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不義)한 나라
불의(不義)한 나라
  • 미래한국
  • 승인 201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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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노트] 편집인 김범수
▲ 편집인 김범수


외교부 수장을 지낸 원로 한 분은 사석에서 “최근 2주간 인생에서 가장 놀라고 당혹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남지나해 조어도(釣魚島·센카쿠열도)를 둘러싼 中日영유권 분쟁에서 최근 중국이 일본에 대해 취한 도를 넘는 조치들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정부는 지난 9월 7일 분쟁지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과 선장이 나포되자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며 일본정부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펼쳤습니다. 24일 일본정부의 ‘백기 투항’ 이후에도 중국 정부관료들과 언론들이 총동원돼 일본의 추후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첨단산업 원료의 대일(對日) 수출금지, 자국민에 대한 일본관광 중단 요청 등 일본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과 국가적 자존심 손상을 초래하는 초강력 압박조치를 단행했습니다. (20~21페이지)

외교계 원로는 “아무리 동네 깡패라도 이런 경우는 없다”며 “국제관계의 사리를 모를 리 없는 중국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어떤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막가파식’ 행동은 이미 상습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00년 6월 우리 정부가 농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산 냉동 마늘에 대한 일시적 수입제한조치를 결정하자 중국정부는 1주일만에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연간 1,000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중국산 마늘 교역과 연간 5억1,000만 달러로 50배에 달하는 한국산 휴대폰-폴리에틸렌 교역을 맞바꾸자며 으름장을 놓는 것이 중국식 ‘상응조치’였던 것입니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20세기 초와 같은 과도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100년 전 일본의 욱일승 천이 지역의 불안정을 가져왔다면 지금은 중국의 대국굴기가 과도기를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32~36페이지)

21세기 포스트모던시대의 국제관계와 인간관계에서 진리와 거짓, 정의와 불의는 언뜻 상대적인 것이며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사람은 물론 나라 사이에도 분명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직도 6·25전쟁이 남한과 미국의 북침(北侵)으로 시작됐다고 가르치고 있고 김정일의 천안함 폭파는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북한과 중국은 분명 불의하고 거짓된 나라입니다. 그곳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선하다’ 해도, 그들은 태생적으로 거짓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런 북한에서 지금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후계체제가 결정됐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듣기에도 역겨운 것은 지상 최악의 수령독재체제가 3대로 세습된다는 시대착오적이고 불의한 내용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대부분 아무 논평없이 우리 사회 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선전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재벌기업도 세습을 하는데 북한정권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마저 있습니다.

객관성을 가장한 언론의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나 정부와 기업 등 사회 각계의 소위 ‘중도적’ 인식 속에는 정의와 불의에 대한 구분이나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인권 탄압 등은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김정일독재체제를 하루속히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유민주체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적극적 목소리가 없나 봅니다.

미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내 민간 싱크탱크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하면서도 기회를 잃지 않고 ‘김정일정권을 무너뜨릴 획기적 방법’에 대해 역설했습니다.(15~17페이지) 국가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김정일체제를 교체하고 자유민주체제로 통일을 이루는 일에 시민사회가 앞장서야겠습니다.

이번호 <미래한국>에서 커버스토리로 다룬 보수 싱크탱크의 주요 역할 중 하나도 바로 주도적 자유통일에 대한 정책과 여론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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