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일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보다 부강하고 준비가 잘 된 독일에서도 막대한 통일비용이 소요돼 왔고 후유증이 심하다’며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다. <미래한국>은 실제 통일 독일의 위상과 의미는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원장을 역임한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를 만나 들어보았다.
인터뷰·강시영 편집국장 ksiyeong@futurekorea.co.kr
사진·김동수 기자 dskim@futurekorea.co.kr
- 독일이 통일된 지 정확히 20년이 지났습니다.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역사에 순응하는 민족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 말부터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개혁 개방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통일도 역사적인 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멘, 베트남, 독일이 그런 사례를 보여줍니다. 더구나 독일 통일의 경우는 극적이죠. 미국만 유일하게 내부적인 지지를 보냈지 유럽은 물론 거의 전세계가 반대하다시피 했어요.
또 하나는 독일 통일이 법치에 입각했다는 점입니다. 서독기본법 116조은 독일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서독으로 이주를 요구한다면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죠. 이 법에 따라 독일 통일 전후 서독으로 동독주민 수백만명이 이주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련 등 해외에서도 수백만 명이 독일로 이주했어요.
우리나라도 헌법 3조의 대한민국의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탈북민을 제대로 한국으로 입국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독일에 1,500명, 영국에 500명,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등 적어도 5,000명 이상의 탈북민이 독일, 영국 등 해외에서 집시처럼 떠돌고 있어요. 이들을 돌보는 일이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헌법에 충실한 것이죠.
-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종주국인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에 따라 동유럽이 사회주의로부터 탈피하려는 분위기를 동독 주민이 잘 활용했습니다. 89년 여름부터 조직적인 탈출이 시작됐어요. 예전에는 한 두 명씩 베를린 장벽을 넘는다든가 서독을 방문한 동독 주민이 돌아가지 않는 정도였지요.
89년 8월 오스트리아 헝가리 국경에서 범유럽 유니온이라는 동유럽 청년들의 평화적 집회가 있었어요. 행사 후 여기에 참석했던 600여명의 동독 청년들이 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독 정부가 헝가리 정부와 담판을 해서 이들을 서독으로 데려오고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을 요구했어요. 서독 정부는 헝가리 정부에 경제적으로 헝가리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기로 약속해 이 루트를 열어 한 달에 동독 주민 2만4,000명이 넘어와 서독정부가 이들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통일 전 이미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이를 동독 주민이 잘 활용했고 서독 정부가 잘 뒷받침해 줬습니다.
무엇보다 서독 정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국 정부와 의논해 자문을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미국과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결국 고르바초프를 움직이는 데 미국의 공헌이 컸어요. 당시 서독은 소련이 해외로부터 받는 1,200억 달러의 절반인 600억 달러를 소련에 지원하기로 했죠.
유럽국가 반대 물리치고 통일한 콜 총리 업적 커
- 독일 통일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대처 영국 총리 등 유럽 정치인들은 독일의 통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독일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지 반증하는 것이죠. 대처 영국 총리의 경우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당신 제정신이냐.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해도 나토에 가입하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동독의 자유 총선거에서 차라리 공산당이 승리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는 유럽연합 과정에 독일 통일이 방해가 된다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콜 서독 총리의 업적이 큰 것이죠. 어쩌면 유럽 국가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죠.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국제사회에 통일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장벽 얘기를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 책임이 있죠. 어차피 중국과의 기싸움은 불가피합니다. 마늘이나 희토류를 수입하는 등의 무역 관세 문제는 협상을 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죠. 탈북민이나 조선족 문제도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면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토나 한반도 통일 문제는 중국과 타협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중국과 실력 대결을 펼쳐야 합니다.
- 일각에서는 독일 통일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남북통일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통일 독일은 2006년 기준으로 1990년에 비해 경제 규모가 2.5배로 성장했습니다. 무역 흑자가 우리의 수출 규모와 엇비슷한 정도에요. 완전한 주권 회복으로 정치적으로는 강해졌어요. 통일 전에는 경제는 제일이었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이제 유럽에서 실질적으로 최강이죠. 러시아나 동유럽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보다 큽니다. 유럽 전체 26개국의 GDP가 11.8조 유로인데 독일이 2.4조 유로로 유럽의 5분의 1입니다. 유럽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독일이 앞장서서 위기를 수습했어요. 인구는 6,500만명에서 8,000만명으로 늘었어요.
반면에 동독 경제가 서독의 70% 수준까지 따라왔지만 아직은 격차가 있습니다. 독일 전체 실업률은 7.6%인데 서독지역이 6%, 동독지역이 11%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평균 실업률이 11.8%인 것에 비하면 독일 전체 실업률이 낮습니다. 낙후한 동독을 통일하고도 다른 유럽에 비해 고용이 증가한 것이죠. 독일 통일의 후유증을 얘기하는 우리나라 언론들의 보도대로라면 독일은 벌써 무너졌어야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통일 독일이 후유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통일 후 15년만인 2005년 동독 출신 총리가 나왔고 2009년 재선됐어요. 동독 출신이 7년 동안 하원의장을 지냈습니다. 동독 무혈혁명의 주역인 가우크 목사는 슈타지 문서관리를 담당하는 ‘가우크청’ 청장을 하다가 대통령에 출마해 서독 출신 후보에게 아깝게 패했지만 국민들 모두에게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반세기 이상 분단됐던 사람들이 통일된 후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동서독 갈등은 우리나라의 영호남 갈등보다 적어요.
박찬호를 평가할 때 홈런 맞은 것만 따지지 말고 삼진 잡은 것도 봐야 하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베트남에 진 것만 얘기하지 말고 포르투갈에 이긴 것도 얘기해야 공정한 평가가 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 독일 통일이 동독의 붕괴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를 서독 중심의 흡수통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독일에는 공식적으로 흡수통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동독인민회의에서 서독기본법에 따라 편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흡수통일이라는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통일은 두 가지 뿐입니다. 적화통일 아니면 자유통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일 통일을 흡수통일이라는 말로 매도하는 것은 통일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좌파 정권이 이를 이용했다고 할 수 있어요.
통일문제는 한미동맹 기반, 중국과 기싸움 해서 이겨야
- 독일 통일 사례에 비춰보면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도 한국의 주도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통일을 한국이 주도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충실하고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등 대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 때문인지 그렇지 못한 실정이에요. 북한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중국은 크게, 미국은 작게 생각하고 분단 책임이 있는 중국과 협상해서 통일문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습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기반입니다. 중국과 무력 대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싸움이 필요합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실시된 한미해상훈련에 대해 중국이 반발은 하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했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 최근 북한의 3대세습이 북한과 한반도에 어떤 결과를 몰고 올까요.
북한의 3대 세습은 역사의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북한의 급변사태가 나타난다는 징조입니다. 북한 체제의 안정적 정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급변사태가 왔을 때 통일의 기회를 잡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통일에 대한 비전을 국가지도자가 설계해야 하죠. 북한의 급변사태 때 통일의 계기를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식량, 탈북민 문제 등 북한의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양곡을 축적해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하죠. 지금 가능하다면 몽골에 탈북민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한국에만 탈북민 수용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남북대화로 통일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면 몰라도 남한은 자유통일을, 북한은 적화통일을 지향하는데 통일문제를 대화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일방적 지원이었죠. 교류 협력을 하려면 서독과 같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해야 합니다.
- 북한의 급변사태 시 중국이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개입의 우선권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중국의 개입 명분이 10이면 우리는 50라고 할 수 있어요. 통일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은 시험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성적을 올릴 기회로 생각하지만 공부 안한 학생은 시험을 왜 보느냐 왜 교과서 밖에서 냈느냐는 등 불평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급변사태가 오면 북한을 임시로 통제하고 북한주민들이 북한에서 잘 살 수 있다는 홍보를 해서 자신감을 주고 식량, 생필품 등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합리적 통일 방안을 얘기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헌법에 따라 즉 정당성을 갖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 이후 통일비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비용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통일비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73조에서 3,000조까지 추정해 40배 차이가 납니다. 이는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도 정립 안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통일비용을 얘기할 때 비용 개념이 아닌 투자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을 남한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30~40년 걸리는 데 드는 비용을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통일비용을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의 기본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100조 정도 듭니다. 통일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통일 이후 얼마나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느냐가 중요해요. 통일비용을 얘기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려는 것입니다. 통일비용이 부담된다든가 점진적 통일을 해야 한다든가 얘기하는 것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같습니다.
북한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마치 신도시를 건설할 때 건물이 없는 땅에서 하는 것이 기존 시가지를 헐고 짓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을 어중간하게 경제성장을 시킨 후에 통일한다는 것이 반드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독지역이 서독지역보다 휴대전화가 더 잘 됩니다. 동독 지역에 통신망을 건설할 때 최신 설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통일비용 1조6,000억 유로 중 비용의 3분의 2를 동독주민의 사회복지 비용에 썼습니다. 동독지역의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지 못했죠. 또 화폐를 1대1로 통합했어요. 이는 콜 총리가 동독주민이 서독에 무조건 이주하려 하지 말고 동독에서 생활 기반을 잡을 수 있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재산이 아닌 임금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돈만 그렇게 했고 6,000마르크가 넘는 예금은 2대1, 6,000마르크가 넘는 것은 3대1, 해외재산은 4대1 등 차등을 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화폐통합을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왔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회 혼란을 막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콜 총리는 “역사적으로 동서독과 같은 사례가 없어 통일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시행착오를 인정해 그후 선거에서도 당선됐습니다. 독일 통일 사례를 본 우리나라가 시행착오를 한다면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문제점 강조하는 것은 자신감 잃게 하려는 것
-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 놓은 상황에서 통일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목적을 정해놓은 기금입니다. 본래의 목적에 쓰지 않고 남을 경우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통일기금으로 전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통일세를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굳이 신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대비를 일깨우는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면 통일 이후 들어갈 재원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젊은 세대는 통일에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막대한 통일비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후유증 등을 우려해 통일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통일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통일은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를 보다 강한 나라로 만듭니다. 초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지적처럼 통일 한국은 독일, 프랑스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지 않게 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갖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좌파가 독일 통일을 흡수통일이라고 폄하했지만 실상은 더 강한 독일이 됐습니다.
독일 통일의 사례의 진실을 소개하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 몇 십 년 후 3,000만명대로 떨어집니다. 분단된 채 강대국 사이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일제 36년을 얘기하지만 1000년 이상을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 북핵 개발 용인, 센카쿠 영토 분쟁 등에서 대국이지만 무자비한 힘의 외교를 펼쳤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패착을 한 것이죠.
우리는 통일된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와 경제 번영에 기여하고 시베리아 철도나 한일해저터널 등으로 동북아 발전의 토대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거부하면 중국의 약점인 인권, 소수민족, 농민공 문제를 들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대결할 만한 무력은 없지만 그들과 상대할 만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3대 세습으로 수많은 북한주민이 지쳐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냐며 중국에 대해 자유 진영과 연대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민주화 요구가 높아질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이런 점을 젊은 세대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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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의 진정한 해방임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당위로서
종착역으로 가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주변의 반대가 예상되나
큰틀로 본다면 미국을 지렛대 삼으며 중국에 대하여 한국의 통일이 그들에게도 이익이된다는것을 집요하게 설득해나가며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어느 과정에서인가 달성될 수 있다고보여집니다.한국의 비스마르크가 탄생되기를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