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해법을 찾아라!

우리 경제에서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대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와 대기업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인 걸림돌이 원인일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커지면 혜택을 포기해야 하고 불이익이 많아지는 반기업적 규제 하에서 새로운 대기업의 출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이고 올바른 해법은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대기업 억제정책 폐지이다. 기존의 대기업이 더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더 많은 대기업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정부가 민간을 대신해서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해법은 당장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서 내놓는 실업 대책은 경제를 왜곡하거나 낭비적인 일을 만든다.

대기업에게 신규 채용을 늘리라고 강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 대기업 없이 중소기업만 계속 늘린다고 실업문제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부실한 중소기업만 양상해서 사회적 자본을 오히려 줄이는 가치파괴적 일이다.

고용은 본질적으로 파생수요이다. 일자리는 기득권이나 일할 권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소비와 생산이 일자리를 만든다. 먼저 젊은이들 스스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제는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을 찾는 시대임을 자각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서 평생 편하게 살겠다는 지대추구적 자세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