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통합된 이후 R&D의 집행 등을 관장하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미래한국>은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만나 과학계의 현안과 과학기술정책 전반의 문제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본지는 지난 374호(7월21일자)와 378호(9월15일자) 커버스토리를 통해 한국의 과학정책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다.
- 이 보좌관님이 맡고 계신 과학기술특보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통합되고 청와대에 과학기술비서관만 있어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정책의 부실을 우려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비서관 혼자서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판단 하에 2008년 7월 대통령실에 과학기술특별보좌관 직제가 신설됐죠.
과학기술특보는 대통령의 뜻은 물론 정부의 정책을 과학기술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일반에게 홍보하며 동시에 그 반대의 기능도 수행해야 합니다. 즉, 과학기술계의 입장과 기대를 파악해 보고하는 가교 역할이죠.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부 등 유관 부처의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일도 필요하고, 출연연구기관에 관련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외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도 힘쓰는데 우리나라 주재 각국 대사관의 과학기술담당관과도 유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합니다. 21세기 들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나 사회의 주요 현안들이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대통령이 충분한 과학기술적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사안에 대한 결심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해 드리는 일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09년 9월부터 부임해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청와대에 미래전략기획관이 신설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입법화 단계로 접어드는 등 상황이 많이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의 정책 방향을 총괄적으로 다루며 R&D 예산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소위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설기구로 바뀌고 그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화돼 행정조직이 갖추어지면 그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청와대의 미래전략기획관 산하에 녹색성장·환경, 과학기술, 방송·정보통신 등 3개 비서관실이 있죠. 실질적으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여기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팀이 정말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뚜렷한 성과를 올려 큰 업적을 이룩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훌륭한 역량을 발휘하리라 기대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기구로 돼 컨트롤타워 역할 할 것
- 우리나라의 R&D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또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대체로 정부가 4분의 1, 민간이 4분의 3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2012년에는 GDP의 5%까지 R&D에 투자하기로 돼 있어요. 금년 13조7천억원, 내년 14조9천억원, 2012년 16조6천억원을 정부에서 투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에 민간투자는 30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돼 정부부문과 합해 50조원이 채 안 돼 GDP의 5%에 못 미치지만 2012년에 민간부문이 50조원 정도를 투자한다면 민간부문과 합해 예상되는 GDP 1,300조원(1조1,000억달러)의 5%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도화했고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신약개발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특히 세제 혜택이 많아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정도예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더 혜택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제도적 경제정책 지원으로 대기업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OECD 국가 중 제일 먼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할 수 있지요. 반면에 중소기업은 원래 기반이 취약합니다. 연구소 기능이라는 것이 대만이나 일본에 비하면 부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대기업이 자본 지원은 물론 기술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좋은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제품은 대기업이 매입하는 등 상생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예요.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 내년이나 후년까지 계속 해나가면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나 태양광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는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R&D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정부의 R&D 투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 집행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 역량은 괄목할 정도로 신장되는 반면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어 경제 발전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박사급 연구원이 서울대 교수 수보다 많은 2,000여명에 달하고 현대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1,000여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이 유사과제를 여러 부처에서 중복 수주해 귀중한 R&D 예산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다고 관련 부처와 감사기관에서 불만과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연구과제중심제도하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인건비를 확보하려다보니 연구진 간 또는 연구기관 간의 경쟁이 심해서 나온 폐단입니다. 정부 부처가 수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수평적으로는 의견 조정이 어려워요. 정부의 R&D 예산이 11개 정부 부처와 7개의 청 등 19개 이상의 부서에 분산 배정돼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되는 연구 발주를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문제를 조정하며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부처에 관련되다보니 당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자청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법안 조정 과정에서 법제처나 국회에서 대통령이 정부조직상의 한 부서의 장(長)을 맞는 것은 헌법 규정상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됐어요. 그래서 장관급 위원장을 민간에서 맡는 쪽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법개정이 마무리돼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 등 몇 개월이 걸리는 게 문제죠. 정부, 국회, 과학기술계에서 의견을 모아 일사분란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국제과학기술벨트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 정부 복안은 무엇인가요.
2040년 과학기술 미래비전, 노벨상 10명 목표
-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분야의 노벨상이 나오는 것이 숙원인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노벨상은 대체로 30~40년 전의 연구결과가 높게 평가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나 5공, 6공 때 주로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기초과학 연구가 활성화된 것은 아직 20년이 채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기초과학을 연구해 국제적으로 평판이 높아졌어요. 호암상을 수상하는 학자들을 보면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학자들입니다. 그중에는 노벨상 수상에 아주 가깝게 다가 간 사람들이 있죠. 영국 맨체스터대학의 안드레 가임 박사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가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최초로 발견하고 연구해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실제 그 물질의 특성 연구를 통해 응용의 길을 연 사람은 한인 과학자인 미국 콜럼비아대의 김필립 교수예요.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간발의 차이로 놓친 셈이죠.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연구자들의 업적, 연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는 국가과학자 제도가 있습니다. 선발 인력들에게는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아울러 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최대 연구비인 매년 15억원을 최장 10년간 장기적,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평가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했어요.
일본의 경우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노벨상 수상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죠. 이 결과 노벨과학상으로 14명의 수상자가 배출됐습니다. 주목할 일은 14명 중 9명이 2000년 이후에 수상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2050년까지 과학분야에서 50명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2040년 과학기술 미래 비전’을 세우고 여기에 노벨상 수상자 10명의 목표를 설정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려면 과학의 어느 한 부분만으로는 안 되고 전공 학문간 특히 인문 사회 분야와도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융합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울대에도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을 설립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인문 사회 예술 분야와의 협력은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것도 이런 시너지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은 대학에서 먼저 일어나야 해요.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서울대가 R&D의 장기적 전략을 다루는 연구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전임 총장 때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해 멀리 내다보는 과학기술 비전을 연구 발전시키는 게 어떠냐는 연구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대 내의 과학기술 진흥 차원 뿐 아니라 국가의 과학기술 R&D 정책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최근에 이를 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만, 인문사회를 포함해 전 분야를 아우르는 가칭 ‘미래연구원’에 대한 구상이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대학이 좀 더 사회의 중심으로 나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한인과학자 네트워킹 사업 추진
- 한인 해외과학자와 연계 방안이 있나요.
호암상 수상을 위해 한국에 온 한인 해외과학자들이 수상기념 세미나를 하며 협력 연구 방안을 찾는 사례는 있죠. 그러나 특별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원자력, 인공위성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 대만에서 미국으로 유학 갔던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 기여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유학한 후 현지에서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펼치는데, 이들의 활동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우리는 재미과학기술인협회 등 재외 과학기술단체들의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행히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선도과학자 지원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추진하고 있어요. 국내외학자들을 네트워킹하고 상호 연구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 민간 연구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대기업의 R&D 활동은 아주 성공적이며 그 수준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삼성의 경우 R&D에 대략 10조 정도 투자하지 않을까요. 대학에도 기초 연구를 위해 많이 지원합니다. 삼성전자, 현대 기아자동차, LG전자, LG화학, SK에너지 등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소가 매우 낙후된 상황이어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만, 대기업이 공동연구나 기술개발을 지원,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 나간다면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함께 지원해 상부상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더욱 좋겠지요.
-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책이 있다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보다는 법대, 의대, 경영대로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너무 빨리 온 것이죠. 21세기에는 의료 농업 분야가 중요합니다. 이 분야가 인류의 삶의 질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죠.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를 선호한다고 해도 졸업 후 임상 쪽으로만 몰리지 말고 기초의학, 뇌과학, 줄기세포 연구 등 첨단 분야로 진출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인재들이 기초과학을 포함해 이공계로 진출할 수 있게 하려면 중·고등학교 교육부터 바로 돼야 합니다. 교사가 진로 지도를 할 때 학생의 적성과 동기, 역량 등을 살펴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 과학 교사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들이 중·고등학교에서 과학에 소질 있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고교에서 수학 과학 교사를 선발할 때 교사 자격증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부라도 이공계 석·박사학위 소지자를 선발하면 좋겠어요. 정규 수업이 아니더라도 기초과학 분야에 소질과 흥미를 가지는 학생을 발굴해 진로를 찾아주는 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회원들이 중학교, 고1· 2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 멘토가 돼 연구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천문학, 입자물리, 로봇, 신약, 뇌과학,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소질이 나타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박대통령 시절 공업기반 갖춰 오늘날 첨단산업 육성 가능
-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과학기술 발전에 역점을 둔 것으로 압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범학교 교사 시절부터 균형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인을 우대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죠. 경제수석비서관 중에도 과학기술 분야 출신을 임명했고 건설, 시멘트, 정유, 비료, 석유화학, 섬유, 제철, 자동차 등의 기반을 다 갖췄습니다. 그 기반이 있어 전자, 반도체, 컴퓨터, 통신 등 첨단산업의 육성이 가능했어요.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한 것도 이러한 제조업이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영국, 미국 등은 제조업을 미리 비중을 낮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닐까요.
- 인류의 미래 존속이 가능하게 하는 학문인 지속가능과학은 어떤 것인가요.
지구의 자연현상이나 인류사회의 제반 현상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인류 사회 전체를 보는 것인데 기후변화, 환경, 금융, 신종 질병 등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꾸 변종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정부가 2040년을 바라보며 세운 ‘과학기술 미래비전’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즉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편리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학이나 의료 분야와 관련이 많아요.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지오 엔지니어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 구름을 만들어 일광을 덜 받게 하고 인공 나무를 만들어 바람이 통과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잡히게 하고 바다에 인공 얼음을 만들어 햇볕 반사를 늘여 온난화를 방지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여러 학문 분야가 함께 참여하게 돼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정부보다는 한국연구재단이나 대학에서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러시아와 기술 제휴로 인공위성 발사를 추진했으나 두 차례 실패했습니다. 3차 발사 시도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러시아보다 미국과 기술 제휴를 해야 우리가 기술을 많이 전수받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동안 러시아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일단 내년에 나로호 3차 발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지기 쉬운데, 초기에 기술을 가진 여러 나라들과 협의를 했으나 러시아 외에는 어느 나라도 기술이나 발사체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 국가 차원에서 자국의 기술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3차 발사위성은 2005년에 제작된 검증위성으로서 여기에 과학 임무를 추가해 우주환경과 우주물리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 6월에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3월에 개발사업이 시작됐고 2021년까지 1조6,2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1.5톤의 실용위성을 탑재할 수 있도록 3단형 발사체를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강시영 편집국장 ksiyeong@futurekorea.co.kr
사진·김동수 기자 dskim@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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