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도 잘못하면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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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0.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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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번듯한 이름의 기부금 모집 단체들 후원금을 反정부시위 등 정치적 목적에 사용 논란
▲ 대한민국어버이연합,납북자가족모임,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우파단체들이 지난11월23일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아름다운재단측에 후원금 사용내역공개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있다

 

‘기부의 계절’ 연말연시가 왔다. 거리에는 구세군 자선냄비 종이 울리고, 추운 겨울을 맞아 더욱 외로워진 소외계층을 돕는 발걸음도 분주하다.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에, 불우이웃 돕기와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각종 자선단체와 재단법인 등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 최근엔 연말을 맞아 보험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보험’도 등장했다. 자선단체 뿐 아니라 모교나 종교단체, 향우회 등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보험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비리 의혹에 휘말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 이 단체는 국민 성금을 술값, 노래방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모금회의 비리와 부정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공동모금회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다운되기도 했다. 공동모금회 측은 지난달 쇄신안을 내놓고 “인적 쇄신, 시민감시와 투명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며 “우선 큰 방향을 정한 것이며 구체적 실천 방안은 계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기부금을 내는 단체들이 정확하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배후에 어떤 정치적-이념적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기부금을 수령하는 일부 재단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성격의 단체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어 국민들의 철저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름다운재단’, 참여연대 등 좌파 단체들의 돈줄 역할

▲ 박원순 변호사
대표적인 기부단체로 박원순 변호사가 이끄는 ‘아름다운재단’이 있다. 박원순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이 단체를 설립한 후 현재도 상임이사로 단체를 이끌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소외계층 및 공익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다양한 명칭의 기부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으며, 사업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왔다.

최근에는 모 보험회사와 손잡고 ‘아름다운재단 기부보험’을 진행 중이다. 가입자가 매달 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사망할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이 자동으로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돼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실제 지원받은 단체들 중에는 좌파성향 시민단체들이 상당수 이다. 최근 3년간 아름다운재단의 ‘개미 스폰서’라는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단체들 중에는 사단법인 환경정의, 참여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다산인권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이 있다.

이 단체들 중 상당수는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음으로 폐지를 주장하며 정치권을 압박한 장본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상당수 단체들은 2008년 5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했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그해 촛불사태를 주도한 좌파단체들의 연합체로, ▷ 도로 불법 점거 ▷ 경찰 폭행 ▷ 언론사 취재 방해 ▷ 공공기물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바 있다. 위 단체들이 아름다운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시기를 감안하면, 재단 측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진 과격 단체들인 것을 사전에 알고서도 ‘개미 스폰서’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변호사는 그의 이념성향 및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 왔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인 그는 지난 2002년 11월 25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당시 이적단체로 판시 받았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를 변호하며 “북한이 꼭 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모든 주장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군범죄가 창궐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철수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그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또 박 변호사는 2004년 10월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많은 사건들을 정리하다보니 국가보안법에서는 피의 냄새가 난다. 국가보안법 사건에는 고문이 없는 사건이 없었다”며 국보법 폐지를 역설하기도 했다. 당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두고 극한 대립을 하던 상황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의 정치적 편향성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09년 6월 법조계 877명 시국선언에 참여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것을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소통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다양한 모금 프로그램 개발, 후원금을 정치적 목적에 사용

‘자유주의진보연합’(자유진보)은 “박원순 변호사는 지독한 당파성을 이미 행동으로 보여줘 놓고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거나 특정 정당에 입당하지 않는다는 알량한 이유만으로 ‘나는 중립’ 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는 절대로 순수 시민운동가가 아니다”고 박 씨를 비난한 바 있다. 이어 자유진보는 “현재까지 박원순 씨와 함께 했던 인물이나 단체는 주로 오종렬, 한상렬 같은 종북주의자들, 민노총과 같은 시대착오적 좌파 단체, 그리고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이라고 전제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과연 박원순이 정권을 향해 이런 反정부적 언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일부 단체들은 아름다운재단 측에 후원금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지난 11월 23일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그간 공공연하게 제기된 후원금 의혹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과 기업들에게 받은 후원금으로 반국가세력들 지원한 박원순 물러나라”, “문어발기업 아름다운재단, 후원금 사용내역 공개하라”며 선전전을 벌였다.

기업들과 개인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단체인 환경재단 또한 특유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유명하다. 환경재단은 2002년 11월 설립됐으며 최열 대표가 이끌고 있다. 환경운동가인 최 대표는 전국연합 오종렬, 통일연대 한상렬, 민중연대 정광훈 등 종북성향 인사들과 함께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가해 온 인물이다.


좌파인사 최열이 이끄는 환경재단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했던 2004년 3월 12일 최 대표는 오종렬, 문규현 신부, 민주노총 이수호 등의 극좌인사들과 함께 ‘탄핵무효범국민행동’을 조직했다. 이들은 그후 기자회견에서 “쿠데타 세력이 국민 앞에 분명히 사죄하고 탄핵안을 자진 철회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법 절차에 따라 탄핵안을 의결했던 국회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낙인찍은 것이다.

또 최 대표는 2004년 8월 10일 결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 오종렬·한상렬·정광훈 및 민주노동당 김혜경, 민주노총 이수호, 한국노총 이용득, 문규현 신부 등과 함께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그는 ‘국보법폐지촉구시민단체공동선언’을 통해 “인권억압의 수단이요 독재시대의 정권유지 수단이었던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고서야 어찌 암울했던 과거사를 청산한다 하겠는가?”라며 “국보법은 청산되어야 할 분단독재시대의 망령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적단체인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합)에 대한 이적규정 철폐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는 2002년 7월 19일 서울 안국동에서 발표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에 이어 2003년 4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소위 ‘양심수와 정치수배전면해제를 촉구하는 사회원로-각계인사 기자회견’을 주도했다. 한총련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연방제 통일’ 지령을 따르는 이적단체다.

대법원은 2004도3212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의 이적성과 관련,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기부금을 대한민국 좌경화에 사용

▲ 최열 환경재단 대표
이 같은 경력을 감안하면, 최열 대표는 환경운동가라기 보다는 강성 좌파인사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환경재단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 L백화점은 2004년 4월 환경가치경영 선언문과 경영방침을 선포한 뒤, 같은 달 환경재단 ‘만분클럽’에 가입했다. 이듬해 4월에는 ‘환경가치경영’ 선포 1주년을 맞아 환경보호기금 4억 원을 환경재단에 기부했다.

환경재단은 ‘만분클럽’ 이외에도 기업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이 단체는 2005년 10월 후원행사를 열면서 ‘어린이 환경기금’ 명목으로 주요 기업에 100만~1000만 원의 후원금을 요청했다. 최열 씨 명의의 공문까지 보내 500만 원, 300만 원 등 후원 금액을 명기하기도 했다.

좌파적 이념과 정치성향을 가진 기업들과 유권자들이 좌파성향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까지도 도의적으로 문제 삼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극좌파와는 거리가 먼 일반 국민들이 정보의 부족과 부주의로 인해 이 같은 단체들에게 무분별한 기부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파괴’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특히 태생적으로 좌파와 거리가 있는 기업들까지도 좌파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선의(善義)에서 비롯된 기부행위가 애당초 목표와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자선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취약했던 대한민국에서 소외계층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기업과 국민들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소외계층 지원이 아닌 정치투쟁과 대한민국 좌경화에 악용한다면, 자선단체들을 바라보는 국민적 여론도 싸늘해질 수 밖에 없다. 이들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김주년 객원기자 anubis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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