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헌 개정, ‘공산주의사회 건설’ 삭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9월 28일 열린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헌 개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서문의 ‘당의 최종 목적’인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고 한다. 작년의 헌법 개정에서 이미 그동안 국가지도이념에 포함돼 온 ‘공산주의’라는 문구가 삭제된 바 있다.
지금까지 당헌 서문은 ‘최종 목적은 전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공산주의 부분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사히신문 9/30

독일 통일 20주년 맞아 동독 마지막 외무장관 “한반도와는 너무 다르다”

1990년 3월 동독에서 실시된 자유선거로 수립된 데메지에르 정권의 외무장관을 지낸 막스 메르켈 전 연방의회 의원이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아 산케이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일으킨 ‘평화혁명’과 유럽의 대변혁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오랜 과정을 거쳐 많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생긴 결과다.

구 동독 주민 중 통일 독일에 귀속의식을 가진 사람이 25%에 지나지 않는다는 조사 통계는 통일 전후 과정에 이해 부족 때문이라 생각한다.

통일 후 구 동독지역에서는 많은 주민이 직업을 잃었으며 지금도 실업률이 구 서독의 2배에 달한다. 연금수령액도 적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동독은 서독의 식민지가 돼 버렸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그 생각은 옳지 않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즉시 통일’을 바랐던 것은 동독이었으며 그때 ‘통일’ 이외의 다른 길은 없었던 사실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통일은 서독 측 정치가가 결정한 것이 아니며 독재정권을 내쫓은 구 동독시민이 자유정권을 선택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통일을 선택했다.

약 10년 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대표단으로부터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해 주변국가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다. 한반도와 독일은 처한 상황이 다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은 자유를 갈구하는 환경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무리 지도자가 통일 준비를 한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평화혁명은 외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 9/30

독일의 1차 세계대전 배상금 92년 후에야 지불 완료

10월 3일 독일정부는 1차 세계대전(1914~1918)의 종결을 위해 체결된 베르사이유 조약에서 독일이 지불하기로 약속한 배상금의 최종분인 7,000만 유로를 지불해 배상을 완료했다.

그동안 92년의 긴 세월이 걸린 셈인데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분단을 극복한 통일 독일 20주년 기념일에 최종분 지불이 이루어졌다.
 
DPA 통신에 의하면 이번에 지불된 것은 베르사이유 조약에서 결정된 당초의 배상액을 경감시키기로 한 ‘도즈’안(1924년)과 ‘영’안(1930년)에 의해 발행한 공채의 이자분이라 한다. 1933년에 발족한 나치스 정권은 조약에 규정된 배상의 지불을 거부했고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동서로 분단되자 1953년 워싱턴 협정으로 배상금 지불을 통일 이후로 연기했던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10/4

“물에 빠진 개는 두들겨라”

중국 어선 선장을 처분 보류로 석방한 일은 중국과의 사이에 영해,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주변 모든 나라들을 놀라게 했을 것이다. 선장 석방이 이루어지자 중국은 즉시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물에 빠진 개를 두들기는 일’은 중국 공산당이 항시 해오던 일이며 이를 호기 삼아 센카쿠섬의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심각한 타격이며 ‘우애(友愛)’니 ‘선의’니 하는 미사여구가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금년 들어 중국은 인접한 바다를 내해화(內浿化)하고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황해, 동지나해, 남지나해에서 서태평양, 인도양의 넓은 해역까지 세력 확장을 도모해 곳곳에서 관계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7월 말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베트남에서 개최된 ASEAN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남지나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는 미국의 이익”이라고 확언한 것은 현상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중국에 의한 항해 방해 위험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회의에서 ASEAN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의 행동을 비판해 수세에 몰린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격분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남지나해에서는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남사(南沙), 남서(南西)섬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됐고 미국이 8월 초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중부 베트남 다낭에 파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남지나해에서 ASEAN 국가들의 연대 저항이 강하다고 보았는지 대만에 대해 ‘영토 영해 투쟁’ 동참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군의 홍보 담당 역할을 하는 羅援(나원) 중국군사과학학회 비서장(소장)이 “남지나해, 동지나해, 센카쿠섬 문제에 있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군인은 조국의 주권을 방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국을 맹렬히 비난했다. 일본과 미국에 대한 중·대(中·臺) 공동전선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중국 어선이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에 고의로 충돌한 사건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다. 대만에서 센카쿠섬 영유권을 주장하는 단체인 ‘센카쿠 방위협회’가 대일 항의활동을 시작한 것은 사건 발생 1주일 뒤부터였다.

나원 소장은 선장 석방 후 기자회견에서 “우발적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언젠가는 폭발할 사건이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지난 봄부터 동아시아 정세를 돌아보면 수긍이 갈 만하다.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이 일본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본다. 2012년 제18회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군부와 태자당(고급간부자제들) 등 강경파가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후진타오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 문제가 이용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풍랑은 더 격화될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수단도 서슴지 않는 중국 공산당 창당 이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설 익은 ‘우애’나 ‘선의’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다. 일본 민주당 정부는 이를 깊이 마음에 새겨 외교·안보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영토, 영해에 대한 방위체제를 굳건히 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표함으로써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이 일본·대만의 이간 시키는 것을 막고 ASEAN, 호주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주권국가로서의 체제를 든든히 한 다음에 중국과의 평화공존 회담을 해야 할 것이다.

 산케이신문 9/28

정리·김용선 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