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진영이 추진 중인 ‘전면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해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62.4%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민주당 등에서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에는 35.6%만이 찬성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에 반기를 들며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등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좌파진영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의 지원으로 당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오 시장이 제안한 토론회에 출연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좌파진영의 이 같은 집착으로 인해 단순히 ‘보편적 복지’ 차원을 넘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월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무상 시리즈를 한꺼번에 시행하자구요? 통일 이후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감당해낼 생각입니까?”라며 “민주당은 통일 준비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무상시리즈를 한꺼번에 시행하면 통일 이후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감당해낼 생각인가”라며 “독일의 경우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들어간 통일 비용은 2000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 남한과 북한의 경제 격차를 고려하면 우리의 통일 비용은 독일의 수십 배에 이를 것” 이라며 “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통일이 되면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북한에 동일하게 지원할 때 향후 10년간 약 500조원이 소요된다” 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런 통일 비용까지 고려한 소득수준과 경제 상황에 맞는 복지 마스터플랜  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상시리즈’는 통일 포기정책?

오 시장의 이러한 지적은 비이념 성향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설득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아울러 일부 네티즌들은 민주당이 무상급식이 불필요한 상류층과 중산층에게까지 ‘공짜밥’을 선사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악화시켜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일 정권이 배제된 자유통일은 국내 종북좌파 세력에게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다.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노동당의 대남공작 관련 문건을 확보할 경우, 국내 극좌세력의 이적행위가 세세히 공개될 수도 있다. 이는 친북좌파 정치세력의 입지를 더욱 좁힐 수 있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반북-우경화된 국민 여론이 더욱 격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무차별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된 상태라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때 미국을 추월하는 듯했던 경제대국 일본의 추락은 복지 논쟁을 벌이는 한국에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는 최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개선할 전략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럼에도 지난 2009년 집권한 일본 민주당은 아동수당지급,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속도로 무료화 등 각종 복지정책을 남발했다.

이미 일본은 고령화로 공적연금지급이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상태였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오는 3월말 기준으로 943조1,062억엔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과 좌파진영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 등 각종 포퓰리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조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총액이 2009년 GDP 대비 9.41%에서 2050년에 22.32%로 높아지고 나랏빚도 2050년에 GDP 대비 116%로 뛸 것으로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9일 주장대로 ‘통일’을 전후해서 더욱 불안한 재정 상황이 예견되는 것이다.


급식노조 15만명이 민노당 가입하면?

무상급식이 ‘학교 급식노조’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주장도 최근 제기된 바 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반교척)’ 이계성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 논평을 통해 “민주당 민노당 무상급식은 급식노조 만들기 위한 속임수였다”며 “급식노조 15만 명이 민노당에 가입하면 전국 조직에 전국구의원 1명이 추가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는 “무상급식 주장으로 당선된 친북좌익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체벌전면금지, 학생참여위원회를 만들어 아이들을 좌익혁명 노동자를 길러 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면서 “친북좌익교육감들은 학교를 완벽하게 전교조 급식노조에 장악시켜 좌익혁명전사를 길러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남에서 시작된 급식노조 결성이 급식종사자가 제일 많은 경기도로 옮겨오고 있다”며 “2010년 10월 17일 전남 순천의 팔마체육관에서 조합원 2,500여명이 모여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조합원조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학교비정규직 직원이 가장 많은 4만7,000명으로 경기도의 조직화가 학교비정규직 노조 성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경기도는 김상곤 좌익교육감이 앞장서서 학교비정규직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좌익교육감들이 장악하고 있는 6개 시도는 폭발적인 노조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전교조 경기지부, 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지부, 공공노조 경기도본부 등과 손을 잡고 9월 16일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민주노총 경기도 사업단(이하 경기도사업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한 달 동안 요구안을 수렴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과의 협의를 마치고 전교조와 교육청노조를 통한 일선 학교에의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무상급식 주장의 네가지 이유

또 그는 “현재 공공노조 경기도학교비정규지회는 기존의 조합원 100여명 외에 신규 가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연일 개최되는 지역-학교별 간담회도 노조 가입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교수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상곤 교육감 역시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급식직원과 기능직을 노조에 끌어들여 학교에 전교조보다 더 힘이 강한 또 하나의 노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계성 대표는 지난해 11월 칼럼에서도 “전교조와 좌익교육감들의 무상급식의 첫째 목적은 선거에 이용해 지방선거 승리하고, 둘째 목적은 공산주의 혁명 전략에 따라 가정공동체를 파괴하고 사상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셋째 목적은 급식노조를 만들어 학교를 장악하고 넷째 목적은 전국 조직을 가진 15만 명의 급식노조를 이용해 민노당 전국구 의석수를 하나 더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대전시교육감도 ‘포퓰리즘과의 전쟁’

그는 “학교를 전교조와 급식노조가 장악하고 먹이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까지 북한 세습왕조처럼 이념 교육장을 만들면 북한 주장대로 연방제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 그는 “전교조에 이어 급식노조가 생기면 학교는 완벽하게 좌익혁명 일꾼 양성소로 변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겉모양만 자유민주주의이지 속은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이 벌이던 ‘무상급식과의 전쟁’에 최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도 가세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월 20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 사는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며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 밖에 없다”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양 결핍으로 두뇌·신체 발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더 큰 문제”라며 “2,080억원의 교육청 예산 가운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1,081억원을 쓰고 나면 1,000억원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또 “다른 시도 교육청들도 무리한 무상급식 예산 출혈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신성한 교단을 무상급식 문제로 정쟁의 굿판으로 몰아가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보편적 복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복지비용을 부유층에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신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선거 당시 좌파 단일후보를 꺾고 당선된 바 있다.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 직후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전면무상급식문제와 관련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입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김신호 교육감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김신호 교육감의 교육자적 양심에 따른 신념 있는 소신은 정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전 교육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김 교육감을 극찬하고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부자무상급식으로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신 교육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된다는 김신호 대전교육감의 고뇌에 찬 소신에 큰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주년 객원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