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언프렌들리’ 18대 국회 유감”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18대 국회 유감”
  • 미래한국
  • 승인 2011.04.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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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 실장

- 어떤 취지로 18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를 하게 됐는지요.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입법활동을 국회 전체, 정당, 국회의원 개인별로 충실히 이행하는지 아니면 역행하는지를 평가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처음 17대 국회 말인 2008년 2월에 17대 국회 전반에 걸쳐 가결된 의안을 대상으로 평가했어요. 이후 18대 국회에서 1, 2, 3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좋게 평가해줘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은 자기를 좌파 성향으로 평가해줘 좋다고 했습니다. 어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자신이 그 정도로 좌파가 아닌데 평가가 잘못됐다며 항의하기도 했어요.

- 이 조사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평가가 나온 것이라 어떤 식으로든 한 번씩은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한 법안이 아니고 가결 의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가 법안 발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의안 투표를 할 때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조사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조사 작업이 많아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발의 법안을 통계로 분석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쉬워요. 정당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법안 토의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개인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고 정당 전체의 의사 결정에 좌우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투표한 경우도 많을 텐데요.

정당이나 개인별로 분석해보면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 조사 분석의 기준에서 객관성이 얼마나 확보됐을까요. 

어느 조사든 100%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분석의 효용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시장규제, 특정산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감세하자는 법안은 자원 배분을 왜곡하므로 반시장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죠. 그러나 반면에 규제를 풀고 사업의 원활함을 추구,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입장을 반영해 시장친화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실적인 면을 감안합니다.

- 조사 자료에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17대 국회에 비해 더 중도좌파 성향을 보였는데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워 시장친화적인 발의안을 많이 내고 그에 따른 가결 의안도 많았어요. 그러나 후에 중도실용, 공정사회를 표방하며 발의 법안도 반시장적인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기본 정책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 이번 조사에 대한 소감은.

국회가 어쩌면 그렇게 구석구석의 반시장적 요소를 잘 찾아내 법안으로 만들까 생각했습니다. 범정치권이 시장을 주도하고 감시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법안을 엉성하게 만들고 시행령에서 반시장적 요소를 많이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강시영 기자 ksiyeong@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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