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통일이 北 도발억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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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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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육사교장의 편지’ 김충배 평화통일국민포럼 이사장
▲ 인터뷰중인 김중배 평화통일국민포럼 이사장



남북이 분단된 지 65년, 여전히 긴장국면이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지만 멀리  내다보며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체가 있다. 지난 3월 1일 출발한 사단법인 평화통일국민포럼에서 10월 13일에 ‘ 통일기금과 국민운동’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충배 평화통일국민포럼 이사장을 만나 통일에 대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평화통일국민포럼은 서울 서초구의 예술의전당 앞에 자리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건물 2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김 이사장은 150평에 이르는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건물이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이신 백영훈 박사님 소유인데 통일운동을 위해 무상으로 내주셨어요. 사무실이 없으면 출범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상근하는 직원이 3명인데 다 연금생활 하는 분들이어서 아주 조금씩 받고 일합니다. 여생을 통일 준비에 바치자고 의기투합해서 나선 분들입니다.”

평화통일국민포럼의 출범은 지방에서 통일기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싹트기 시작했다. 2009년 8월 20여명의 포럼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2009년 12월 학계를 대표하여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 재계 대표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임도수 회장, 안보분야 대표로 김충배 전 육사 교장이 공동이사장으로 포럼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 송근호 전 쿠웨이트 대사, 최동섭 전 건설부 장관, 황규식 전 국방부 차관 등 9명의 고문이 추대됐다. 올 3월 1일에 재계인사 150명을 포함해 예비역 장성, 학계 인사까지 모두 200여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했다.

김충배 이사장은 평화통일국민포럼은 다른 평화단체와 달리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 국론 분열이 심각합니다. 북한의 대남핵심전략이 바로 이분법입니다. 남남갈등이죠.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쳤다면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폭격 같은 도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천안함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다 나와 있는 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까지 표를 의식해서 동조했죠. 그러니 북한이 신이 나서 계속 도발하는 겁니다.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지부를 설립했고, 대구 대전 인천 제주  지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반기 이전까지 16개 시도에 다 만들 겁니다.”


통일기금 모으기에서 국민포럼 시작

- 통일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통일 방법상에는 차이가 나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통일해야 한다고 하면 좌파에서 통일반대론자로 몰고 갑니다.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면 버릇이 나빠져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며 전쟁론자로 몰고 가죠. 이런 식의 이분법을 정치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심지어 강남과 강북. 정치인의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문제입니다. 안보가 바탕이 돼야 경제가 힘을 받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통일 앞에서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미국이 9.11 사태 났을 때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합쳤어요. 그게 미국의 힘입니다.”

- 평화통일국민포럼이라는 명칭을 만들 때 고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민족, 우리끼리, 자주, 자존심, 평화 같은 좋은 단어를 공산주의가 선점했어요. ‘평화통일’이라는 문구에 우파나 보수는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북한이 평화통일 공세를 많이 해서죠. 우리가 내린 결론은 ‘언제까지 좋은 용어를 저쪽만 사용하게 할 건가. 주도권을 찾아오자. 우리가 사용해 뜻을 확실히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명칭 때문에 오해가 있었는데 이 포럼에 관여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 이 포럼에서 어떤 활동과 연구를 하실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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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단체가 통일을 논했지만 부분적인 연구만 있었을 뿐 통합적인 연구가 없었고, 통일과 관련해 실제 행동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통일을 위해 엄청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독일은 통일된 이후 20년 동안 매년 1000억 달러씩 2조 달러를 퍼부었지만 지금도 통일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통일 직전에 서독 주민 경제력의 40%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80%대로 끌어올리는 데 2조 달러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독일의 3분의 2 수준이고 북한은 우리 경제력의 5% 수준입니다.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동서독은 통일 전에 교류가 있었지만 북한은 60년 동안 완전히 차단돼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자를 위한 기금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는 겁니다.”

- 통일기금 모으기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10월에 정책토론회 때 참가했던 사람들로부터 모은 700만원으로 우선 8개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이중 인감을 만들어 통일기금을 철저히 관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액수는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포럼 운영비는 회원들의 회비와 기업인들의 찬조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의 복지기금 유용사건으로 올해 각종 단체에 기금 모금이 현저히 줄었는데 그 여파가 여기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기부금이 아니라 통일기금”임을 강조하면서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통일 준비를 해야 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북한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북한 당국은 평양과 주변의 400만 명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 굶어죽어도 400만 명만 먹여 살리면 체제를 유지하기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햇볕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북한은 이미 망했을 겁니다. 지금 북한은 여러 균열 조짐을 보이지만 당장 무너지지 않습니다. 통일문제는 관청이 나서면 안 됩니다. 민간이 나서야 한다는 판단 아래 평화통일포럼이 출범한 겁니다.”


국방부 정보본부장 출신, “우리가 미국 정보력 무료로 활용”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지낸 김 이사장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보력은 어느 수준일까. 영상정보, 신호정보, 인간정보 등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미국과 공조하고 있기 때문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미국의 정보력에 의존하느냐고 하는데 그게 다 돈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정보교류를 하니 미국이 돈을 다 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놓고 주권국가와 자존심 운운하는데, 맞는 얘깁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북한의 가장 큰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미연합사 해체입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만한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북한의 대남전략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는 건데,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50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중국을 상대하려면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합니다. 이번 연평도 사태 이후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오니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두 번째 도발했을 때 우리가 때렸어야 합니다. 확전을 걱정하지만 확전도 안 되고 북한은 확전할 능력도 없어요. 전쟁은 국가총력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동원입니다. 인원, 물자. 시설이 동원돼야 하는데 북한은 동원력이 없어요.”

- 북한이 지난번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 최선의 방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때렸어야 합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억제 전략입니다. 남북한이 전쟁해서 폐허가 되면 좋아하는 건 주변국가입니다. 전쟁은 절대 안 되지만 억제를 위한 대응은 해야 합니다.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공산주의 생리가 강한 데는 약하고 약한 데는 강한 겁니다.”

-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이유는 뭘까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는 김정은 체제를 다지기 위한 겁니다. 북한은 한국군을 꿰뚫어보고 있어요. 때려도 확전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공격한 겁니다. 대량살상무기와 화학무기, 미사일을 갖고 있으니 남한이 그걸 겁내서 대응 못할 거라는 계산 하에서 도발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기회를 놓쳐서 안타깝습니다.”

- 왜 대응을 못했을까요.

“선배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군인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어요. 관료주의화돼 있어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1차 책임은 군에 있지만 정치권이 그렇게 만든 면도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강한 의지를 갖고 군 인사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군 내부에서 결정해서 통수권자가 임명하는 체제로 가야 합니다. 군인은 진급이나 보직에 신경쓰지 말고 오직 부하와 대치하고 있는 북쪽을 봐야 합니다. 군의 모든 지휘관이 일신해야 합니다.”

- 정치권의 군 개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지난 정권 때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통일문제, 개방문제, 인권문제를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권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군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개혁 2020’의 군복무기간 18개월은 국방부에서 다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들 꿀 먹은 벙어리였어요. 이념적으로 도덕적으로 용기가 없었던 거죠.”

국방개혁 2020 발표 당시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이었던 김충배 이사장은 군복무 18개월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숙련병이 되려면 병과별로 다르지만 최소한 23~24개월이 걸립니다. 신병이 들어오고 고참이 제대하는 병력 순환율이 65%를 넘으면 전투력 유지가 안 됩니다. 2020년까지 복무기한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2020년까지는 50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2025년이면 4만6000명이 부족해요. 지난 정권에서 대선 직전에 국방개혁안을 발표할 때 2020년 이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건 안 될 말이지요.” 


햇볕정책의 결과는 북 핵무기와 도발

- 50만 명이면 방어가 가능합니까.

“그 숫자로 억제는 가능합니다. 북한과 비교했을 때 육군은 열세, 공군은 우세, 해군은 대등한 전력입니다. 북한군은 100만 명이고 미사일과 포가 많습니다. 확실한 억제를 하려면 한미동맹이 필수입니다.”

- 한미동맹을 강조하다보니 군사사대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때 확전을 못한 것도 미국의 눈치 보느라 못했다는 말도 있더군요.

“북한이 도발해서 전투기가 뜬 상황에서 미국의 허가를 받고 어쩌고 할 시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확전돼 데프콘으로  격상되면 한미연합사로 작전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도 미군들이 권한을 다 가지는 게 아니라 작전지휘만 합니다. 1994년에 북한 영변 핵시설 문제가 불거져 미국이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전쟁이 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반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OK 해야 전쟁이 가능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지난 정부에서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 좋았을 겁니다.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라고 해서 괜히 이전비용만 우리가 물게 됐습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원래 미군이 이전하게 돼 있었는데 이전하라고 하니까 잘됐다 이전비용 내놔라, 이렇게 된 거죠.”

- 군인들은 핵개발 중인 북한에 돈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 텐데 그때그때 정권의 뜻에 따라가게 되나요?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게 군인이니 따라가지 않을 수 없지요. 북한의 핵개발은 군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다 알고 있었어요. 2003년 국방부 정보본부장 할 때 북한이 기폭 실험을 수십 번 했어요. 위에 보고를 해도 자꾸 북한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햇볕정책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결과는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 밖에 안 남았습니다.”

- 지난 정권에서 육사 교장의 편지를 썼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당시 그 편지 내용이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에 기초해서 썼을 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유신도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건 인정해야 합니다.”

2003년에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었던 김충배 이사장이 쓴 ‘육사 교장의 편지’가 장안의 화제가 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사진과 ‘영원히 그대와 함께’라는 음악을 배경으로 깔고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을 넣어 만든 편지가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젊은이들에게 5,60대가 얼마나 고생해서 나라를 일으켰는지를 알리는 내용이다. 편지를 읽은 젊은이들이 ‘우리 부모세대들이 피와 땀으로 우리나라를 지켰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감사메일을 김충배 이사장에게 많이 보냈다고 한다.

그 편지는 육사 입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리의 주적이 미국이라는 대답이 34%, 북한이라는 대답이 33%로 나타나자 역사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다고 생각해 쓴 것이다. 편지를 쓸 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 백영훈 박사가 쓴 글을 참조했고 그 인연으로 백 박사가 육사를 방문해 생도와 교수를 상대로 특별강연을 했다. 백 박사는 서독광부를 파견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통역관이었다.

- 당시 상황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참모들이 말렸지요. 할 일이 많은데 왜 정부에 밉보이려고 하느냐면서. 그래서 생도들에게 이 내용이 어떠냐고 묻자 ‘꼭 필요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건 나한테 맡기고 참견 말라’고 했죠. 2003년 11월에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아 여기저기 메일을 보냈어요. 전 부대 인트라넷에 게재가 됐고 2004년 2월 동아닷컴에서 기사화화자 5대 중앙일간지에 보도됐죠. 해외까지 다 알려졌어요.”


장병 교육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제작, 지난 정부서 불용 논란

- 그 편지로 인해 불이익 당한 게 있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내용 갖고 시비 건 사람은 없었어요. 그 편지를 쓰고 2개월 후에 졸업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편지 내용과 비슷한 말을 했어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비서진들이 참석했어요. 대개 대통령이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말을 먼저 하는데 나는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다음 250명의 졸업생, 뒷바라지한 부모님, 뒷받침한 교수님과 훈육관님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죠. 대통령은 게스트이고 그날의 주빈은 졸업생들이니까요.”

- 육사 교장 시절에 역사교과서 만드는 일에도 참여하셨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8명이 모여서 사실 그대로의 근현대사를 써보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연구는 같이 했는데 교장을 그만 둔 뒤에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온 다음에 장병들 정신교육 교재로는 삼되 정식 교재로 채택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육사는 그 교재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실로 본 한국 근현대사>를 위에서 못 쓰게 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알아서 채택 안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번 정권이 들어선 뒤에 책을 서점에서 팔고 있어요. 고교생에게는 수준이 높아 대학교 교양과목으로 적당합니다.”

-장군 출신이신데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군생활 할 때 부드럽지만 무서운 사람으로 소문났어요. 금전적인 실수, 거짓말, 여자 문제, 음주 문제로 걸리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용서하지 않지만 열심히 하려다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했어요. 소리 지르고 군기 잡는 건 강한 게 아닙니다. 군기의 으뜸은 명령과 규정에 대한 자발적 복종과 이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현실적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김충배 이사장은 작년까지 여러 단체의 일을 맡았지만 평화통일국민포럼에 충실하기 위해 다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일운동에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북정책만 있었지 통일정책은 없었습니다. 그 대북정책도 정치권에서 이용하고 대통령 한 사람의 이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통일운동을 시작해 통일 이후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단체는 비영리 비정치 단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5만 원 이상의 연회비를 내는 정회원이 500명을 넘어섰다. 김충배 이사장은 연회비를 내지 않는 일반회원 가입은  누구나 기능하다며 평화통일국민포럼 홈페이지(www.punf.or.kr)에 많이 접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회원가입 1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근미 편집위원 www.rootlee.com
사진·이승재 기자 fotolsj@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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