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들의 이념과 정책적 성향이 중도 내지 반시장·좌파 성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의원들 중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높은 의원은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고 가장 낮은 의원은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친화지수 상위 10인은 1위부터 최경환 주호영 임태희 차명진 현경병 이윤성(이상 한나라당), 심대평(국민중심연합) 조전혁 이성헌 조윤선(이상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한편 하위 10인은 꼴찌에서부터 이상민(자유선진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정수성(무소속) 백재현(민주당) 이두아(한나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김정(미래희망연대) 권영길(민주노동당) 권성동(한나라당) 이용섭(민주당) 유성엽(무소속) 변재일(무소속) 의원으로 나타났다.

시장친화 1위 최경환, 꼴찌 이상민 의원 

이 같은 결과는 자유기업원이 18대 국회 개원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개정 의안 149건과 이 중 중요의안 69건을 선정해 국회의원별.정당별 시장친화지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시장친화지수는 시장친화적 투표수를 시장친화적 투표수와 반시장적 투표수의 합으로 나눠 100을 곱한 수치로 지수 값이 0이면 모든 투표가 반시장적, 50이면 시장친화적 투표와 반시장적 투표가 같은 횟수, 100이면 모든 투표가 시장친화적인 것을 뜻한다.

이 보고서는 시장친화적인 경우를 우파로, 개입주의적인 경우를 좌파로 분류했다. 0-100까지의 시장친화지수를 세 구간으로 나눠 0~33.3까지는 좌파, 33.4~66.6은 중도, 66.7 이상은 우파로 분류했다. 중도를 다시 33.4~49.9는 중도좌파로, 50.0~66.6은 중도우파로 분류했다.

시장친화지수 산출 대상 18대 국회의원 262명 중 좌파는 27명으로 10.3%, 중도좌파는 176명으로 67.2%, 중도우파는 58명으로 22.1%, 우파는 1명으로 0.4%로 나타났다. 중도좌파 및 좌파 인원이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시장친화성, 한나라당-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민주당-민노당 순

국회의 평균 시장친화지수는 45.1로 반시장적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47.1, 자유선진당 46.8, 미래희망연대 44.8, 민주당 37.9, 민주노동당 28.0으로 나타났다. 모든 정당이 50 미만이라는 것은 모두 반시장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18대 1, 2, 3차에 걸친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64.5~54.2~47.1, 자유선진당은 59.7~51.6~46.8, 민주당은 47.5~38.9~37.9의 수치를 보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당시 시장친화지수가 50.8이었던 데 비해 18대 때 47.1로 중도좌파 성향을 보이고 있다. 시장친화지수로 볼 때 우리나라에 우파는 물론 중도우파 정당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평가 때와 비교하면 중도우파 의원은 173명에서 58명으로 3분의 1로 축소된 반면, 중도좌파 의원은 67명에서 176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은 1, 2, 3차 평가를 거치며 59.0~49.2-45.1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차 평가에서 49.2로 중도적인 성향이었던 18대 국회가 3차 평가에서는 45.1로 반시장적 성향을 확연하게 보이고 있다. 이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시장친화성이 중도우파인 54.2에서 중도좌파인 47.1로 이동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가결된 의안을 보면 149개 의안 중 시장친화적 의안이 49.7%인 74건, 반시장적 의안이 50.3%인 75건이다. 시장친화적 의안이 18대 1차 60.6%, 2차 57.8%에 비해 반시장적 의안이 크게 감소해 반시장적 의안이 50%를 넘은 것이다. 17대 국회 시장친화적 의안 40.9%, 반시장적 의안 43.0%에 비해 시장친화적 의안이 아직은 높지만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시장친화성 지속적 하락, 한나라당 포퓰리즘이 원인

149개 의안 중 시장친화적, 반시장적인 것을 떠나 대부분 절대 다수가 찬성했다. 이는 상당수 의안들이 본회의 이전에 정당 간 사전 합의가 이뤄지고 당론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표결을 하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또 상당수 의안은 전문성을 요하고 의원 개인 입장에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찬성 반대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무난하게’ 찬성표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149개 의안이 중요도와 무관하게 선정돼 각 의원들의 시장친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쟁점이 돼 찬성과 반대 의사가 비교적 확연하게 드러나는 의안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중요 의안 69개를 선정 다시 분석했다고 한다.

불참, 기권 등 투표 횟수가 적은 의원의 경우 시장친화지수가 본인의 성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총 69회 중 찬.반 의사표시 횟수가 30% 미만(21회 미만)인 의원은 제외했다고 한다. 2010년 5월 31일 현재 의원직 보유자 262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미래한국

강시영 기자 ksiyeong@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