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시 밝힌 미 군사 전략
동북아 중시 밝힌 미 군사 전략
  • 미래한국
  • 승인 2011.04.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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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니치 사설(2월16일)

 
미 합참은 7년만에 개정한 ‘국가군사전략’에서 동북아의 강력한 미 군사력을 ‘앞으로 수십 년간 유지한다’고 밝혀 아시아 중시를 명백히 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외에 권력 이양이라는 이중의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방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표명도 타당한 일로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은 재정난으로 미국의 국방예산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핵확산방지조약(NPT)과 6자회담의 틀을 벗어나 도발행위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새로운 대응이 요구된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 운용능력 향상에 협력하겠다’고 명시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작년에 개정된 ‘방위대강-(역자 주: 일본의 국방백서)’는 UN평화유지활동(PKO)참여방안이 검토안건으로 들어갔다. 일본은 PKO와 해적대책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인적 공헌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미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작년 초 ‘QDR(4개년 국방정책)’과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발표했다. 그 뒤 센카쿠섬과 북방 영토 문제로 일본과 중국.러시아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다. ‘국가군사전략’은 QDR에 기초한 군사적 과제와 방침을 기술한 것이다. 작성 시기가 안보에 관련한 중대 사건들이 발생한 뒤인 점을 고려한다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이 문서의 서문에서 ‘변화하는 전략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를 강조한 것은 최근의 북한, 중국, 러시아의 행동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맹국 일본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군비확장과 남지나해 동지나해에서의 팽창정책을 우려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 인도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임을 잘 나타낸 문서라 할 수 있다.

이란의 핵개발에도 깊은 경계심을 표명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로 중동 여러 나라가 모두 핵개발을 시작하면 동맹국 이스라엘의 안전이 위태로워진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격변하는 중동사태로 미국 외교는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2/16 사설


사우디 석유 매장량 부풀리기 논란

일본에서는 보도되지 않지만 위키리크스가 유출한 ‘사우디 원유매장량 부풀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큰 문제이다.
위키리크스는 유럽 언론 중 영국의 가디언, 독일 슈피겔, 프랑스 르몽드와 연계돼 있는 데 이 정보를 흘린 것은 환경,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큰 영국 가디언이다.

리야드 주재 미 외교관이 사우디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신규 유정 개발 책임자였던 인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워싱턴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세계의 석유생산량은 2012년 정점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세계 석유수급 조절을 담당해 온 사우디가 앞으로는 더 이상 석유가격을 억제 조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우디는 자기 나라의 확인 매장량이 20년 내로 9000억 배럴까지 증가할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이 숫자에는 3000억 배럴의 거품이 들어 있다고 한다.

사우디는 세계 석유 수급의 조정 역할을 맡아 왔다, 석유가격이 급등하면 대량 증산으로 유가를 내리게 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약화되면 원유가격은 올라간다.
얼마 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재래식 석유 생산은 2006년 최고치에 달했다”고 발표해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마이니치신문 2/16

정리·김용선 객원해설위원
서울대 공대 졸업
전 LG 경영개발원 인화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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