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적다”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적다”
  • 미래한국
  • 승인 201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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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도쿄 韓日정책포럼
▲ 지난 9월29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도쿄에서 제3회 한일정책포럼이 열렸다



지난 9월 29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도쿄에서 ‘제3회 한일정책포럼’이 열렸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국민의 일부는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적을 수 있으며 통일은 한반도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9월 29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도쿄에서 열린 ‘제3회 한일정책포럼’에서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이 같이 분석했다.

배 소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통일비용은 통일의 시기와 통일방안, 남북 통합과제의 범위와 수준, 비용지출 기간의 산정 등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통일비용 계산에서 순수한 통일비용은 분단비용, 통일편익 등을 제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통일 후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비용은 감소하고 통일이익은 점차 증가하며 통일비용은 북한 개발비용 혹은 투자비용으로 전환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측 참석자들은 일본의 동아시아 비전과 함께 김정일 이후 북한문제에 대한 전망을 내 놓았다. 도이 유이치 일본 민주당 중의원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일본 민주당 정부의 동아시아 비전인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관련해 평화공동체의 건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케사다 히데시 방위연구소 총괄연구관은 “김정은이 대두하더라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 군사교류를 통해 핵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해결하려면 6자회담 참가국에 호주, 몽골, EU, 캐나다를 더해 10자회담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그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된다 해도 통일한국은 내심 핵보유국을 선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주목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밀월관계에 관련해, 이기현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중관계는 단순하게 혈맹관계로 이해하기에는 힘든 양자 간 갈등의 역사가 존재한다”며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 심화에 따른 북한체제의 위기 발생 가능성, 미·북 관계의 변화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실용주의 기조 위에 동맹 관계적 성격을 가미한 전략적 협력 관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미· 북간 중재자 역할을 통해 균형자로서의 대북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북핵의 궁극적 해결보다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외교적 비호자 역할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북한은 정권생존을 위한 재정 확충을 제일 목표로 동북아의 불안정한 구도를 이용해 중국의 외교적·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2009년 11월 화폐개혁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에 더욱 밀착해 외자 유치 및 대외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라선시 개방 및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해 국가개발계획 추진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정리·강시영 편집국장 ksiyeong@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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