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개발 문제의 해법
대체에너지 개발 문제의 해법
  • 미래한국
  • 승인 2011.04.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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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편집위원/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석유값이 오르자 석유자원이 고갈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40년 쯤 쓰다보면 모자라게 돼서 대재앙이 온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부터 40여 년전인 1972년 똑 같은 주장을 한 단체가 있었다.

로마클럽이라는 서유럽 부자나라 지도자들이 만든 미래연구기관이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걱정이라면서 30년 쯤 지나면 석유가 한계점에 다다를 것이라며 사람들을 겁주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쯤이면 모자랐어야 할 석유의 매장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과거 에너지 자원의 고갈을 경고했던 주장들은 늘 틀렸다. 1865년 한계효용학파의 대가였던 제본스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도 영국의 산업혁명의 근간이었던 석탄이 50년 정도 쓸 분량밖에는 없다며 걱정했다.

하지만 지금 석탄이 고갈날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대체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인간의 창의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석유정제기술이 없던 시대에는 석유는 자원이 아니고 그저 냄새나는 자연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석유의 미래는 어떨까? 매장량은 계속 늘어나, 고갈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언젠가는 석탄처럼 관심 밖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가 개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석유의 매장량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석유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먼저 아껴 쓰는 노력을 한다. 또 석유를 아껴 쓸 수 있는 제품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모자라는 석유를 더 찾기 위해 노력한다. 새로운 유전을 찾아 나서고, 기술을 개발해 석유부존량을 늘린다.

사실 석유값은 전기요금에 비해 비싸다. 석유 가격의 상당 부분이 세금이기도 하고, 전기를 싸게 생산하는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휘발유가격의 약 40%가 세금인데 비해,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 발전을 위해 2010년 석탄 41.7%, 원자력 31.1%, 가스 19.1%를 쓰고 있다. 그 가운데 원자력은 1kwh당 단가가 35.6원(2009년 기준)으로 가장 싸다. 만약 원자력 발전을 그 다음으로 싼 에너지원인 석탄(60.3원)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원가가 70% 정도 비싸게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사실 원자력이 석유의 대체에너지로 정착하고 있는 셈이다. 또 원자력은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에너지처럼 환경오염물질을 대기에 내놓지도 않는다. 원자력이 가진 높은 효율을 따라갈 마땅한 대체에너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는 598.5원으로 16.8배 비싸다. 왜 이처럼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더디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풍력이나 조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풍력은 땅을 지나차게 많이 차지하면서 효율이 거의 없고, 그렇다고 조력을 무한정 늘리기도 어렵다. 그저 전시성 사업이나 보완적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원자력과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효율성을 무시한 대체에너지 개발지원은 경제에 부담이 된다. 효율성이 크게 낮은 사업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자원의 왜곡을 가져와 고용을 줄이고 그만큼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다.

대체에너지 개발은 경제적 선택의 일부일 뿐이다. 가격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에 도움을 준다. 투자비용과 수익을 비교해 효율적인 에너지를 찾는 일은 정부의 선택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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