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25 이후 최대 무력 공격, 그 배경
북한의 6·25 이후 최대 무력 공격, 그 배경
  • 미래한국
  • 승인 2010.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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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편집위원]
▲ 송대성 편집위원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3시 41분까지 북한은 우리의 영토 백령도에 수십-수백 발 포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격에 의해 우리 군 해병대 2명 전사, 민간인 포함 총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리고 산야와 민가가 불타는 등 사실상 전쟁 상황이었다.

우리 군은 자주포 K-9으로 80여발의 반격을 가함과 동시에 향후 재도발 시 “막대한 응징”을 경고하면서 국지전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속에 빠져 있다.

북한이 이러한 노골적인 무력공격을 감행해오는 배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미북 간 직접대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갈구하고 있음은 근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 달 중순 미국의 스탠퍼드대 헤커 박사를 초청해 2,000여개의 우라늄농축시설 과시를 통한 대화압박행위였다.

북한의 괴략을 간파한 미국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은 없다”는 반응이었고 이러한 미국의 냉담한 반응에 대해 초강수의 압박수단으로서 무력공격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서해를 분쟁지대화하기 위함이다. 지난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 이러한 배경이 그 큰 이유 중 하나였다. 서해를 분쟁지대화함으로써 북한은 미북간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고, 이러한 주제의 부각은 ‘북핵폐기’라는 주제를 실종시킬 수 있다.

천안함 폭침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북한의 해안포 공격은 향후 한동안 한반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갈등의 이슈가 될 것이며 이러한 갈등의 이슈를 두고 갑론을박하다가 보면 ‘북핵폐기’라는 주제는 뒷전에 밀리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은 계속해 핵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서해상에서 한미합동 혹은 한국단독의 군사훈련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사실상 중국의 은근한 비호를 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영해 서해안에서 한국군이 마음대로 훈련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 조성은 한국의 주권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하는 행위이며, 북한은 한국군의 기를 꺾고, 서해를 분쟁지대화하고, NLL을 무력화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해안포 공격을 감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남한에서는 남남갈등,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북정책을 궁지에 몰기 위해 해안포 도발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실패한 대북정책이며, 그 원인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북한은 초강수를 두고 있는 셈이다. 남한사회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북한도발이 발생했다는 일부 친북세력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줘 이명박 대통령의 현 대북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새로 승계한 김정은 체제가 북한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징후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김정은과 김정일을 비판하는 각종 내용들이 노래로 혹은 벽보로, 혹은 유언비어로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정권의 지상지고의 과제는 정권옹호이다. 내부에서 불안이 조성되는 경우 외부에서 위기를 조성해 내부를 정리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전통적인 위기관리기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철저한 한미연합방어체제를 가동, 한국군과 미군은 해당되는 교전수칙들을 냉혹하고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대한민국을 수호해야만 한다. 이제 남북한 관계는 외교적인 수사나 언어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확보하는 시절은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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