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저지 위해 한국·이스라엘 협력 절실”
“북 핵 저지 위해 한국·이스라엘 협력 절실”
  • 미래한국
  • 승인 201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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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크리스티나 린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크리스트나 린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아랍국가들이 한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협력을 지지한다? 언뜻 비전문가들이 들어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이러한 분석을 지난 2008년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크리스티나 린(Christina Lin·사진) 박사가 발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린 박사는 ‘북한·시리아·이란 핵연계와 이스라엘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의미’라는 논문을 통해 북한·시리아·이란 간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연계를 상세히 밝히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며 다른 아랍국들도 양국의 협력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래한국>은 지난 11월 19일 현재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인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에서 중국의 중동 진출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린 박사를 인터뷰했다. 린 박사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UC 어바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을 거쳐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국방부, 국가안보위원회, 국무부 등에서 활동해 왔다.


- 북한과 시리아, 이란이 핵개발 협력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북한은 시리아 내 알 키바르 핵원자로 건설을 지원했습니다. 알 키바르 핵원자로는 시리아가 비밀리에 개발하던 핵시설로 이스라엘의 2007년 9월 공습으로 파괴됐지요. 시리아는 이란의 대리인입니다. 북한과 이란은 1980년대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협력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땅굴 기술과 미사일 기술의 협력이 두드러집니다.

이란의 주력 미사일인 ‘시합(Shihab)’ 시리즈가 북한의 노동·대포동 미사일 기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란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도록 돈과 석유 등을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에서 개발된 대량살상무기 기술들이 이란으로 우송되고 있고 이란은 이를 사용한 후 결과를 알려주면 북한은 이를 토대로 더욱 향상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이란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보충하는 무기용 플루토늄 개발을 위한 장소로 사용돼 왔다는 정보가 계속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레바논 시아파무장단체인 헤즈볼라에 무기 뿐 아니라 특수작전, 정보수집, 고급기술을 이용한 지하땅굴 파기 등의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 아랍국에 땅굴 기술도 전수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의 정보통들은 1980년대 말 혹은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이 헤즈볼라에 무기를 공급하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광범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훈련받은 헤즈볼라 최고위 간부 3명은 헤즈볼라 사무총장이자 헤즈볼라 군사조직 대표인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치안정보국 대표인 이브라힘 아킬, 헤즈볼라 역 스파이 대표인 무스타파 바드레다인 등입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 중 이스라엘은 1970년대 한국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지하땅굴을 발견했는데 이 땅굴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를 향해 뚫려 있었습니다. 1974년에는 지하 45m 깊이에 전기시설과 궤도와 궤도차량으로 가득한 3,500m 길이의 땅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몇 개가 더 발견됐는데 그 중 하나는 1978년에 발견된 지하 73m에 깊이에 있던 1,235m 길이의 땅굴로 약 3만명이 중무장한 군인들이 1시간 안에 지나갈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이르는 지하땅굴들이 발견됐는데 이 땅굴들은 헤즈볼라의 땅굴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세 나라의 국경이 접하는 소위 ‘삼각국경지역’(Triple-Border Area, TBA)에 최대 10만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땅굴들은 전기불, 환기장치 등이 갖춰져 있고 어떤 땅굴은 남자 두 명이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폭이어서 단순한 마약 밀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시설이 미국 혹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을 경우 헤즈볼라가 미국에 보복 공격을 하기 위해 이 땅굴을 뚫은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 이란·시리아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2007년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시설을 폭파했다. 폭파 전(좌)와 폭파 후(우) 항공 사진
북한과 이란의 전략적 협력은 이란의 이슬람혁명 성공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지역 야망을 이루기 위해 고급군사기술이 필요했고 그 주된 공급자는 러시아와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국제시스템의 활동적인 구성원이기 때문에 국제적 압박의 제약을 받고 있죠. 반면에 북한은 중동 급진주의자들에게 고급 무기가 전해지는 것을 통제하려는 서구의 노력에 무관심한 고립된 나라입니다.

국제 제재를 받던 이란과 시리아는 서구로부터 고급 군사기술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북한은 이 빈 틈을 메운 것이죠.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중동에 퍼뜨림으로써 달러를 벌어 들이고 주체사상을 실현하며 군대를 현대화하고 한국을 무력통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北, 이란과 우라늄 농축 개발하며 美와 플루토늄 개발 중지 협정

- 북한과 이란은 국제제재를 피하면서 대리실험을 통해 핵협력을 해왔다고 논문에서 주장했는데 부연설명을 부탁합니다.

일종의 ‘공범’입니다. 둘 중 하나가 WMD 개발 중지(moratorium)를 국제사회와 서명했을 때 다른 쪽에서 WMD 개발을 대신하는 겁니다. 북한이 1999년 9월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지를 미국과 서명했을 때 이란은 북한 대신 이란 영토에서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고 이란은 그 결과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자국 영토에서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미사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이란을 통해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93년 Economist Foreign Report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정보를 인용해 이란이 북한과의 고농축우라늄(HEU) 양자협정 체결을 통해 핵기술과 장비를 얻는 대가로 북핵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1993년 북한을 방문한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에게 고농축우라늄 개발을 위한 자료를 줄 수 있는지 협상했습니다. 북한은 1993년과 1994년 사이 이란과 핵개발 협력 협정체결을 하고 고농축우라늄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이 시기는 북한이 1994년 영변핵시설 플루토늄 개발 활동을 중단한다는 미북 일반 협정을 체결한 때입니다. 북한은 이란과 우라늄 농축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미국과는 플루토늄 개발을 중지한다는 일반협정에 서명하며 미국에 사기를 친 것입니다.

- 한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 이란, 시리아가 대량살상무기개발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정보와 이란·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북한·이란·시리아 삼각관계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한국 정보기관 간의 정보 공유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이 이스라엘과 전략적으로 협력관계를 가지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중동의 아랍국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이에 한국경제에 절실한 석유 수입이나 건축업 등에서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저는 아랍국가들이 한국이 반테러활동,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북한·이란·시리아 연계와 같은 공통 이슈를 위해 이스라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핵무장 이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이란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랍국가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란과 시리아는 둘 다 테러지원국입니다. 이란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북한 잠수함에 승선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해야 할 것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아랍국가나 다른 어떤 나라들이 한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전쟁행위에 해당하는 한국 천안함 침격은 이란의 후원으로 대담해진 핵무장한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후원하고 삼각국경지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남쪽을 위협하는 헤즈볼라를 지원하며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밀어주고 있는 이란은 국무부가 정의하는 대로 테러지원국 그 자체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란은 이스라엘, 미국, 한국 모두에 위협입니다.


군사적 옵션은 외교정책의 한 수단

이란 석유 수입과 관련, 한국은 에너지 다각화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석유소비를 감소하고 천연가스 사용을 늘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는 석유보다 싸고 미국에서 천연가스전이 발견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 LNG가 공급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하이파·타마르 해안에서 약 8조 큐빅 피트, 레비아탄 지역에서 16조 큐빅 피트의 천연가스를 발견했습니다. 잘 개발되면 2013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이란에 대한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 천연가스 및 LNG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석유의존도를 줄이면서 에너지 안보를 협력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지원하고 있는 이란혁명수비대의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의 승인 없이도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 과정을 두고는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주권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위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위권은 다른 국가가 인정해주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닌 본연의 권리입니다. 누군가가 부여하는 권리라면 그것은 자위(self-defense)가 아니라 다른 동맹이나 보호자에 의한 타위(other-defense)라고 불러야겠죠.

모든 국가는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때 자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9·11 테러가 발생하자 모든 수단을 써서 그리고 다른 국가나 UN과 같은 국제단체의 승인 유무와 상관없이 적과 싸우는 조치를 취한 것은 자위권을 발동한 겁니다. 한국은 천안함 사건처럼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권을 발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경제적 제재와 계속되는 외교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야망이 억지되기를 바랍니다. 군사적 옵션은 외교정책의 한 수단으로 항상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사용돼야 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이란이 핵능력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6자회담을 이용한 북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것은 실패한 외교와 6자회담 실패의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더욱 대담해지고 공격적이 돼 천안함과 같은 한국 해군전함을 공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핵무장한 이란은 다른 테러리스트 대리인들을 대담하게 해 지구적으로 테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중국은 미국에 도움이 될까요?

중국은 북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6자회담에서처럼 이란에 대한 6대 강국회담(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국과 독일)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서 중요합니다. 중국 푸단대의 국제학연구소와 미국학센터 소장인 센 딩리(Shen Dingli)는 2006년 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미국정책에서 차지하는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현재 목표는 경제발전과 국가통일입니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한은 중국과 한국에 주둔한 미군 사이의 중요한 완충지대이자 중국의 대만 긴급사태와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4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에게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맞서는 일종의 경비 지역으로 중국은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에 있는 군사력을 대만 쪽으로 재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센 소장은 핵무장한 북한은 중국 안보의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무장한 북한은 대만 긴급사태 발생 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억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6자회담을 이용했습니다. 북한의 최종목표는 그들이 인식하는 미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이라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중국이 그동안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계속 찬물을 끼얹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국제사회 제재가 무력하게 된 것은 이런 배경으로 보면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중, 미국에 맞서기 위해 이란·반미·반서구 국가와 협력

중국은 2010년 초 북한 전체 국내총생산량(GDP)의 70%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를 북한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핵무장한 북한을 사실상 지지하고 북한정권을 존속시키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중국이 있는 한 북한이 리비아가 했던 것과 유사한 비핵화의 길을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은 미국관리들에게 자신을 리비아로 보지 않고 ‘동아시아의 이스라엘’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국은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란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국이 그들이 보는 미국의 헤게모니에 맞서기 위해 이란과 반미, 반서구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란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주요 파트너이자 중동에서 중국의 전략적 동맹입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란은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은 1993년 석유 수입국이 됐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소비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가 됐습니다. 하지만 석유의 해상수송로는 중국을 경쟁자로 보는 미국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미국이 대만문제로 충돌했을 때 중동지역에서의 석유수입을 금지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력한 ‘중국전략관리사회’(CSSM)에서 2000년에 발간한 보고서는 중국의 페르시아만 전략은 이란과 함께 가야 한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인 탕 시핑 중국사회과학아카데미(CASS) 연구위원은 미국은 이미 친미 대리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작은 걸프만 나라들을 통해 원유가 풍부한 페르시아만 서쪽을 관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걸프만은 사실상 미국의 ‘영해’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어렵다며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의 관계를 확대하면 미국을 억지하는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석유를 수입하려면 미국이 관리하는 페르시아만 서쪽과 중국·러시아가 지원하는 이란 동쪽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유사시 다른 국가에 대한 석유수출금지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가령,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군사적 충돌을 벌이더라도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이 페르시아만의 오른쪽 둑을 관리하는 한 중국의 석유수입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석유수입을 계속하는 것 뿐 아니라 페르시아만, 카스피해,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을 잇는 새로운 에너지 실크로드를 위해서도 이란은 중국에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란·파키스탄 파이프라인, 이란·투르크메니스탄 파이프라인, 최종적으로 미 해군이 관할하는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는 이란·중국 간 직접 육로 파이프라인 연결 등을 위해 이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워싱턴=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메인사진설명-왼쪽부터 김동선 중기청장,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 벤 엘리에제르 이스라엘 산업통상부 장관 / 출처: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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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2011-09-19 22:52:20
린 연구원의 견해는 북핵과 관련하여 모든자유주의자들이 공유할 가치가 있는
의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조갑제닷컴으로 퍼가기를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