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연평도 기습포격 이후 북한의 도발과 침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수단을 사용할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우리 약점을 철저히 분석,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장(戰場)’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현재 언론을 통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군사 전문가’와 ‘북한 전문가’들 중 다수는 군사적 측면만을 고려하다보니 북한의 의사결정과정과 정보, 전쟁수행능력의 비대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비정상적 의사결정 과정과 비대칭 요소 고려해야
정치학에서 말하는 ‘의사결정론’으로 보면 북한과 남한 체제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은 법률이나 사회 구성원의 ‘인가(認可)’가 필요 없이 국가 자원을 동원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다. 모든 결정은 김정일 일가가 한다.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정(神政)일치’ 국가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선전포고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물론 북한의 전면남침 시에는 자동적으로 반격을 하게 된다. 다만 전시에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함께 연합사령부를 통해 지휘한다. 하지만 이 구조만으로도 북한에 비해 의사결정이 늦다는 건 자명하다.
한미 연합군은 이를 만회하고자 ‘C4ISR’체계 (Command·Control·Communications·Computers·Intelligence·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감시-정찰)를 현대화하고 최근에는 ‘NCW’ 체계(Network Centric Warfare, 네트워크 중심전)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김정일의 말 한 마디면 망설임 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북한군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모자라다.
정보 비대칭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한미 연합군은 북한을 감시하고 파악하기 위해 군은 물론 민간 정보기관을 활용해 다방면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지만 통제가 심한 북한의 사회시스템과 대남기관의 ‘역정보’ 때문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많다. 
반면 북한 당국은 김정일 일가부터 한국 언론의 ‘매니아’다. 김정일의 집무실에는 한국 주요 방송은 물론 외신까지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3호 청사’ 요원들은 24시간 체제로 한국 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3호 청사에서 업무를 보는 인원은 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남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인원만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 외에도 인민군 보위사령부가 중국 조선족이나 중국에서 붙들려 온 탈북자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남경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나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 사정을 파악하거나 군수물자로 보이지 않는 군수물자를 입수하기도 한다. 한국 내 종북 단체들이 방북하면 그들로부터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여기에 한국 사회의 특성상 마음만 먹으면 대부분의 군사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군부대의 위치, 새로 취임한 정보기관 수장(首長)이나 군 지휘관의 인적 사항, 새로 개발한 장비의 제원 및 배치 계획, 예비전력 현황 및 전시물자 비축량, 신형 장비의 약점 등은 ‘인터넷매체 기자’로 위장하거나 안보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만 잘 구슬려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정도다.
3만 이상 北 ‘3호 청사 ’요원, 인터넷 등 한국사회 동향 파악
다른 문제도 있다. 북한은 국가 자체가 전쟁을 위한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전체 인구가 2200만 명인데 군 또는 유사 무장조직의 숫자는 4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무장조직이었던 국가는 과거 나치제국 정도 뿐이다.
국가의 가용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철저히 김정일 일가의 명령에 따르다보니 전국에 수백 개 이상의 군사시설과 지하기지가 건설돼 있다. 식량과 연료 등도 군과 대남사업조직에 최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사회질서 유지 또한 마찬가지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사회안전원(한국의 경찰에 해당)은 군의 보위사령부에 꼼짝도 못한다고 한다. 인민군보다 중요도가 높은 정찰총국 특수요원들이 훈련할 때는 죄수들을 사냥하거나 인민군 기지를 침투할 때 사상자가 생겨도 별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일단 전시계획부터 살펴보자. 현재 한미연합사는 물론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전시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는 ‘작계 5027’과 같은 전쟁계획만 어렴풋이 알려져 있을 뿐 전시 국민들이 어떻게 피난하고 수도방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밀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이 민간에 적용할 전시계획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북한의 기습 도발로 전쟁이 시작될 경우 언론은 일제히 북한의 남침을 보도할 것이고, 기업의 모든 업무는 마비될 것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피난 행렬이 시작될 것이다. 한편 북한 특수부대는 후방에 침투해 사보타지와 테러를 시작할 것이다.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난다.
현재 군과 경찰 등의 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전쟁이 일어났다고 국민들이 이들의 명령을 따를지 의문이다. 특히 부유층의 경우에는 군이나 경찰의 통제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이 도로를 점거하면 수도방위사령부나 수도권 인근 부대들이 작전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 가용자원 또한 계획상으로는 전시에 SUV나 연료, 건물 등을 징발하도록 돼 있지만 민간의 저항이 거셀 수 있다. 예비군 또한 일부는 소집을 거부하고 해외로 출국할 수도 있다. 민방위 대원들 또한 지난 15년 동안 유명무실해지면서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허둥댈 게 뻔하다.
다른 문제도 있다. 북한군은 수 년 전 중국에서 30만 벌 가량의 한국군 군복을 입수한 바 있다. 이 복장은 현재 예비군복과 동일하다. 이 군복을 입은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후방에서 교란작전을 펼치면 예비군들끼리 교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후방에 전선이 하나 더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후방 때문에 전방에서 작전에 집중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이처럼 남한은 지난 15년 동안 전쟁준비를 소홀히 하고 ‘국민의 자유’를 국가안보보다 더 중시하면서 북한에 비해 전쟁수행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北 인구 20% 이상이 무장조직
물론 이런 비대칭성이 있다고 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을 전면 침공하기 보다는 국지적 도발의 수위를 높여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처럼 길들이려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두 정권이 갖다 바친 현금과 자원을 생각할 때 전면전으로 남한의 모든 경제력이 붕괴되는 것보다는 남한 사회를 유지하면서 ‘현금인출기’로 활용하는 게 더 낫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는 국지적 도발을 자행하는 게 김정일 일가 입장에서도 권력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어디를 도발하려 할까. 우선 김정은이 중심이 된 대남도발 패턴을 살펴보자. 김정은의 스타일은 과거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할 때의 도발과는 다르다. 김정일은 특수부대와 대남공작원에 큰 관심을 가진 반면 김정은은 포병과 미사일에 관심이 많다.
천안함 폭침 때는 연어급 잠수정에 중국제 어뢰를 카피한 CHT-02D 어뢰를 장착해 사용했고, 8개월 뒤 연평도 기습포격 때는 해안포와 방사포로 TOT(Time On Target, 한 곳의 목표에 동시다발로 포격) 사격을 실시해 한국군의 허를 찔렀다. 또한 도발을 할 때마다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김격식 4군단장이 실무를 챙겼다.
이런 김정은의 패턴으로 미루어 보면 향후 남한에 대한 국지적 도발은 4군단이 보유한 포병 전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연평도 기습포격에서 122mm 방사포를 이미 사용했으므로 다음번에는 군단 직속 포병여단의 170mm곡산포(일종의 대구경 자주포)나 240mm 방사포 또는 FROG 7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사정거리 70km)을 사용하려 할 것이다.
도발 목표가 될 수 있는 지역은 4군단 포병여단이 배치돼 있는 곳을 중심으로 최대 60km 반경, 남한 군부대가 집중 배치된 지역, 수도권 주민들이 피해 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경기도 파주 일대(육군, 해병대 주둔), 경기도 김포시 일대(해병대 주둔), 인천시 강화도 일대(해병대 주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남한 안보기관의 허를 찌르기 위해 오히려 후방인 경기도 용인이나 구리시 등을 목표로 미사일 몇 발을 쏘아 남한 주민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
동해·울릉도·독도 주변 도발 가능성도
만약 남한 군과 정부가 수도권 북부와 서북도서에서 이런 도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될 경우에는 정찰총국 특수요원과 해상침투 수단을 사용해 정반대 위치인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해군의 대형 구축함 또는 독도 경비대를 노릴 수도 있다.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는 수괴(水槐, Water Mass)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잠수정이나 잠수함이 매복을 하면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속에 숨어 있다 어뢰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북한은 이란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후트(Hoot)’ 초고속 어뢰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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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또한 ‘빈틈’이다. 독도에는 경찰 1개 소대만 주둔하고 있다. 만약 북한 특수부대원 20여 명이 독도 수비대를 공격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일본 해상자위대나 미 해군이 주변 해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면 그들의 범행으로 뒤집어씌우기에는 금상첨화다. 이렇게 되면 남한 국민들의 분노는 일본이나 미국을 향하게 되고 2012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들으면 걱정과 함께 울컥 화가 치밀 것이다. 우리 군은 대체 뭘 하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청와대부터 나서서 전면적인 안보 분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다.
기본적인 측면부터 본다면 우선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전쟁계획과 전시대비계획을 대폭 수정해 현재 상황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와 교통량, 현지 가용 자원, 예비 전략자원 보호 및 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를 광역 지자체별로도 수정해 국지전 상황 발생 시 국민대피계획까지도 제대로 만들어 놔야 한다.
그 다음에는 국방전력 강화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북한을 감시하는 정보자산을 최우선적으로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탈북자들을 십분 활용하는 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들의 활용, 민간자원 징발계획도 백지 수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고 응징할 수 있는 긴급대응부대를 편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육군 특전사, 해군 특전여단, 공군 6전대 등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필요하다면 국군 정보사령부 예하 요원들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어떤 전력이 필요할까. 우선 소형 강습헬기, 소형 공기부양정이나 위그선, 스파이크 미사일과 같은 소형.경량에 저렴한 스마트 무기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특히 소형 강습헬기는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기동헬기(KUH)에만 기대지 말고 즉각 배치할 수 있는 기종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北 추가도발 방지 대책들
소형 강습헬기에는 경량의 단거리 미사일을 탑재하고 특수부대 병력 3명 가량을 태워 적을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美육군 160특수작전항공단은 이런 형태의 AH-6 리틀버드를 운용 중이다). 소형 공기부양정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기술로는 소형 공기부양정이나 소형 위그선을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여기에 기본적인 무장을 장착한 뒤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존의 전력 증강으로는 북한 잠수정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탐지체계를 도입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전자기유체발전’ 시스템의 경우 터빈을 사용하는 탓에 상당한 열이 발생한다. 따라서 수중감시용 적외선 탐지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전경웅 객원기자·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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