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느닷없이 우리 국민을 향해 대포를 쏘아대더니 새해 들어 한두달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화와 협력’을 얘기하고, 곧바로 같은 입으로 ‘핵 참화’를 위협하는 김정일 정권의 이중 거짓전술과 생떼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한 그것이 북한만의 전유물도 아닐 것입니다.   

허황되고 악의적인 거짓말과 음모(陰謀)는 세계 어느 곳 어느 시대에서나 늘 있어왔고 우리 주변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형태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응하는 대다수 상식 있는 사람들의 자세와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히틀러시대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홀로코스트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합니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진실과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엄격히 구별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에 관한 처벌(전기통신기본법 47조)이 위헌이라는 지난달 헌재(憲裁)의 판결을 통해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이 이명박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식의 유언비어와 거짓선동을 일삼아온 이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내줬습니다.

위헌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대상에는 ‘허위의 사실’도 포함”하며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할 것인지의 기준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이번 위헌판결을 내린 재판관 7명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인 이용훈 대법원장, 그리고 당시 열린우리당이 임명한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명백한 거짓과 진실도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이 근래 종북(從北)주의로 노선을 굳히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태생적으로 극좌를 표방한 민노당이나 진보신당과는 다르게 최소한 최근 북한정권의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만은 분노와 격정을 나눌 수 있는 중도개혁성향의 합리적 정당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손학규, 정동영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북한의 도발을 김정일 정권이 아닌 이명박 정부의 탓으로 돌리면서 북한 조선노동당의 ‘제2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의 햇볕정책론자들은 또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은근슬쩍 입장을 바꿔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이 핵개발 의지가 없으며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더니 이후에는 북한의 핵주권론이나 대남사용 불가론을 들고 나왔고 이제는 핵협박이 이명박 정부의 강경대북정책의 결과라는 엉뚱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저들에겐 세계 최악의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응당한 분노가 없을까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를 대북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미래한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 사회가 북한주민들의 적극적 변화 유도와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김정일 정권의 종식(終熄)을 앞당기고 이후 통일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랫동안 상징적으로만 유지해 왔던 이북5도민회를 통일시대 북한지역의 수복(收復) 주체 및 행정기관으로서 재개편하는 일도 통일을 예비하고 통일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

편집인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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