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아시아는 2008년 기준 세계 인구의 60%, 세계 GDP의 26%, 세계 수출 총액의 26.1%, 세계 외환 보유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중 2008년 기준 아시아 GDP의 65%가 동북아(시베리아 제외)에서 발생했고 무역도 아시아 수출 총액의 81%, 수입 총액의 76%가 동북아에서 이루어진다.

동북아 정세 변화의 두 변수가 있다. 첫째,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이고 둘째,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 협력 방안이다.

한국은 인류(人類) 물류(物?) 중심지 될 것

한국은 동북아의 인류(人?), 물류(物?)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다. 한반도 서해안에 있는 항만(목포, 군산, 평택, 인천)과 중국 동북아 지역의 여순, 대련, 천진, 청도 등의 항만은 근접한 거리에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황해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중국 동북부의 수출품은 천진, 청도, 여순 등에서 선적된다. 여기서 북미주로 가는 선박은 한국 해협을 거쳐 북상해 오츠크해협으로 해서 미주로 가게 되므로 부산에 들르게 된다.

일본의 서해안에 위치하는 항만(니이가다·쓰루가)을 출발한 선박은 한국 해협을 통과해야 중국 동북해안으로 갈 수 있어 부산과 광양을 경유한다.

인천에서 3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62개로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저가 항공 운송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항공개방조약 선행이 요청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능과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며 세계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또한 부산을 비롯한 주요 항만의 물류비용과 서비스 기능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에 관한 정보 전달, 특히 시장조사 업무를 대폭 증강해야 한다. 동북아는 한자 문화권이므로 중고등학교에서 상용한자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개발에 전력 투구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중국 동해안, 일본 및 한국으로 구성되는 지역은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북미주, EU와 함께 세계 경제 3대축의 하나이다.
동북아 지역은 자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시베리아는 유전과 천연가스, 석탄 등 거의 무한정의 에너지 자원 매장량이 있고 주석, 텅스텐, 연, 금, 은, 백금, 다이아몬드, 철광석, 마그네시아 등 무려 70여 종류의 광물이 매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풍부한 초원과 삼림 그리고 맑은 수자원이 있고 베링해 오츠크해는 세계 최대의 어장이다.

시베리아에는 거의 무한량의 천연가스가 있다. 이를 개발해 파이프라인으로 중국, 북한을 거쳐 남한, 일본으로 연결하면 시베리아, 중국, 북한, 남한, 일본의 공동 이익이 된다.

우리나라의 가스공사는 2015년 러시아로부터 연간 750만톤의 천연가스를 30년에 걸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 배관을 건설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을 설득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러시아가 맡기로 했다. 북한이 이미 동의했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연해주의 천연가스, 농작물,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시베리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동시에 통일 후에 북한 동포들을 그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금부터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토지는 49년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한인 주민이 5,000명을 넘으면 자치주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시베리아와 연해주에 대한 본격적 조사 연구와 정부의 진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중국 횡단 철도로 연결하면 일본에서 유럽까지 화물 수송을 30일에서 17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태평양 안보협의체 구성되면 통일문제 해결에 도움

2000년 10월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정부에 동북아개발은행 창설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일본에서는 2002년 7월 사토 다카오 민주당 의원이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에게 한중일 3국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방안을 협상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를 적극 찬성하고 동북아개발은행을 천진에 둬야 한다며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차의 세계금융위기 와중에 지금은 이 제안이 잊혀진 상태에 있는 것이다. 동북아는 동아시아의 핵심인 만큼 한·중·일 3국은 ASEAN+3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동북아정상회의를 정례화해 이 제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에서는 지역안보를 위해 1949년 미국과 더불어 NATO를 결성했고 1975년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창설했는데 이를 통해 유럽의 안보관계가 발전했고 경제적인 면에서 지역적 통합이 촉진됐다.

이를 통해 지금의 EU로 발전했고 오늘과 같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6자회담 자체는 동북아에서 최초로 다자간 협의체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미가 있다. 6자회담이 성공하든 안하든, 북한이 참가하든 안하든 지금의 6자회담을 동북아안보협의체로 발전시켜야 한다.

만약 북한체제에 이변이 생기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립이 불가피하고 우리 통일 노력에 간섭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이 1대1 외교로 대처하기는 힘들고 미국과 일본 등 우방의 힘을 빌려야 한다. 동북아에 안보협의체를 구성해 회원국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보를 튼튼히 한다면 통일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나는 동북아시아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제창해 왔다. 어떤 미국 인사들은 미국의 참가가 전제돼 있으니 동북아가 아니라 북태평양안보협력기구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제시한다.

한국이 유럽 주요국가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하려면 우리 사회 각계의 선진화 노력과 동북아 정세 특히 중국의 공룡화에 재빨리 대응하고 경제 및 외교 안보 양면에서 동북아 혹은 북태평양 국가간의 경제 및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