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한 시점에서,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경제동맹을 굳건히 했다는 점에서 반갑고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교역을 늘려 더 평화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비준을 마쳐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가 처음 서명된 시점은 2007년 6월이었다. 당시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로 국회비준을 받지 못하고 3년 반 동안 표류해 왔다. 이번 추가협상으로 한미 양국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한미 FTA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도 G20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과거의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에 한발 더 나설 수 있는 정치적 위상을 갖추었다.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는 반미를 앞세우는 정치세력에 의해 저지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맹목적인 반미세력이 광기를 부렸던 지난 광우병 파동을 돌아보면 분명해진다. 친북세력은 국민에게 반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거짓 선전과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 좌파시민단체와 MBC의 PD수첩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국민을 속였고 온 나라가 그들의 정파적 책략에 몸살을 앓았다.

이제는 친북세력이 거짓 정치선동을 일삼지 못하도록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와의 FTA에는 무관심하던 좌파세력이 유독 한미 FTA에 악을 쓰는 모습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들은 한미 FTA가 경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지만, 자신들의 반자본주의 반미투쟁 노선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이제는 국익을 팽개치고 반미정서를 조장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다시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는 기회임을 분명히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FTA는 모든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개방을 통해 생산자가 더 넓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준다.

FTA는 본질적으로 양국의 국민, 모든 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 개방을 통해 소비자가 더 싸고 질 높은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 다만, 기존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던 생산자에게는 괴로운 일일 수 있다. 개방을 통해 새로운 경쟁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생산자를 위해 소비자가 계속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번 추가협상으로 우리 자동차업계가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것이다. 값싸고 질 높은 우리 자동차에 관세를 붙이는 것을 몇 년 더 연장해서 미국 소비자가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물건이 FTA를 통해 싸게 들어와 국내 생산자가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소비자가 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게 돼 이득을 얻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산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보다는 새로운 진입과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소비자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길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