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독재자 카다피가 리비아 국민에 의해 타도된다면 이는 서방의 정치철학 입장에서는 축복의 기적이겠지만 이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히틀러나 무솔리니와는 달리 카다피 정권이 책임과 분별력 있는 정부로 대체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리비아는 유럽이 아니다. 리비아 국민은 독재자의 퇴출로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며 질서 있게 발전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카다피는 유럽의 독재자와 완전히 다르다. 민주주의에 대한 리비아 국민들의 열망은 심각하게 또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또 하나의 사악한 도당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 국민 대중을 탄압하기 위한 반 쿠데타의 위장일 수도 있고, 법치주의와 선출되는 정부의 적법.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자유를 절규하는 순진무구한 사태일 뿐이다.

인종차별적인 견해라고 하겠지만 아랍인들은 민주주의 역량이 결여돼 있다. 이들은 낙후, 부패, 혈투에 가까운 부족 충성심, 이슬람 성직자 통치 성향으로 참된 민주주의 기반인 성숙하고 합리적인 제도와 기구를 창건. 운영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적어도 중동에서 민주주의를 찬성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들은 사실상 서방의 투자와 원유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아랍 대중을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하는 냉소적이고 철면피를 한 아랍세계 착취자들이다.

아랍인들은 민주주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서방세계도 아주 최근까지 그랬다. 근대 민주사회는 대의제도와 사법제도를 완비하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서야 확립됐다.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18세기 계몽사상의 본거지 서유럽에서는 몇 번의 극적인 타락(히틀러와 무솔리니)이 있었지만, 민주주의가 잠시 중단된 유럽국가들이 그 중단 후에 자연발생적으로 아무런 외부지원도 없이 합법적인 정부로 돌연히 복귀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제도와 정통성의 재건은 이들을 패배시킨 여러 승전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았다. 이 재건은 그들의 정치적 도당과 관료층을 조직적 숙청(나치주의 축출)하고 군국주의를 강제 해체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는 자연적이거나 고통이 없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상 전국민의 재교육이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이들은 자유국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헌신적이고 장기간의 재활 프로그램이 사악한 길로 빠졌던 유럽국가에서 필요했다. 이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런 프로그램이 아랍국가에서도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서방에서 천부적 가치라고 신봉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인간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믿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적 전통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각국은 문화적 종교적 전통이 일본, 인도 그리고 터키만큼이나 서로 다르고 다양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제법으로 구축된 기본적 자유권의 보편성을 수용해 왔고 이 국제법은 박해와 억압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UN의 창설 헌장과 전후 세계의 모든 협정문서들은 민주주의 가치가 세계 만방이 추구해야 할 이상인 것을 함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불안한 민주화와 자유화 과정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아랍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중세의 암흑시대에 방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텔레그라프 紙 2/26

정리·정 철 객원해설위원
서울대 법대 졸업
전문경영인(삼성·효성그룹 종합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