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북한군 4군단 소속 해안포와 방사포가 연평도 해병대(이하 연평부대)를 노리고 기습도발을 감행했다. 북한군의 포탄은 해병부대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까지 발사돼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병 또한 2명이 전사하고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정치권과 군은 대책을 내놓는다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지만 국민들은 군에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연평도 해병대가 습격당한 절박한 순간

합참과 해병대 등에 따르면 북한이 해안포와 방사포로 포격을 시작한 시점은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K-9 자주포 중대가 정기 사격훈련을 마친 직후였다. 연평부대 장병들이 사격을 마친 뒤 K-9 자주포를 점검할 때 갑자기 포탄이 포진지 주변 4~10m에 떨어졌다.

이 습격으로 연평부대가 보유하고 있던 6문의 K-9 자주포 중 1번과 5번 자주포가 손상됐다. 포대장은 포탄이 비 오듯 쏟아지자 일단 장병들과 자주포를 유개진지(지붕이 있는 포 진지)로 대피시키고, 적의 포격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일반적으로 포격을 실시할 때는 처음에 급속도로 진행하고 몇 분 뒤에는 꾸준히 쏘기 때문이다.

이후 적의 포격이 조금 잦아드는 듯하자 포대장은 상부에 보고하는 한편 장병들을 독려해 이동하지도 않은 채 적 포병의 위치로 추정되는 곳을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이때 다른 자주포 하나는 훈련 중 불발탄으로 사격을 할 수 없었다. 즉 1차 대응사격은 3문의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한 것이었다. 2차 대응사격에는 피격당한 자주포 중 하나를 응급조치로 복구해 참여시켰다.

하지만 K-9 자주포 부대의 분투에도 불구, 정확한 대응사격은 불가능했다. 그럴 장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응사격을 정확히 하려면 적 포격과 포탄의 방향을 탐지하는 대포병 레이더와의 연동이 필수다. 연평도와 백령도에는 AN/TPQ-37 대포병 레이더가 있다. 이 대포병 레이더는 미군도 사용하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것은 미군의 그것과는 버전이 다르다.

미군의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포탄이 발사됨과 동시에 추적해 그 좌표를 포병부대에 자동으로 전송, 이를 받은 포병이 곧바로 사격할 수 있는 반면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는 적 포탄을 추적하면 사람이 통신을 통해 일일이 알려줘야 하고, 이를 받은 포병이 직접 좌표를 입력해 사격해야 한다. 계속 작동시키면 과열로 손상을 입을 수 있어 작동시간에도 제한을 받는다. 이 같은 차이에서 나타나는 대응사격 시간은 미군 5분 내외, 한국군 10분 내외의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연평부대가 공격 받은 지 13분 만에 대응사격을 했다는 점은 적 포격 속에서 대응한 것까지 고려하면 대단한 용기와 투지였던 것이다.

북한 도발 당시 연평도 전력

북한군의 기습도발 당시 연평도에는 해병 연대급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연대급이라고는 하나 실제 병력은 1200여 명 남짓. 그 마저도 1개 포병대대와 방공중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병이었다.

무장 또한 육군에 비해 형편없었다. 포병대대 중 1개 중대만이 K-9자주포였고 나머지는 유효사거리가 11km 남짓인 KM-101 105mm 견인포로 무장하고 있었다. 방공중대가 보유한 무기 또한 유효 사거리 3km 내외인 20mm 발칸포와 유효 사거리 5~6km인 단거리 대공미사일 미스트랄이 전부였다. 해안포라고 하는 것도 생산된 지 50년도 넘은 M-47 전차의 90mm 포를 고정화시켜 배치한 것이었다.

이 무기들은 모두 ‘방어용’ 무기다. 연평도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군의 해안포 진지는 직선거리로 약 14km 거리에 있다. 북한군 방사포 부대는 대부분 20km 이상 떨어져 있다. 반면 연평부대에는 이들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 그나마 사정거리가 되는 K-9 자주포 또한 곡사포이기 때문에 적 방사포라든지 장사정포 공격이 있을 경우 이들에 대응하거나 북한군이 연평도를 기습 공격할 때 지원사격을 하려는 적 포병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적 포병을 직접 타격하기는 어려운 무기다. 게다가 배치된 수도 6문에 불과하다.

연평부대의 나머지 무기는 육군 보병과 동일하다. 60mm 박격포, 81mm 박격포, 90mm 무반동총, 4.2인치 박격포 정도다. 여기다 연평부대의 강습수단은 상륙용 고무보트(IBS)가 전부다. 반면 이들을 노리는 적의 전력은 막강한 수준이다.

서해도서 노리는 북한군 4군단

연평도와 백령도 등을 노리는 적은 북한군 4군단이다. 북한군 전방에 배치된 4개 군단 중 하나로 예하에 28사단, 33사단, 41사단, 26사단이 있다.

군단 직할대로는 방사포 여단, 2개 대전차 대대(대전차 미사일 대대 포함), 전투공병대대, 야전공병대대, 전자전 및 감청대대, 통신대대, 2개 경전차 대대(수륙양용), 2개 경보병(특수부대) 여단, 기갑여단, 자주포 여단, 고사포 여단, 2개 박격포 연대, 지대지 미사일 연대, 도하 공병연대 등이 있다.

군단 예하 각 사단에는 직할대와 3개 보병연대, 1개 포병연대가 있다. 사단 직할대로는 화학중대, 정찰중대, 경보병 대대, 대공포 대대, 대전차 대대, 전차 대대, 전자전 및 감청대대, 통신 대대 등이 속해 있다. 이 같은 4군단 병력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동부전선의 1, 5군단 병력은 12~1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에 기습 도발을 자행한 부대는 이 4군단 예하 33사단 포병연대의 122mm 방사포 대대와 해안포 부대다. 이 122mm 방사포와 해안포의 사정거리는 각각 21km, 15km라고 한다.북한군 4군단은 이번과 같은 기습 도발을 한 뒤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군단 직속 240mm 방사포 대대로 서해 도서를 쑥대밭으로 만든 뒤 경보병 여단을 앞세워 해병대를 무력화한다. 그 이후 도하공병 연대, 경전차 대대를 앞세워 서해 도서를 점령하게 된다.

공격받던 연평부대 도울 손길 없었나

한편 연평도 서쪽 90km 거리인 백령도에는 해병 6여단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해병 6여단은 4000여 명의 병력이 있으며, 여기에는 K-1 전차 부대와 ‘하푼’ 지대함 미사일 포대, 155mm 곡사포 대대 등이 주둔하고 있다.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에 있는 대청도와 소청도에는 해병 중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중화기가 없다고 한다.

한편 북한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자 군은 즉각 F-16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켰다. 이어 SLAM-ER이라는 정밀타격 미사일(사정거리 280km)을 탑재한 F-15K도 현장에 도착했다. SLAM-ER은 사정거리 280km인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로 원형공산오차가 3~4m에 불과하다. 덕분에 벙커 안에 있는 무기나 병력도 파괴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보다 사거리가 짧은 팝아이(100km), JDAM(20km)과 같은 유사한 무기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평도 포격 당시 공군 전투기들은 이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군은 “만약 미사일을 쏘면 확전 우려가 있어서”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연평도 기습 도발 당시 주변에는 공군 미사일 외에 전혀 대응책이 없었을까. 사실은 있었다. 고개를 돌리면 서쪽으로 백령도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강화도와 김포가 있다. 모두 해병대가 주둔하는 곳이다. 백령도와 김포, 강화에 주둔 중인 해병대에는 사거리 100km 이상, 원형공산오차(CEP. 폭탄 또는 미사일 발사 시 표적과 실제 탄착점의 평균 오차) 10m 내외인 하푼 지대함 미사일 부대가 있다.

이 하푼 미사일은 우리 육해공군이 모두 갖추고 있는 대함 미사일로 미사일에 장착된 레이더로 목표를 스스로 추적해 찾아가는 시스템(능동형 레이더 유도방식)을 갖추고 있다. 표적을 찾으면 급상승했다 강하해 맞추기 때문에 파괴력도 크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을 베이스로 해 사정거리 180km 이상인 ‘해성’ 미사일과 사정거리 150km인 ‘해룡’ 미사일을 만들어 배치해 놓고 있다. 이 미사일의 특징은 반드시 군함만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라는 점. 만약 이런 미사일로 적 해안포 진지를 직접 타격했더라면 북한의 2차 포격은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군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군이 내세운 ‘교전규칙 상 비례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연평도를 공격한 북한의 무기는 122mm 방사포(무유도 로켓탄)와 152mm 곡사포(해안포) 등이다. 우리 군이 대응에 사용한 무기는 155mm 자주포다. 이것 또한 비례의 원칙을 어긴 게 될 수 있다.

특히 해병대가 보유한 하푼 미사일은 ‘비례대응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다 백령도 부대는 같은 해병대가 공격받는 상황인데도 왜 연평도 부대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았을까. 혹시 군 수뇌부가 막았던 것일까.

이번 연평도 기습 도발에서 우리 군이 ‘허를 찔린 것’은 사실 이미 예고된 바였다. 군내에서는 30년 이상 해병대가 홀대를 받아왔고, 국방개혁이니 뭐니 해도 해병대는 늘 서자 취급을 받아왔었다. 장비확충이나 병력증강도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정권은 ‘국방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해병대 인원마저 줄이려 했다. 국가 지휘부는 이런 식으로 해병대를 대우하고서는 ‘서해 도서를 목숨 걸고 지키라’는 명령만 해 왔다.

천안함 이후 대책 세웠지만 실천 안 돼

문제는 이런 국가 지휘부의 태도가 연평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연평도 기습 도발이 일어나자 언론은 물론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군의 잘못된 전력 배치와 대응책, 지나치게 엄격한 교전규칙 적용 등을 놓고 말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태’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되던 행태다. 천안함 사태 직후에도 사회 각계각층이 흥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고, 청와대 또한 ‘좌시하지 않겠다’며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뿐. 몇 달 뒤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바뀐 건 거의 없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민간 군사연구가들은 ‘국가 지휘부의 안보전략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민간 군사연구가들은 현 정부만이 아니라 지난 좌파 정권들에서부터 안보분야의 핵심 책임자들이 국가 전체를 놓고 안보전략을 짜고 전력을 배치하기 보다는 정치권 또는 권력의 입맛에 맞춰 전력 배분을 하고 ‘전시형 장비 확충’에 열을 올리다 보니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군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향후 한반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중국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안보전략에 공백이 생긴 것도 문제로 지적한다.

실제 이번 연평도 기습 도발 후 군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군이 서해 도서에 긴급 배치한 전력들, 중국의 6자회담 제안에 대해 한국이 미국, 일본과는 달리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만 봐도 이런 민간 군사연구가들의 지적이 틀리지 않음을 드러낸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연평도 배치가 알려진 MLRS(227mm 구경 로켓탄 12발 또는 ATACMS미사일 2발 장착)과 K-9 자주포는 수도를 방어하는 ○○기계화사단의 장비다. 함께 배치된 신형 대포병 레이더 ‘아서(ARTHUR)’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방어를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된 신형 장비다.

연평도 기습 도발 직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외교적 절차도 무시한 채 한국을 찾아 ‘6자회담’ 따위나 제안하고, ‘긴급 중대 발표’라며 한국 정부와의 협의도 없이 발표하고, 계속 북한 정권을 감싸고 돌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미국, 일본의 단호한 답변과는 달리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점들은 단순한 ‘면제 내각’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지휘부가 현재 위험한 수준인 안보 공백, 정치권과 군 지휘부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불만 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것이다.

우선 한국의 대중외교태도와 대북정책의 경우를 보자. 현재 중국은 북한을 대서방 외교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자 모두 이익을 얻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의 주도권을, 북한은 금전적 이익과 내부 결속을 얻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별개 사안으로 착각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보여주는 모습’을 중국의 실체라고 믿는다. 북한 정권 또한 ‘정상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런 착각의 원인은 지난 정권에서는 통일부가, 현 정권에서는 외교통상부가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국민들은 물론 안보기관 현직 종사자들조차 공감하고 있다.

안보기관 내세우면 바뀔까? 천만에!

그렇다면 안보기관이 국가안보전략 수립을 총괄하면 바뀔까. 답답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정치권은 자신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안보기관에 대해서까지 ‘문민화’ 잣대를 들이댔다. 당시 안보기관이 구습에 얽매여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권력 실세들은 안보기관의 ‘구습’을 타파한다는 핑계로 안보기관을 ‘정치기관’ ‘학술기관’처럼 바꿔버렸다.

특히 지난 두 번의 정권은 국정원을 시작으로 법 집행기관, 사법부, 국방부 등을 뒤흔들어 놨다. 그들이 박아놓은 ‘대못’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공작기관’은 온갖 규정과 감시 때문에 제대로 된 ‘공작’도 못하고 있고, ‘정보수집기관’은 필요한 예산이 없어 북한 정보를 우방국에 구걸할 때도 있다고 한다.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해야 할 ‘수사기관’은 전문가도, 이렇다할 지원도 없어 맨 몸으로 부딪히며 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는 ‘높으신 분’들은 용감한 선배들과는 달리 ‘개인 보신’과 ‘조직을 위해 윗분들 눈치 보느라’ 딱 부러진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안보기관들에 국가안보전략을 맡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적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안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중론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벌레’들이 파먹어 흔들리는 ‘안보기관의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고 제대로 세우는 일이다. 세계 최강의 자원을 가진 ‘미국 따라잡기’가 아닌, 이스라엘식의 ‘환경에 맞는 전략 수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김정일이 ‘강성대국 건설 원년’으로 선포한 2012년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년 남짓. 그 이전까지 우리의 안보 기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새로운 안보전략을 내놓지 못한다면,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같은 일, 아니 그보다 더한 도발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 점을 국가 지휘부는 자나깨나 잊지 말아야 한다.#

전경웅 객원기자·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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