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문 ‘경제참고보’11월 10일자는 “지금 중국에서는 70년대 말 이후 세 번째 이민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 중국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 외국으로 이민간 사람이 6만5천명에 달하며 그 대부분이 엘리트와 부유층이라고 한다.

지난 4월 발표된 중국사회과학원 보고서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사상 세 번째 이민 붐이 일어나 중국은 세계 최대 이민 수출국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70년대 말 등소평의 개방노선으로 많은 해외정보가 쏟아져 들어오자 많은 중국인이 당시의 중국과 선진국간의 경제격차에 충격을 받아 해외로 ‘도망’을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이민 붐이었고 두 번째는 90년대 초였는데 이때는 천안문 사건 직후의 정치·경제 정세의 중압감 때문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 중국 경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번영’하는 가운데 이를 만끽해야 할 엘리트, 부유층이 중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신문 ‘경제참고보’가 출국 당사자들과 면담한 바에 의하면 중국 내의 환경오염, 식·의약품의 안전 문제, 열악한 공공 서비스, 사회적 불평등, 정비 안 된 법률체계, 횡포가 심한 권력에 대한 불안, 투자·기업 환경의 악화 등이 그들이 해외 이주를 선택한 이유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자연, 사회, 경제 환경 전체에 대한 중국인의 불신이 최근의 이민 붐을 불러 일으킨 요인이라는 것이다.

10월에 발행된 ‘영재’라는 월간지에 종위(鐘偉) 북경사범대학금융센터 교수가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과거 10년 동안 중국에서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은 연평균 45만 명을 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간 돈은 2500억 달러가 된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지금까지 중국정부와 기업이 해외로 직접 투자한 금약의 2배가 된다.

종 교수는 “발로 하는 투표”라는 표현으로 이번 이민 붐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손으로 투표용지에 기입해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정치적 의사표명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발’로 투표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을 떠남으로써 나라의 미래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의 많은 엘리트가 그 나라의 장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하지 못해 ‘대탈출’하고 있는데 아직도‘중국의 장미 빛 미래’희망을 걸고 중국 진출을 계속하는 일부 일본기업의 속셈은 무엇일까?

산케이신문 11/18

北의 포격, 벼랑 끝 정책의 실패

다나카나오키 국제공공정책연구센터 이사장

북한군의 한국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는데도 일본을 비롯,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폭락이나 큰 가격 변동의 징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미국과 소련의 초강대국이 정면 대결했던 냉전 초기 당시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벼랑 끝까지 갈 각오” 없이는 국익을 수호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전쟁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지옥의 밑바닥이 들여다 보이는 벼랑 끝에서 멈춰 설 수 있어야만 승리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북한에 의한 육상 포격은 벼랑 끝 전술이 아직 살아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돌출 행동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지옥의 밑바닥을 내려다보는 심정에 빠지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군사력을 포함해 북한이 갖는 종합적 능력을 세계가 그리 높지 않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한국과 미국이 본격적인 군사반격을 시작한다면 북한의 패배는 불을 보듯 분명하며 중국이 석유공급을 중단하면 전투 계속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민간인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포격에 이른 북한 지도자의 행동은 주체적인 리스크매니지먼트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북한 ‘김 왕조’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세계의 투자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다.#

마이니치신문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