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한·미·일 3개국 지도자들 모두가 북한의 커가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본과 한국 간 군사적 유대관계 강화를 밀어붙이면서 동북아 국가들 간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라는 이론에 따라 일본과 한국은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만 그들이 유사시 정말 공동으로 움직일지는 분명하지 않다.

로버츠 게이츠 국방장관은 중국에서 북한이 5년 내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사정거리에 두는 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본에서는 미군은 일본 방위의 보루라며 미군의 일본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직 북한이 그럴 만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믿어지지만 그 미사일이 대량살상 및 생화학 무기를 운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다.

현재 그 누구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한·미·일 3자동맹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게이츠 장관은 미국이 일본, 한국과 각각 맺고 있는 동맹의 강화를 위해 이 3자동맹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권유와 압박을 통해 주문하고 있다. 그의 이번 여정의 클라이막스는 서울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변함없이 강력하다고 밝힐 때였다.

일본에서 게이츠 장관은 한국에서 역사적인 2개 협정의 기초를 놓고 돌아온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과 함께 북한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전략적 목적’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방위상이 한국에서 협상한 2개의 협정은 일본과 한국이 공동군사훈련 중 물품과 장비를 공유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정보 즉, 군사비밀을 양국이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다.

게이츠 장관은 일본에서 미 해병대 공군기지를 인구밀집지역에서 섬의 구석진 곳으로 옮기는 오래된 협정을 근거로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일본인들의 정서를 어루만져야 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에 의해 한국이 서해에서 공격당한 후 마련된 합의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반대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30여 년 전 일본 영토에서 북한으로 납치된 10여명의 일본인들로 인해 이미 분노하고 있는 일본은 북한이 지난해 3월 천안함을 격침하고 지난해 11월 연평도를 포격한 후 또 어떤 도발을 할지 대비해야 한다.

게이츠 장관은 2년여 전 베이징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6자회담에서부터 한국 및 일본과의 양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협상 요구들을 거절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무조건적’ 회담은 게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본, 한국, 미국의 반응은 이렇다. “우리는 전에도 이런 말을 들었다. 북한이 2007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무기 포기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때 (회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일체의 양보 없이 뇌물만 요구해 왔다.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서명된 서울에서 40마일 북쪽 위에 위치한 ‘정전마을’인 판문점에 북한과 한국을 잇는 핫라인을 다시 오픈했다.

중국은 회담을 하자는 북한의 요청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월 19일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때 같은 요구를 반복할 것이 틀림없다. 북한이 회담을 고집하자 분석가들은 ‘왜 지금인가’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고 있다. 

한 가지 추측은 북한주민들이 혹독한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식량과 비료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 한국의 진보적 지도자들은 10여 년 동안 매년 50만톤의 원조를 북한에 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면서 이 원조를 중단했다.

또 다른 이론은 북한의 병든 지도자 김정일이 자신의 셋째 아들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위해 최근 긴장관계에서 소강상태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


번역·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