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창출하려면
고용을 창출하려면
  • 미래한국
  • 승인 2011.05.0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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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편집위원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사람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고 삶의 보람도 찾는다. 일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자신이 쓸 돈을 버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며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시민이 많은 나라는 건강하고 활발하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에 소중한 것이 일자리이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마련이다. 높은 소득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누구나 원하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잘 사는 나라에는 고소득의 일자리가 많고 못사는 나라에는 고소득의 일자리가 적다.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단순한 해법을 왜 많은 나라들이 실천하지 못할까. 정치인들은 늘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는 정치인들이 드물고, 알고 있다고 해도 채택하는 것에 머뭇거린다.

실제로 정치인은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습성이 있다. 당장 손쉬운 방법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흔하다. 민간의 돈을 세금으로 거둬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라서 민간의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고 경제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진정한 해법은 무엇일까. 신규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과 기존의 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기업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일이다.

면허, 승인, 인가 등 기업의 진입 규제를 풀면 신규 일자리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 식품제조업, 음식업, 화장품제조업 등에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면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영세한 기업의 규모를 대형화하는 노력도 일자리를 늘린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영세성은 저고용과 저부가가치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대형화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 해고가 쉬워야 고용도 늘어난다. 한번 채용하면 평생을 보장해야 한다면 누가 마음 놓고 고용을 늘릴 수 있겠는가. 지나친 정규직 보호가 일자리 확대를 억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서비스업에서 가능하다. 현재 서비스업은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갖고 있다. 그만큼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경쟁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진입규제를 해소하면 의료, 교육,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데 특히 의료산업은 유망하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면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소득은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통해 가능하다. 어떻게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이룰 것인가? 바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해법이다. 경쟁을 통해 대기업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비결이다.

영세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만들고 또 중소기업을 고부가가치형으로 탈바꿈시키는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시장의 선택을 통해야만 튼튼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이 소비자를 바라보고 경쟁해야지 정부의 보호와 지원금을 바라보고 경쟁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를 키운다.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는 함께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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